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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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1′ 42″ 동경 127° 23′ 07″ / 북위 36.361631° 동경 127.385380° / 36.361631; 127.38538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425명[1]
예산 4,056억 원[2][3]
모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청장 성윤모
차장 이영대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4])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대변인실[16]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425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423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이하 5급 이상 1,039명
6급 이하 360명[30]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056억 원 -0.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6.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7.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8. 대통령령 제119호
  9. 법률 제2957호
  10. 법률 제4541호
  11. 법률 제4831호
  12. 법률 제5529호
  13. 대통령령 제19462호
  14. 법률 제8852호
  15. 법률 제11690호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9.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2. 2018년 1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6.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8.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9.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