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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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37④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603명[1]
예산 세입: 5943억 3500만 원[2][3]
세출: 5474억 4500만 원[4][5]
모토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 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청장 김용래
차장 김용선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특허청(特許廳)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담당관실·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ㆍ특허사업화담당관실[14]ㆍ아이디어거래담당관실[14]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15]ㆍ심사품질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ㆍ산업재산활용과ㆍ산업재산인력과ㆍ지역산업재산과ㆍ산업재산창출전략팀[16]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ㆍ산업재산분쟁대응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16]ㆍ부정경쟁조사팀[17]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ㆍ정보시스템과ㆍ정보관리과[15]ㆍ출원과ㆍ등록과ㆍ국제출원과[15]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서비스상표심사과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16]ㆍ국제상표심사팀[16]ㆍ생활디자인심사과[15]ㆍ산업디자인심사팀[16]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ㆍ국제특허출원심사1팀[16]ㆍ국제특허출원심사2팀[16]ㆍ특허분석과[18]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16]ㆍ스마트제조심사팀[16]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15]ㆍ반도체심사과ㆍ통신심사과[15]ㆍ디스플레이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ㆍ전자부품심사과ㆍ방송미디어심사팀[16]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차세대에너지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16]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16]ㆍ재료금속심사팀[16]

소속기관[편집]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603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601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1,033명
6급 이하 553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2. 2022년 총수입 기준
  3.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4. 2022년 총지출 기준
  5.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6. 대통령령 제119호
  7. 법률 제2957호
  8. 법률 제4541호
  9. 법률 제4831호
  10. 법률 제5529호
  11. 대통령령 제19462호
  12. 법률 제8852호
  13. 법률 제11690호
  14.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5. 개방형 직위.
  16.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2024년 7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