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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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좌표: 북위 36° 30′ 22″ 동경 127° 15′ 34″ / 북위 36.506110° 동경 127.259443°
  법제처 | |
 법제처 청사 | |
| 설립일 | 1961년 10월 2일 |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1] |
| 전신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 직원 수 | 219명[2] |
| 예산 | 세출: 361억 7900만 원[3][4] |
| 모토 |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
| 처장 | 김형연 |
| 차장 | 김계홍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5])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6],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8]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9]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10]
- 1955년 0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11]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12]
- 1961년 10월 0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13]
조직[편집]
처장[편집]
- 대변인실[14]
차장[편집]
- 운영지원과[14]
- 기획조정관실[15]
- 법제정책국[15]
- 행정법제국[15]
- 경제법제국[15]
- 사회문화법제국[15]
- 법령해석국[15]
- 법제지원국[15]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법제처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정원[편집]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2]
| 총계 | 219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처장 | 1명 | |
| 일반직 계 | 218명 | |
| 고위공무원단 | 12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148명[28] | |
| 6급 이하 | 57명 | |
| 전문경력관 | 1명 | |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 구분 | 2019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 일반회계 | 일반행정 | 361억 7900만 원 | +8.78% |
| 합계 | 361억 7900만 원 | +8.78% |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 가 나 법제처 직제 별표1 및 별표3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 ↑ 법제처 직제 제2조
-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별표1
-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354호
- ↑ 법률 제552호
- ↑ 법률 제734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법제조정법제관은 3명을 둔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가 나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 ↑ 가 나 법제관은 6명을 둔다.
- ↑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 ↑ 가 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법제관은 5명을 둔다.
- ↑ 가 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법제처 - 페이스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