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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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18″ 동경 127° 15′ 56″ / 북위 36.505085° 동경 127.265500° / 36.505085; 127.26550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직원 수 602명[1]
예산 14조 4,887억 원[2][3][4]
모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장관 김영록
차관 김현수
산하기관 외청2,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영어: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약칭: 농식품부, MAFRA[5])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6]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농림부를 설치.[7]
  • 1961년 10월 0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8]
  • 1966년 02월 28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9]
  • 1967년 01월 01일: 산림에 관한 사무를 산림청에 이관하여 분리.[10]
  • 1973년 03월 03일: 농수산부로 개편.[11]
  • 1987년 01월 01일: 농림수산부로 개편.[12]
  • 1996년 08월 08일: 농림부로 개편.[13]
  • 2008년 02월 29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농림부의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으로 이관.[14]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5]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6]
  • 홍보담당관실[17]
장관정책보좌관실[18]

정원[편집]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602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96명
고위공무원단 16명[34]
3급 이하 5급 이상 292명[35]
6급 이하 284명[36]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농지관리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산발전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734억 원 +5.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6,431억 원 -8.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0억 원 +1.1%
지역발전특별회계 14,199억 원 +2.2%
양곡관리특별회계 13,868억 원 -11.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341억 원 -6.0%
농지관리기금 10,669억 원 +7.3%
축산발전기금 9,843억 원 -8.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36억 원 -0.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7억원 -775.9%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4,980억 원 +103.1%
합계 144,887억 원 +0.1%

논란[편집]

살충제 계란 파동[편집]

2017년 8월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을 함유한 계란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는 한편,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37]

하지만 16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리의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했으며, 이러한 오류도 취재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어 정정 자료를 냈다. 한편, 비펜트린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계란 브랜드를 '신선대란 홈플러스'를 '신선 대 홈플러스'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비펜트린의 경우 기준치 이하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가 2시간 뒤에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는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다른 설명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1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이 잘못 포함돼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38]

그런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계란의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류영진 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간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98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농식품부에 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른 채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다보니 충돌이 잦게 되고, 식품 시장을 놓고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는 양상이 곧잘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3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4·별표5제1호·별표6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기금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대해 소요되는 기금으로 총지출 기준에서 제외
  5.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6.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7. 법률 제1호
  8. 법률 제734호
  9. 법률 제1752호
  10. 법률 제1831호
  11. 법률 제2557호
  12. 법률 제3854호
  13. 법률 제5153호
  14. 법률 제5529호
  15. 법률 제11690호
  1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9.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3.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6.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8.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9.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30.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3.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4. 한시정원 1명 포함.
  35. 한시정원 10명 포함.
  36. 한시정원 3명 포함.
  37. 장민권 (2014년 8월 15일).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5일부터 모든 농장 계란 출하 중지”. 《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 18일에 확인함. 
  38. 정열 (2017년 8월 18일). “살충제 계란 '엉터리·오락가락' 통계…무너지는 농정 신뢰”. 《연합뉴스》 (서울). 2017년 8월 18일에 확인함. 
  39. 장원석 (2017년 8월 17일). “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 … 손발 따로 노는 정부”. 《한겨레》 (세종). 2017년 8월 1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