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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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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
(파면)(총리 권한 대행: 2024년 12월 14일~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4일~2025년 5월 1일)
대통령윤석열 (2025년 4월 4일 파면)
한덕수 (권한대행, 2024년 12월 14일~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4일~2025년 5월 1일)
최상목 (권한대행, 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이주호 (권한대행, 2025년 5월 1일~2025년 6월 4일)
국무총리
목록
내각내각 구성원 명단 참조
여당국민의힘 (2022년 5월~2025년 4월)
연립 여당 국민의미래 (2024년 2월~2024년 4월)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윤석열 정부(尹錫悅 政府, 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출범한 촛불행동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노조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락하더니, 취임 2주년도 못 채운 상황에서 3년차를 향해 가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말았다. 위태로운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거센 공세를 타개하고자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단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서 조기에 해제했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약 2년 1개월 일찍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제 6공화국 체제 이후 존속 기간이 가장 짧은 정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훌륭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총 80만 표를 얻어 0.73%p (247,077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성공했지만 당선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과 동시에 직무를 시작하겠다 밝혔다. 이에 당시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 했지만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는 예비비 편성하지 않으면 인수위 사무실에서라도 직무를 보겠다고 선언하여 결국 정부가 수용해 주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반대여론이 높은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졸속, 불통 논란에 이르렀다.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되다보니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실시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후 정부 초기 인사 구성 및 국정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많은 논란들로 인해 취임 이후 대통령 긍정평가가 떨어졌으며 취임 2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3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과 경찰내부 에서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두환 정부에서 경찰이 문제가 된 것은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자인 장관이 문제"[1]라서 문제가 된 것인데 법무부에 설치한 검찰국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자 "5공화국 회귀"라고 하면서 류삼영 등 현직 경찰과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정부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순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모방을 결격 사유로 정한 전국 학생 만화 창작 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는 여고생의 패러디 작품을 당선에서 배제하자 "예술을 탄압한다"고 하고[2]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했던 발언을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데 임의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하여 외교 갈등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쟁점화하고[3] 해병 사망 사건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대장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거론하며 마치 "해병이 죽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논란에 이르렀고, 그런 가운데 개고기 금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4]을 전공의가 반대했을 때 국회가 개고기금지법 처리와 같이 입법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하면서 보복성 탄핵을 남발했고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곧 국회에서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이유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였다 민주당 등 야당이 2024년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이 발생하고 진술거부권 행사에 구속 10일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대법원이 피고인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으로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민주노총이 "기각하면 총파업"[5]을 결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 사퇴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가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대행 자체가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없는 자가 지명한 인사를 국회에 심의(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심의권(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6]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7]하면서 모든 공직을 사퇴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내각 구성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만 나열함.
  • 기울임 글씨: 권한대행, 직무대행
직책 성명 임기
대통령 윤석열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직무정지 기간 포함, 파면)
한덕수 2024년 12월 14일~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4일~2025년 5월 1일 (권한대행)
최상목 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권한대행)
이주호 2025년 5월 2일~ 2025년 6월 4일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경호 2022년 5월 12일~ 2022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한덕수 2022년 5월 21일~2025년 5월 1일[8][9]
최상목 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이주호 2025년 5월 2일~2025년 7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직책 성명 임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28일
최상목 2023년 12월 29일~2025년 5월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2022년 7월 5일~2022년 8월 8일
이주호 2022년 11월 7일~2025년 7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2022년 5월 10일~2024년 8월 16일
유상임 2024년 8월 16일~2025년 7월 16일
외교부 장관 박진 2022년 5월 12일~2024년 1월 9일
조태열 2024년 1월 10일~2025년 7월 18일
통일부 장관 권영세 2022년 5월 13일~2023년 7월 28일
김영호 2023년 7월 28일~2025년 7월 24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2022년 5월 17일~2023년 12월 21일
박성재 2024년 2월 22일 ~2025년 6월 4일[10][11]
국방부 장관 이종섭 2022년 5월 10일~2023년 10월 7일
신원식 2023년 10월 7일~2024년 9월 6일
김용현 2024년 9월 6일~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2022년 5월 12일~2024년 12월 8일
국가보훈부 장관[A] 박민식 2023년 6월 5일~2023년 12월 25일
강정애 2023년 12월 26일~202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2022년 5월 13일~2023년 10월 7일
유인촌 2023년 10월 7일~202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28일
송미령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2022년 5월 12일~2023년 9월 19일
방문규 2023년 9월 20일~2024년 1월 4일
안덕근 2024년 1월 4일~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2022년 10월 4일~2025년 7월 21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22년 5월 10일~2024년 7월 24일
김완섭 2024년 7월 24일~2025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2022년 5월 10일~2024년 8월 29일
김문수 2024년 8월 29일~2025년 4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2022년 5월 17일~2024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2022년 5월 13일~2023년 12월 25일
박상우 2023년 12월 26일~2025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28일
강도형 2023년 12월 29일~2025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2022년 5월 12일~2023년 12월 28일
오영주 2023년 12월 29일~2025년 7월 23일
기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직책 성명 임기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2022년 5월 26일~2023년 11월 26일
조태용 2024년 1월 16일~2025년 6월 4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28일
이관섭 2023년 12월 29일~2024년 4월 22일
정진석 2024년 4월 22일~2025년 6월 4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관섭 2023년 11월 30일~2023년 12월 28일
성태윤 2023년 12월 29일~2025년 6월 4일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2022년 5월 10일~2023년 3월 29일
조태용 2023년 3월 29일~2023년 12월 31일
장호진 2024년 1월 1일~2024년 8월 12일
신원식 2024년 8월 12일~2025년 6월 4일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2022년 6월 7일~2023년 8월 22일
방기선 2023년 8월 23일~2025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2022년 5월 13일~2023년 6월 4일
검찰총장 이원석 2022년 9월 16일~2024년 9월 13일
심우정 2 024년 9월 13일~2025년 7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2023년 8월 25일~2023년 12월 1일
김홍일 2023년 12월 29일~2024년 7월 2일
이진숙 2024년 7월 31일~2025년 9월 30일[12][1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2022년 9월 16일~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2022년 7월 11일~2024년 7월 31일
김병환 2024년 7월 31일~2025년 9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2023년 7월 3일~2023년 12월 22일
유철환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0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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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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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였다.[14]

2022년 4월 10일 1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15][16] 이어 4월 13일, 2차 발표를 통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해양수사부 장관에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17] 다음 날인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정식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하였다.[18]

2022년 5월 3일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19][20]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하였다.[21] 5월 12일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22][23]그리고 같은날 이창양, 이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으며,[22][23] 이날 저녁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추가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2일까지 18개 정부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24][25]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며 지연되었다.[26]

2022년 5월 13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B]하였다. 이날까지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4개 부처[C]가 남았다.[27][28]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중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었다.[29][30]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17일, 여·야는 오는 5월 20일 본회의 개최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하였다.[31][32]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재석 250명, 찬성 208, 반대 36, 기권 6)되었으며,[33]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34][35]

2022년 5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으며,[36][37]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하였다.[38][39]

2022년 7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38][39] 그리고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욱부 장관 겸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임명 강행되었다.[40][41] 7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을 넘겨 64일[D]이 되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기록을 다시 썼다.[42]

박순애 장관은 이후 5세 입학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자 물러났으며, 이는 한달만에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낙마 인사이다.[43] 9월 7일에는 조규홍 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29일 낮에는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에 이주호를 지명했는데 앞서 며칠 전인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책임을 물어 9월 29일 저녁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해임건의안에 거부를 표명하였다.[44]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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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에 의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45][46]

7월 25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로 기각되었다.[4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2023년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낙선하면서, 이를 언급하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를 선언하였다.[48][49]

2023년 10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청문회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50]

11월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51]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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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재가하였다.[52]

12월 3일에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모두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53][54]

12월 6일에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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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지 53일만에 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저녁무렵쯤 석방되었다.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였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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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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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 § 윤석열 정부입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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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내용
  1. ↑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되어 국무위원에 포함.
  2. ↑ 2022년 5월 13일까지 임명된 신임 장관 중 박진, 이상민, 박보균, 원희룡 장관에 대하여 임명이 강행됨[27]
  3. ↑ 2022년 5월 13일 기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4개 부처(※괄호 안은 후보자): 보건복지부(정호영), 법무부(한동훈), 여성가족부(김현숙), 교육부(5월 3일 후보자 사퇴 후 미정)
  4. ↑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기록은 63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영 장관이 퇴임하고, 문형표 장관 임명 전까지이다.[42]
출처
  1. ↑ 민주세력이 전두환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데 제도 탓으로 면죄부될 수 있는
  2. ↑ 김, 승재 (20230713). “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공모 결격사유 '정치적 의도' 삭제...與 "적반하장"”. 조선일보. 20251211에 확인함. 
  3. ↑ 동, 정민 (20240120). “동앵과 뉴스터디]‘바이든vs날리면’ 1심 판결, MBC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 채널A. 20251211에 확인함. 
  4. ↑ 교육권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에 따른 과학 기술 위기 문제가 걸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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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직무정지
  11. ↑ 2025년 4월 10일 부터 직무복귀
  12. ↑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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