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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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임기 중 탄핵 심판 사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한 정부다.[1] 2017년 5월 18일 문재인은 공식석상인 5·18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썼다.[2]

명칭[편집]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새 정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3] 제15대 대통령 김대중도 ‘김대중 정부’ 대신 ‘국민의 정부’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도 ‘노무현 정부’ 대신 ‘참여정부’를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18일, 청와대는 정부 명칭을 별도로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 문재인은 같은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밝혔다.[5]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확정된 공식 명칭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했다.[5]

각 분야 인사[편집]

청와대 인사[편집]

2017년 5월 10일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을 지명했다.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비서관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을 임명했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6][7][8] 2017년 5월 12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임명하였다.[9] 2017년 5월 14일 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을 임명하였다.[10] 2017년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11] 2017년 5월 17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12][13]

내각 인사[편집]

2017년 5월 10일 국무총리이낙연을 지명했다.[14] 2017년 5월 21일 외교부 장관강경화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을 지명했다.[15][16]

2017년 5월 31일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17] 2017년 6월 18일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기타 정부기관 인사[편집]

2017년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서훈을 지명했다.[18] 2017년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을 임명했다.[19]

2017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20]

100대 국정 과제[편집]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21] 구체적인 100대 국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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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미래부ㆍ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행자부ㆍ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각 분야 정책[편집]

국방 정책[편집]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했다.[23] 현재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23][24] 문재인은 이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3]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23] 이 외에도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를 지급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이다.[23]

경제 정책[편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25][26]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5]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25]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27]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27]

지지율[편집]

아래의 파란색 숫자는 '최저 지지율'이고, 빨간색 숫자는 '최고 지지율'임. 이전 조사보다 하락했을 경우 파란 배경을, 상승했을 경우 빨간 배경을 사용하였음. 변화가 없다면 배경을 사용하지 않았음. 지지율 조사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28]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기간 지지율
한국갤럽[29] 리얼미터[30]
2017년 5월 3주 미조사[31] 81.6%
2017년 5월 4주 84.1%
2017년 5월 5주 78.1%
2017년 6월 1주 84.0% 78.9%
2017년 6월 2주 82.0% 75.6%
2017년 6월 3주 83.0% 74.2%
2017년 6월 4주 79.0% 75.3%
2017년 7월 1주 83.0% 76.6%
2017년 7월 2주 80.0% 74.6%
2017년 7월 3주 74.0% 72.4%
2017년 7월 4주 77.0% 74.0%
2017년 8월 1주 77.0% 72.5%
2017년 8월 2주 78.0% 71.8%
2017년 8월 3주 78.0% 72.4%
2017년 8월 4주 79.0% 73.9%
2017년 8월 5주 76.0% 73.1%
2017년 9월 1주 72.0% 69.1%
2017년 9월 2주 69.0% 67.1%
2017년 9월 3주 70.0% 65.6%
2017년 9월 4주 65.0% 67.7%
2017년 10월 1주
미조사[32]
2017년 10월 2주 73.0% 68.5%
2017년 10월 3주 70.0% 67.8%
2017년 10월 4주 73.0% 67.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서태교 (2017년 5월 10일). “[KBS 특별좌담]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부””. 《KBS》.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 서미선 (2017년 5월 18일). “새 정부, 별도 명칭 없이 '문재인정부'로 가닥”. 《뉴스1》 (서울).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3. 홍지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당선시 새 정부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연합뉴스》 (서울). 2017년 5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10일에 확인함. 
  4. “청와대 "새정부에 별칭 안 붙일 것…자율적으로 불러달라". 《연합뉴스TV》. 2017년 5월 19일.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 
  5. 김도균 (2017년 5월 20일). “[리포트+] 靑 "정권 명칭 정하지 않겠다"…역대 정권과 차이점은?”. 《SBS 뉴스》.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6.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2017년 5월 11일). “靑민정수석에 조국, 홍보수석에 윤영찬, 인사수석에 조현옥”. 《연합뉴스》 (서울).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7. 정영일 (2017년 5월 12일). “청와대 비서진 인선 일단락…내각 구성, 언제 될까?”. 《머니투데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8. 이희정 (2017년 5월 12일). '실세' 대신 '실무'…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깜짝 발탁”. 《JTBC》.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9. 이재원 (2017년 5월 12일). “[프로필]박형철 靑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머니투데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0.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2017년 5월 14일). “靑정무수석에 전병헌…사회혁신수석 하승창, 사회수석 김수현”. 《연합뉴스》 (서울).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1. 한승희 (2017년 5월 16일). “靑 대변인에 '안희정의 입' 박수현…대통합·대탕평 의지”. 《SBS》.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2. 허진; 위문희 (2017년 5월 18일). “‘저승사자’ 공직기강비서관에 감사 전문가 김종호”. 《중앙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3. 문병기 (2017년 5월 18일).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감사원 출신 임명”. 《동아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4. 배문숙 (2017년 5월 11일). “[헤럴드 피플]이낙연 총리 후보자 “막걸리 마시면서 소통하겠다”…통합ㆍ협치ㆍ책임총리”. 《헤럴드경제》.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5. 유지혜 (2017년 5월 21일). “첫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3대 유엔총장 모두 반한 실력파”. 《중앙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6. 이지은 (2017년 5월 23일).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첫 출근…뱅크런 논란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7. 신은정 (2017년 6월 3일). '왠지 모를 소녀 감성' 이낙연 총리 '반전 면모' 4가지 (영상)”. 《국민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8. 유선의 (2017년 5월 11일). “국정원장에 '개혁 적임자' 서훈…대북 정책 변화 예고”. 《JTBC》.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19. 김형우 (2017년 5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모교 청주대 "자랑이며 경사". 《연합뉴스》 (청주).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0. 노효동; 김승욱; 김주형 (2017년 6월 13일).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종합2보)”. 《연합뉴스》.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1. 손제민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경향신문》.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2. 김봉기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조선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3. 정봉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군복무 단축’ 국방·안보 공약 검토 착수”. 《동아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4. 정재영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군복무 단축…누리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지금도 2년은 안됨””. 《미디어펜》.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5. 송현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시대 개막] 관심 끄는 경제정책”. 《부산일보》.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6. 강수윤 (2017년 8월 10일). “지방세도 부자증세···대기업·고소득층 지방소득세↑, 6500억 세수 효과”. 《뉴시스》. 2017년 9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1일에 확인함. 
  27. 이창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 확대와 도시재생에 방점”…보유세 인상은 발 빼”. 《조선비즈》. 2017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28. '대통령 지지율의 함정' / 강형철”.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15일. 
  29.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30. 리얼미터 주간정례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1. 취임 4주차부터 조사함.
  32. 추석 연휴 기간 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