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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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34′ 30″ 동경 126° 58′ 31″ / 북위 37.574883° 동경 126.975212° / 37.574883; 126.975212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통일부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통일원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41명[1]
예산 1조 2,075억원[2][3]
모토 평화통일 기반구축
장관 조명균
차관 천해성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統一部, Ministry of Unification, 약칭: MOU[4])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북한정세 분석
  • 통일교육·홍보
  •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9]
장관정책보좌관실[12]

정원[편집]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24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3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일반직 계 231명
고위공무원단 9명[20]
3급 이하 5급 이상 131명[21]
6급 이하 92명[22]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협력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예산 2,448억 원 +0.7%
남북협력기금 9,627억 원 -23,6%
합계 12,075억 원 -19.6%

비판과 논란[편집]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23][24]
  • 통일부의 역할이 대북 이슈에 불분명함을 자주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출처 필요]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25]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2010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2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6. 법률 제2041호
  7. 법률 제4268호
  8. 법률 제5529호
  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7.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8. 2018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 한시정원 1명 포함.
  21. 한시정원 5명 포함.
  22. 한시정원 4명 포함.
  23. 정승혜 (2007년 1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MBC》. 2013년 5월 29일에 확인함. 
  24. 이지선 (2008년 2월 20일). '15부 2처'로 합의… 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경향신문》. 2013년 5월 29일에 확인함. 
  25. 이오성 (2010년 11월 3일).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시산IN》. 2010년 11월 5일에 확인함. 
  26. 손원제 (2010년 12월 31일). "체제통일 야망은 개꿈" 북, 통일부 새해보고 비난”. 《한겨레》. 2017년 6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