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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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방위사업청
Emblem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Korean).svg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33⑤
전신 국방부조달본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4동
직원 수 401명[1][2]
예산 세입: 3231억 4300만 원[3][4]
세출: 16조 6813억 원[5][6]
모토 함깨 지켜야할 우리의 안보와 평화
청장 엄동환
차장 서형진
상급기관 국방부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 공식 웹사이트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7])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무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8]
  • 1971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9]
  •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10]
  • 1994년 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1]
  •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12]
  • 2011년 6월 7일: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13]
  • 2017년 1월 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14][15]

조직[편집]

담당관실·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방위사업감독관실[16] 감독총괄담당관실[16]ㆍ감독지원담당관실[16]ㆍ개발사업담당관실ㆍ구매사업담당관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16]ㆍ재정담당관실ㆍ정보화기획담당관실[16]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실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ㆍ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실
감사관실[16] 공직감사담당관실ㆍ사업감사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ㆍ방위사업분석과ㆍ조달기획과ㆍ표준기획과ㆍ선행연구과[16]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ㆍ방산일자리과ㆍ절충교역과ㆍ인증기획과ㆍ원가관리과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보호과ㆍ기술심사과

소속기관[편집]

소속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원[편집]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2] 별도로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군인을 둘 수 있다. 이때 군인의 정원에 대해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17]

총계 401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일반직 계 400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80명[18]
6급 이하 211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군인 제외.
  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4
  3. 2022년 총수입 기준
  4.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5. 2022년 총지출 기준
  6.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7.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
  8. 국무원령 제155호
  9. 대통령령 제5402호
  10. 대통령령 제13209호
  11. 대통령령 제14360호
  12. 법률 제7613호
  13. 대통령령 제22963호
  14.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5.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6. 개방형 직위.
  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18. 한시정원 2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