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다.

구분

지위에 따른 구분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설치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설치된 기관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

설치 조건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해제의 건의

• 책임운영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해제

조직관리

• 책임운영기관에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의 분장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일체의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

중앙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체의 공무원 임용권은 기관장이 가진다.

군 책임운영기관

•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 국군인쇄창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같이 보기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