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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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다.[1]

구분[편집]

지위에 따른 구분[2]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설치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설치된 기관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3]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편집]

설치 및 해제[편집]

설치 조건[4]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해제의 건의[5]
  • 책임운영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해제

조직관리[편집]

  • 책임운영기관에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의 분장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6]
  •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7] 일체의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8]

중앙책임운영기관[편집]

  •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9]
  •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10]
  •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체의 공무원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11]

군 책임운영기관[편집]

  •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12] 국군인쇄창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1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1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제1항조
  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