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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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5′ 37″ 동경 126° 59′ 07″ / 북위 37.426994° 동경 126.985168°  / 37.426994; 126.985168{{#coordinates:}}: 문서당 기본 태그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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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금융위원회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직원 수 210명[1]
예산 2,482억 원[2][3]
모토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위원장 최종구
부위원장 김용범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웹사이트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약칭: 금융위, FSC[4])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연혁[편집]

  • 1998년 04월 0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8]
  • 2008년 02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9]
  • 2017년 07월 26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0]

조직[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위원장·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한국은행 부총재·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11]
  • 위원 중 임명직 5명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2]

위원장[편집]

대변인실[13][14]

부위원장[편집]

사무처[편집]

  • 행정인사과[15]
  • 자본시장조사단[15]
기획조정관실[13]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15]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5]
  • 감사담당관실[15]
금융정책국[13]
  • 금융정책과[15]
  • 금융시장분석과[15]
  • 산업금융과[15]
금융서비스국[13]
  •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13]
    • 중소금융과[18]
    • 서민금융과[15]
    • 금융소비자과[15]
자본시장국[13]
  • 자본시장과[18]
  • 자산운용과[18]
  • 공정시장과[18]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210명
정무직 계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별정직 계 3명
고위공무원단 3명
일반직 계 205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23명[19]
6급 이하 61명[20]
전문직공무원 12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534억 원 -70.8%
공적자금상환기금 948억 원 +97.5%
합계 2,482억 원 -56.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3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7.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8. 법률 제5490호
  9. 법률 제8863호
  10. 법률 제14839호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9. 한시정원 6명 포함
  2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