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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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1′ 39″ 동경 127° 23′ 04″ / 북위 36.360854° 동경 127.384410° / 36.360854; 127.38441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431명[1]
예산 8조 1,900억 원[2][3]
장관 홍종학
차관 최수규
산하기관 소속기관 15
웹사이트 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中小벤처企業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약칭: 중기부, MSS)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4]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 대·중소기업 간 협력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9년 04월 26일: 상공부에 중앙도량형소 설치.[5]
  • 1961년 08월 03일: 중앙계량국으로 개편.[6]
  • 1961년 10월 02일: 상공부의 외국으로 표준국을 설치.[7]
  • 1973년 01월 16일: 표준국과 중양계량국을 공업진흥청으로 통합·승격하여 분리.[8]
  • 1993년 03월 06일: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9]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1996년 02월 09일: 중소기업청으로 개편.[11]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2] 통상산업부에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13]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4]
  • 2013년 03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 2017년 0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16]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7]
장관정책보좌관실[20]

정원[편집]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43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426명
고위공무원단 16명[27]
3급 이하 5급 이상 230명[28]
6급 이하 179명[29]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6,198억 원 -18.0%
지역발전특별회계 2,615억 원 -2.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2,197억 원 -20.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890억 원 -8.9%
합계 81,900억 원 -16.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5. 대통령령 제76호
  6. 각령 제78호
  7. 각령 제193호
  8. 대통령령 제6461호
  9. 법률 제4541호
  10. 법률 제4831호
  11. 법률 제5150호
  12. 법률 제5529호
  13. 대통령령 제14908호
  14. 법률 제8852호
  15. 법률 제11690호
  16. 법률 제14839호
  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7. 한시정원 5명 포함.
  28. 한시정원 10명 포함
  29. 한시정원 4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