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청사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219명
예산	세출: 361억 7900만 원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이강섭
차장	한영수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
• 1955년 0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
• 1960년 07월 0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 1961년 10월 0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

조직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법제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속 위원회

대한민국의 법제처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총계		21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218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48명
	6급 이하	57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361억 7900만 원	+8.78%
합계		361억 7900만 원	+8.78%

같이 보기

• 법제처장
• 법제처 차장
• 대한민국 법무부
• 한국 법제의 역사
• 일본 내각법제국

외부 링크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법제처 - 페이스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