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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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1′ 42″ 동경 127° 23′ 07″ / 북위 36.361631° 동경 127.385380°  / 36.361631; 127.38538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특허청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1]
전신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506명[2]
예산 세입: 4969억 6800만 원[3][4]
세출: 4442억 3200만 원[5][6]
모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청장 박원주
차장 김태만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대한민국 특허청 - 공식 웹사이트

특허청(特許廳,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KIPO[7])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77년 3월 12일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0]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1,506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504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이하 5급 이상 1,050명
6급 이하 440명[19]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3. 2019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대통령령 제119호
  12. 법률 제2957호
  13. 법률 제4541호
  14. 법률 제4831호
  15. 법률 제5529호
  16. 대통령령 제19462호
  17. 법률 제8852호
  18. 법률 제11690호
  1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2.0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