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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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700° 동경 127.260184° / 36.499700; 127.26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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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직원 수 867명
예산 7조 2,255억 원[1][2]
장관 백운규
차관 정만기(제1차관), 우태희(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15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1.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2.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1])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
  • 1961년 08월 03일: 중앙계량국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
  •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
  •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
  • 1977년 12월 16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
  •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2]
감사관실[2][4]
  • 감사담당관실[3]
장관정책보좌관실[5]

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총계 867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10명
고위공무원단 2명[14]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6명
일반직 계 854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급 이하 5급 이상 473명[15]
6급 이하 331명[16]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무역보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7,386억 원 -14.0%
지역발전특별회계 11,095억 원 -8.3%
에너지및자언사업특별회계 15,224억 원 -15.4%
전력산업기반기금 16,002억 원 -9.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71억 원 +44.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878억 원 -19.3%
합계 72,255억 원 -11.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0.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11.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3.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4. 한시정원 1명 포함.
  15. 한시정원 2명 포함.
  1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