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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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1′ 39″ 동경 127° 23′ 07″ / 북위 36.360967° 동경 127.385269° / 36.360967; 127.385269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병무청
설립일 1970년 8월 20일
전신 국방부 병무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직원 수 264명[1]
예산 2,201억 원[2][3]
모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장 기찬수
차장 박우신
상급기관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http://www.mma.go.kr/

병무청(兵務廳,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약칭: MMA[4])은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0년 8월 20일 국방부 병무국 병무과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징집 및 소집
  •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국방부 제1국에서 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8]
  • 1949년 09월 01일: 육군본부 예하 병사구사령부로 이관.
  • 1953년 09월 01일: 국방부(징집), 내무부(소집)로 징·소집 양원화.
  • 1954년 09월 01일: 국방부 예하 병사구사령부(징·소집)로 환원.
  • 1955년 02월 01일: 2군사령부 예하 병사구사령부.
  • 1955년 02월 17일: 국방부에 병무국을 설치.[9]
  • 1962년 10월 01일: 국방부 소속으로 각 시·도에 병무청 설치.[10]
  • 1970년 08월 03일: 병무청으로 승격.[11]
  • 1998년 09월 01일: 정부대전청사로 이전.
  • 1999년 07월 01일: 읍·면·동 병무조직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시·군·구에 이관.
  • 2002년 07월 01일: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병무청에 이관.

조직[편집]

청장[편집]

대변인실[12]

정원[편집]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264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3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260명
고위공무원단 5명
3급 이하 5급 이상 73명
6급 이하 180명
전문경력관 2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201억 원 +7.7%

논란[편집]

운동선수들과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병역비리의 주요한 형태는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면제시키거나, 현역보다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주는 것이다. 개인이 자해를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여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는 행위도 있지만, 병무청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혐의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병역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자진 입대 하는 등 자발적, 제도적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치인과 가족,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을 중심으로 병역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2%에 불과하지만, 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면제율은 10.9%,[16] 18대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병역비리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많다.[17]

2010년 9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일부 개정하였다. 그중에는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병역조회란에서 '면제자' 명칭을 삭제하고, 면제 사유만 명시하도록 변경한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을 비롯하여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 중 병역면제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18]

사진[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33조제4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6. 정부조직법 제33조제4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7.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8. 대통령령 제37호
  9. 대통령령 제999호
  10. 각령 제1027호
  11. 법률 제2210호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박정훈 (2009년 9월 14일). “신의 아들 중에 '4급이상' 軍면제율 일반의 2배”. 《동아일보》. 2010년 5월 4일에 확인함. 
  16. 김대우 (2011년 2월 28일). “[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헤럴드경제》. 2011년 3월 24일에 확인함. 
  17. 이성철 (2008년 6월 9일). “병무청, 18대 국회의원 병역 공개…'47명 면제'. 《SBS》. 2010년 5월 4일에 확인함. 
  18. 조현호 (2010년 9월 20일). “MB 병역조회란 '면제자' 항목 빠져”. 《미디어오늘》. 2010년 9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