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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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1]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601명[2]
예산 세입: 5129억 8800만 원[3][4]
세출: 4988억 1900만 원[5][6]
모토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 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청장 김용래
차장 김용선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7])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1,601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7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599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84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0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3. 2020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20년 총지출 기준
  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대통령령 제119호
  12. 법률 제2957호
  13. 법률 제4541호
  14. 법률 제4831호
  15. 법률 제5529호
  16. 대통령령 제19462호
  17. 법률 제8852호
  18. 법률 제11690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