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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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한 정부다.[1]

명칭[편집]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새 정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2] 제15대 대통령 김대중도 '김대중 정부' 대신 '국민의 정부'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도 '노무현 정부' 대신 '참여정부'를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18일 문재인은 공식석상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썼으며,[3] 청와대도 정부 명칭을 별도로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 청와대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확정된 공식 명칭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했다.[5]

취임식과 정권 인수인계[편집]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는데 행사 명칭이 기존과 달리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닌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던 만큼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에 군악의장대의 예포 발사, 보신각 타종 등과 같은 의례가 생략되었고 초청 대상도 300여 명으로 축소했으며 지정석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은 채 이전 정부의 취임식이 3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25분만 걸렸을 정도로 파격적인 취임식을 선보였다. 이는 과도한 의전이나 축하공연을 생략한 대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취임선서를 낭독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 앞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를 지켜봤고 문재인은 국회 본관을 나와 시민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6][7][8]

한편, 선거 후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지 못했다. 이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획분과위원회 5명, 경제제1·제2분과위원회 각 5명, 사회분과위원회 7명, 정치·행정분과위원회 4명, 외교·안보분과위원회 4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조직했다.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50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정부와 당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단, 그 외에 지원단 등 외곽조직도 설치했다. 24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공약을 따로 정리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도 세우는 등 의지를 보여줬지만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비판을 받았다.[9][10] 8월 16일에는 60일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했다.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와 새 정부의 국가비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세부정책인 487개 과제와 지역공약을 수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2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활동 내용과 평가를 소개한 '국정기획자문위 구성과 활동'을 다뤘다.[11]

100대 국정과제[편집]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12] 구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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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미래부ㆍ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행자부ㆍ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외교, 통일, 안보[편집]

출범 당시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는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보복 대응,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화, 일본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재협상 등이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홍석현문희상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중국에 이해찬을, 22일 러시아송영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18일에는 유럽 연합에도 조윤제를 특사로 파견했다.[14][15][16][17][18][19] 하지만 4강 대사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임명이 지연되었다. 7월 중순이 지나서도 청와대는 "정부 조각인사가 끝나야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등 수순이 있다"며 실제로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는데 실제 4강 대사로 내정된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미 대사를 누구로 보낼지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같은 달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감행하자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에 조윤제, 일본 대사에 이수훈,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을 정식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20][21][22] 이와는 별개로 한미 동맹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 취임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마크 내퍼(Marc Knapper)가 대리 대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12월 11일에 미국 정부가 빅터 차를 한국 대사에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그레망과 미국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2018년 2월 즈음에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같이 임명이 늦어진 원인으로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검증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빅터 차에 대해 한국 외교가는 "한국을 잘 아는, 올 사람이 오게 됐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전임 마크 리퍼트처럼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도 아니다"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북관이 지나치게 보수강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23][24]

6월에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도"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25] 16일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 북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로 한미 간 이견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26][27] 이후 20일에는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된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암초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은 오해 없이 잘 풀었고,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큰 틀에서 이전 정권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8] 29일 미국을 공식실무방문하면서 시작된 3박 5일 동안의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며,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남겨두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의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10월에는 재협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과제도 안게 되었다. 또한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되었다.[29][30]

7월 6일부터는 첫 다자외교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찬 형태로 진행했으며,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귀국한 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음을 자평했다.[31][32] 9월 6일부터는 러시아의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논의했으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북방정책도 발표했다.[33][34] 19일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져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으며,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35]

11월 7일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는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뒤이어 만찬을 가졌으며 문화공연을 즐긴 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로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아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기존의 태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협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써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한미FT 수정협상 등에 대한 압박도 함께 들어왔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36][37] 8일에는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는데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이는 두 정상이 서민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9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38] 이후 11일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는데, 여기서 두 정상은 차관급 이상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39][40]

12월 13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사드 배치로 난항을 겪던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은 스스로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안보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 한반도 평화·안정 4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와는 양국의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하였다.[41] 하지만 중국을 국빈방문한 것치고는 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중 전에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으며, 방문했을 때는 차관보급 인사가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경제 사절단도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업의 2, 3인자들이 참석해 급이 맞지 않아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지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문재인을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사 2명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하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 언급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못하여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사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어났다는 반응이다.[42][43]

12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박 2일 간의 방일을 하였다.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은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중요 현안으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위안부 얘기가 다뤄졌는데, 고노 대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장관은 "(27일 발표되는 TF)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파국적 결정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44] 27일 외교부 TF는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45]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46]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안보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파기도 못하고[내용 1] 일본에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47][48]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7억 원)은 현재 6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49]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보편적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착실한 이행은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 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외교 상식에 어긋날 결례로 양국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NHK는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부와 외교관을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입장과 결론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50][51]

대북 관계[편집]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강조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로 인한 5.24 조치, 2016년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 등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선거 기간에 약속하면서 안보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지향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것도 약속하였다. 북핵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4강 외교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병행시킬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한의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밝혔으며,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대북 압박을 강화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2의 '햇볓정책' 접근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즉, 대북 제재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목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각각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핵무기 억제를 위해 북한에 더 큰 경제·외교 압박을 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문 대통령의 상승세를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미국의 위치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직접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북 정책 변화가 한미 간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52][53][54][55]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지는 책임은 무겁다"며 "새 정부는 미·일 등과 연계를 중시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미일 결속이 특히 중요한 때로, 새 정부는 미일 양국 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정을 서두르고 외교·경제·군사 측면에서 빈틈없는 연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기초로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56] 중국 역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일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신징바오》(新京报)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전 보수 정권들이 북한 무기 발전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며 "그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력을 소개했다.[57]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7월 6일에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도 제안했다.[58] 북한은 이에 대해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여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북과 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59][60]

9월 3일에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1시간 정도가 지난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덧붙여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권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를 언급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였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호흡'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레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61][62]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기도 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 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안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침의 폐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실제로 정상 간 합의대로 개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63]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류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김여정을 제재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하는 등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재안은 대폭 완화된 채 의결되었다. 15일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지시했다.[64][65]

9월 20일에는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점검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로 통일부에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성·금강산, 교류·지원, 법·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28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끝내고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혁신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5.24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내용 2] 한편, 혁신위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진보성향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67][68][69][70]

2018년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밝은 색 옷차림을 입고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지 연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없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청와대는 6시간이 지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71][72] 이어 정부는 9일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에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했으며, 5일에는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회담 장소나 일정 등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과거의 사례를 비해 남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문재인은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지만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73][74] 이에 대해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새해의 시작을 김정은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 문재인은 떼 쓰는 아이에게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처럼 접촉 재개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전했으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도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만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블룸버그 L.P.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은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은 협상은 권장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6일 미국 국무부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또한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면서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라고 했다. 다음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론이다. 나는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75][76][77] 이는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응답이 없으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중국 쿤밍 시에서 실무 접촉을 가지는 등 이전부터 이어온 물밑접촉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78][79]

1월 9일에 남북은 공동경비구역의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 외에도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한국은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올림픽 문제만을 다룰 것이란 예상을 깨고 관련 문제를 모두 다루었으며 11시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80][81][82] 고위급 회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입장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은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올림픽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반면 바른정당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며 다소 우려의 뜻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 역시 북한의 선수단 파견을 '상징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진의에 경계심을 보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참가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 공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83][84] 유럽 연합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문제 · 안보정책 고위대표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서ㅐㄴ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는데 이례적으로 EU의 공식 언어 24개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나왔는데 한글 성명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85]

국방[편집]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했는데 현재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를 지급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이다.[86][87]

정치, 행정[편집]

이전 정권의 불통 이미지가 심각했던 탓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소통과 함께 탈권위를 강조했다. 5월 10일 취임식에는 헌법기관장인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만을 초대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는데 수만 명을 초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역대 취임식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이는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탓도 있지만,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신속히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1일에는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겸상을 하고 신임 수석 등과 격의 없는 오찬을 가졌으며, 직후에는 경내에서 커피 산책을 했다.[88][89] 경호에 있어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6월 항쟁 기념식에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야외행사'치고는 경비·경호 인력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 정도만 거칠 뿐,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에는 5시 30분부터 20시까지만 개방되던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통행·사진 촬영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사진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영훈 처장도 개인 페이스북에 2 ~ 3일에 한 번 꼴로 홈페이지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호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실내와 달리 야외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방침을 이행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중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소 인원만 노출하고, 시민 통제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 과정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훈 처장 역시 "문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강하고 완벽한 경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90][91][92]

선거 기간에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공약 플랫폼으로 큰 화제를 모아 100만 개가 넘는 공약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다. 베스트 상품 1위로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 2위에는 '최순실 없는 나라', 3위는 '우리 아이 평등세상'이 각각 올랐다.[93][94]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뒤인 5월 25일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광화문 1번가를 개소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마련하였는데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접수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개설했으며, 29일에는 지방 곳곳에도 설치를 하였다. 이후 출범한 지 50일이 되는 7월 12일에 해단식을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는데 가장 많이 제안된 의견은 '민생·복지·교육'이었고 그 다음을 일자리와 부정부패 청산이 이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었다.[95][96] 8월 20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저부가 답변을 하고 국정 운영방향을 하는 대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배려, 자살 예방은 물론 힙합 래퍼가 직접 음원 수익 관련 건의를 하는 등 현실적인 질문들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진정한 소통 장면이었다"고 극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쇼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혹평했다.[97][98] 19일에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듣자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질문도 사전에 제공받는 소위 '각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에 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끝난 뒤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역대 (국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라면서도 "모험이었다. 회견 내내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모든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열려 있고,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도 않았다는 게 환영할 만하다. … (중략) … 백악관과도 다른 지점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르다"며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남북 대화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여파로 17개의 질의 중에서 12개가 정치·외교·안보에 집중되었으며, 경제 분야는 2개 밖에 나오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99][100]

한편,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를 논의·결정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이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 취임사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101]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에게 임명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제청권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총리실로 넘겨주면 좋겠다"며 비서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도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갖조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02][103] 44개 정부부처에 의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총리 주재로 열리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제외하면 순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104][105] 다만, 평가가 마냥 좋지많은 않다. 이낙연이 후보자 신분일 때에는 청와대에서도 "역대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 조각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인사권 가진 책임총리제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고위직은 총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총리실 인사도 총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에는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이면서 핀셋 증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청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총리는 민생 현장만 열심히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6]

여소야대와 협치[편집]

2016년 4월에 치뤄진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해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에 문재인은 당선된 직후인 5월 10일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당일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들을 방문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여당인 민주당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병두 의원도 통합까지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전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07][108] 협치의 시험장으로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취임하자말자 전라남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이낙연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24일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목은 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신이라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 역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자를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이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인사기준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 논란, 일부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의 반대가 심해졌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협치와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국정의 정상화만 강조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에 대해서도 5대 기준에 위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후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 188명만이 참석하여 겨우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협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대표는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상태론 (협치가) 어렵다"고 단언했다.[109][110][111]

6월 9일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치의 새 분수령을 맞이했다. 하지만 18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후보자들도 몇 가지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국이 급랭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바른정당과 함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당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안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느냐"면서 낙마 공세에 대해 '개혁 발목잡기'라는 인식으로 받아쳤다. 이후 보수야당은 「정부조직법」 일정개정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청문회와 연계하고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꼬이게 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물관리 일원화 논란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 원을 들어내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겨우 합의를 보아 7월 20일과 22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26명이 불참하면서 국민의 비난을 샀고, 다당제 구도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등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다.[112][113][114]

10월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9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 학점을 주면서 "초반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열의 있는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26일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이콧하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의 시정연설에 앞서 5당의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체에는 불참하였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제85조제3항(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소위(2+2+2 회동)까지 열어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이상·아동수당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남북협력기금·도시재생 사업·누리과정 예산 등이었다. 막판에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6일에, 결산안도 그 전날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115][116][117]

협치에 대한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회와 소통창구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소통 의지를 밝혔다.[118] 5월 19일에는 대통령의 초청 하에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오찬을 겸한 만남을 2시간 20분 동안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민감한 사안인 개헌 문제와 사드 배치부터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경제 관련 등 거론될 수 있는 모든 현안들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청 관계'를 이끌어나가고자 했다.[119] 22일에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월요일마다 정례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120] 두 차례의 회담·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도 합의했다. 하지만 5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국회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질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린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21] 이후에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성되지 못했다.

경제[편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122][123]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122]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124]

성장 정책[편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위 '제이노믹스'(Jaein + Economics)이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꾀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한다.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는데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 기간에도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문재인은 취임 선서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21조 원가량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릴 것을 공언했는데, 김광두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기존의 낙수 효과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 제이노믹스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한 임금'을 내세웠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61.4% 수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3.5%인 임금수준을 80%까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단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3년 내인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16%씩 인상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우선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정책적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나돌았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지, 성장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즉, 성장 동력을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중요시하면서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같은 정책들도 노동 시장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인데 나랏빚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산비리·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5년 간 112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125][126][127][128]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위해 3% 경제 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129] 이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 수단도 별로 없어 경제를 도약시킬 핵심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130] 9월 28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며,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계획했다.[131] 10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성하여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132] 11월 2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는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합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창업종합대책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인수 합병(M&A) 등 회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담긴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역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숨헤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133][134]

부동산 대책[편집]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를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135][136]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137][138]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139]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140]

신북방·신남방정책[편집]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141][142]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3][144]

종교인 과세[편집]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145]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146]

교육, 문화[편집]

수능 개편과 고교학점제[편집]

6월 11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곤을 지명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교육 공약을 총괄하기도 했던 김상곤은 5월 11일 EBS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의 절대 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2017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 평가를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복잡한 입시 전형도 수능 중심의 정시와 학생부 교과 및 종합 등 3가지로 단순화할 것을 언급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전공과 선택과목으로 나눠 졸업이수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147][148] 취임한 뒤인 8월 10일에는 수능 개편 시안을 두 가지 내놓았는데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탐구·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두 시안의 차이점은 1안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새로 도입하는 통합사화/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으로 국어·수학·탐구의 변별력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학생의 석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시안이든 9등급 체계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등급을 늘리면 시험 부담이 증가하여 절대평가의 취지가 퇴색하고 반대로 줄이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급 학교와 학생·학부모 및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각 안이 30% 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31일 수능 개편을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취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고사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김상곤 장관은 "8월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두루 반영한 수능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짧은 기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수능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수능 개편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149][150][151]

한편,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학교 40속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부터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까지는 2차례에 걸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대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도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했다.[152][153][154]

사회, 복지, 여성[편집]

탈원전과 숙의민주주의[편집]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구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발전에 더불어 기존 에너지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중단 혹은 재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위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으며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은 별도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맡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칭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관한 공론조사를, 독일은 2017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틀은 독일 방식을 따른다.[155][156][157] 7월 17일에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24일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선임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원전 찬·반 단체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0여 명의 인사들을 제외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158][159] 이후 10월 20일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시민참여단은 표결 끝에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36.6%였던 것에 비해 20%p 이상 오른 것인데 판단 유보를 내렸던 사람들이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요소로는 안정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또한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교를 보여 비교적 큰 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이번 조사는 여타 조사에 비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아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포괄성이 높다"며 "타 여론조사기관엔 없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이 토론하고 직접 의견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보층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 신설 계획 백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론화 결과 원전 비중 축소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골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서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 35.5%나 확대 9.7%를 크게 앞선 것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60][161]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면서 "감동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모델은 다른 사회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문재인 역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숙성된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일반 시민 471명이 합숙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숙의한 끝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자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결정한 것은 처음임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려던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가 구성될 때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여론정치라는 지적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여러 의견이 쏟아진 만큼 득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되었으며,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토론을 도출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공론조사는 이미 기존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적용하기에 좋은 방식"이라며 "기존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호 숙의 속에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지며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게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부여한 결정권을 다시 유권자에게 '외주'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나태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면피성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공론화위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162][163][164][165]

노동 정책[편집]

2016년 1월 22일 이전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초안을 발표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노사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간담회를 거부하자 순회를 중단하고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양대 지침 발표의 강행에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66][167] 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정 8자회의는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여 협의체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동계의 1단계 요구안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168][169] 한편,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170]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를 얻기 힘들며 인건비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만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71]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매년 17.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172] 하지만 노사 양측은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협의를 이어나갔고 막판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자 당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하여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종 결론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으며,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 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5명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 원이 되는데 우선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은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구체성을 띤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173][174] 이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을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의 친노동계 의원들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17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내용 3] 문재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각 부처가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다.[177] 이후 7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하였는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의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 ~ 11개월 이상'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바꾸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184만 명 중 비정규직은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2만 명이 대상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178]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전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 실행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관마다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179]

문재인 케어[편집]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경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180][181][182][183]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184][185]

환경[편집]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86][187]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188]

인사[편집]

청와대[편집]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189][190][191]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192]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193]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194]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195][196]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197][198]

행정부[편집]

이러한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이낙연을 지명했으며,[199]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200]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201]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을, 외교부 장관강경화를 지명했다.[202][203]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204][205] 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김상곤, 국방부 장관송영무, 환경부 장관김은경을 지명했으며,[206]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207]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208] 7월 3일에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209] 7월 23일에는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210]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211]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212]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13]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214]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215]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216]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내용 4]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217][218][219]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220][221][222]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서훈을 지명했으며,[223]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224]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를 임명했다.[225]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226][227]

논란[편집]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갈등 논란[편집]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228][229]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지만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230]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231]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232]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233]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34][235]

지지율[편집]

아래의 파란색 숫자는 '최저 지지율'이고, 빨간색 숫자는 '최고 지지율'임. 이전 조사보다 하락했을 경우 파란 배경을, 상승했을 경우 빨간 배경을 사용하였고 변화가 없다면 배경을 사용하지 않았음. 지지율 조사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236][내용 5]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7년 5월 대선 41.1%
조사 기간 지지율
한국갤럽[237] 리얼미터[238]
2017년 5월 3주 미조사[내용 6] 81.6%
2017년 5월 4주 84.1%
2017년 5월 5주 78.1%
2017년 6월 1주 84.0% 78.9%
2017년 6월 2주 82.0% 75.6%
2017년 6월 3주 83.0% 74.2%
2017년 6월 4주 79.0% 75.3%
2017년 7월 1주 83.0% 76.6%
2017년 7월 2주 80.0% 74.6%
2017년 7월 3주 74.0% 72.4%
2017년 7월 4주 77.0% 74.0%
2017년 8월 1주 77.0% 72.5%
2017년 8월 2주 78.0% 71.8%
2017년 8월 3주 78.0% 72.4%
2017년 8월 4주 79.0% 73.9%
2017년 8월 5주 76.0% 73.1%
2017년 9월 1주 72.0% 69.1%
2017년 9월 2주 69.0% 67.1%
2017년 9월 3주 70.0% 65.6%
2017년 9월 4주 65.0% 67.7%
2017년 10월 1주
미조사[내용 7]
2017년 10월 2주 73.0% 68.5%
2017년 10월 3주 70.0% 67.8%
2017년 10월 4주 73.0% 67.2%
2017년 11월 1주 73.0% 70.3%
2017년 11월 2주 74.0% 70.1%
2017년 11월 3주 73.0% 71.6%
2017년 11월 4주 72.0% 73.0%
2017년 11월 5주 75.0% 71.5%
2017년 12월 1주 74.0% 70.8%
2017년 12월 2주 70.0% 68.6%
2017년 12월 3주
미조사[내용 8]
69.9%
2017년 12월 4주 68.5%
2018년 1월 1주 72.0% 71.6%
2018년 1월 2주 73.0% 71.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한일 간에는 과거에도 협정이 파기된 적이 있다. 1998년 일본은 30년 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냈다.
  2.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이 '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며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대통령의 구두 지시와 법률적 권한이 없는 NSC 상임위를 근거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혁신위의 의견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하게 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 및 협력업체가 헌재를 상대로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라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정부는 '통치행위'를 강조한 답변서를 보내 이와도 배치되는데 혁신위는 "답변의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66]
  3.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이후 난항을 거듭했는데 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의 직고용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노조 지도부를 퇴출시키는 불신임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공사의 비정규직 인원이 1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직고용 규모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854명 ~ 1106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221명 ~ 9384명으로 추산하자 공사가 3000명 이상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조가 이를 방관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논의를 거듭하여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를 맡는 3000여 명은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000여 명은 독립법인으로 자회사 2개를 설립하여 최소 심사 원칙을 통해 고용하기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176]
  4. 김대중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라는 상황이었지만 당시는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없었고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5.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수행 혹은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혹은 긍정적인지를 설문한다. 또한 한국갤럽의 경우 이를 인용할 때 '직무긍정률' 혹은 '국정지지율'로 표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지지율로 표시한다.
  6. 취임 4주차부터 조사함.
  7. 추석 연휴 기간 미조사.
  8. 연말 연휴 기간 미조사.

참조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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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238. 리얼미터 주간정례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