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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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法制處長)은 법제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편집]

  •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처장[편집]

법제처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유진오(兪鎭午) 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4일
2대 신태익(申泰益) 1949년 6월 5일 ~ 1954년 11월 28일

법무부 법제실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신태익(申泰益) 1954년 11월 29일 ~ 1956년 9월 9일
2대 강명옥(康明玉) 1956년 9월 10일 ~ 1960년 6월 14일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초대 김도창(金道昶) 1960년 7월 2일 ~ 1961년 7월 11일

내각사무처 법제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2대 현명섭(玄明燮) 1961년 9월 1일 ~ 1961년 10월 1일

법제처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2공화국 초대 박일경(朴一慶) 1961년 10월 2일 ~ 1962 10월 14일
2대 문홍주(文鴻柱)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3대 서일교(徐壹敎) 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4대 유민상(劉敏相) 1969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8일
제4공화국
5대 이선중(李善中) 1973년 3월 9일 ~ 1975년 12월 18일
6대 정진우(鄭鎭宇) 1975년 12월 19일 ~ 1979년 12월 13일
7대 김도창(金道昶)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8대 이용훈(李龍薰) 1980년 5월 22일 ~ 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9대 김영균(金永均) 1981년 3월 10일 ~ 1986년 1월 7일
10대 이양우(李亮雨) 1986년 1월 8일 ~ 1987년 5월 25일
11대 김종건(金鐘鍵)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12대 현홍주(玄鴻柱) 1988년 2월 25일 ~ 1990년 3월 18일
13대 최상엽(崔相曄) 1990년 3월 19일 ~ 1992년 6월 25일
14대 한영석(韓永錫)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15대 황길수(黃吉秀) 1993년 2월 26일 ~ 1994년 12월 23일
16대 김기석(金基錫)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2월 19일
17대 송종의(宋宗義)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 18대 김홍대(金弘大) 1998년 3월 9일 ~ 2000년 1월 26일 차관급으로 격하
19대 박주환(朴珠煥)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20대 정수부(鄭壽夫) 2001년 4월 2일 ~ 2001년 9월 11일
21대 박찬주(朴燦柱) 2001년 9월 14일 ~ 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 22대 성광원(成光元) 2003년 3월 3일 ~ 2005년 1월 4일 장관급으로 격상
23대 김선욱(金善旭) 2005년 1월 5일 ~ 2007년 4월 19일
24대 남기명(南基明) 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25대 이석연(李石淵) 2008년 3월 6일 ~ 2010년 8월 11일 차관급으로 격하
26대 정선태(鄭善太) 2010년 8월 12일 ~ 2012년 7월 17일
27대 이재원(李載沅) 2012년 7월 18일 ~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28대 제정부(諸廷富) 2013년 3월 14일 ~ 2017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 29대 김외숙(金外淑) 2017년 6월 10일 ~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