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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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22″ 동경 127° 15′ 34″ / 북위 36.506110° 동경 127.259443° / 36.506110; 127.259443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법제처
법제처 청사
법제처 청사
100
법제처의 상징그림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199명[1]
예산 322억 원[2][3]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김외숙
차장 황상철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4])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8]
  • 1955년 0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9]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10]
  • 1961년 10월 0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11]

조직[편집]

처장[편집]

대변인실[12]

차장[편집]

  • 운영지원과[12]
기획조정관실[13]
  • 기획재정담당관실[12]
  •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12]
  • 법제정보담당관실[14]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12][15][16]
법제정책국[13]
  • 법제정책총괄과[12]
  • 법령정비과[12]
  • 법제조정총괄법제관[12]
  • 법제조정법제관[17][12]
행정법제국[13]
경제법제국[13]
사회문화법제국[13]
법령해석국[13]
  • 법령해석총괄과[12]
  • 행정법령해석과[12]
  • 경제법령해석과[12]
  • 사회문화법령해석과[12][15]
법제지원국[13]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9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198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36명[26]
6급 이하 49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22억 원 +2.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제처 직제 별표1 및 별표2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별표1
  6.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
  7.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8. 법률 제1호
  9. 법률 제354호
  10. 법률 제552호
  11. 법률 제734호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법제조정법제관은 2명을 둔다.
  18.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19. 법제관은 6명을 둔다.
  20.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21.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2. 법제관은 5명을 둔다.
  2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4.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201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한시정원 3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