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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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초대 이인
성립 1948년

법무부 장관(法務部 長官)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편집]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편집]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장관[편집]

법무부 장관[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이인(李仁) 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2대 권승렬(權承烈) 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3대 이우익(李愚益)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4대 김준연(金俊淵)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5대 조진만(趙鎭滿)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대법원장 역임
6대 서상환(徐相懽) 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7대 조용순(趙容淳)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대법원장 역임
8대 이호(李澔) 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9대 홍진기(洪璡基) 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10대 권승렬(權承烈)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제2공화국 11대 조재천(曺在千)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12대 이병하(李炳夏)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13대 고원증(高元增) 1961년 5월 19일 ~ 1962년 1월 8일
14대 조병일(趙炳日)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15대 장영순(張榮淳)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16대 민복기(閔復基)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대법원장 역임
제3공화국
17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18대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19대 권오병(權五柄)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20대 이호(李澔) 1968년 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21대 배영호(裵泳鎬)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22대 신직수(申稙秀) 1971년 6월 4일 ~ 1973년 12월 2일
제4공화국
23대 이봉성(李鳳成) 1973년 12월 3일 ~ 1974년 9월 17일
24대 황산덕(黃山德) 1974년 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25대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3일
26대 이선중(李善中) 1976년 12월 4일 ~ 1978년 12월 21일
27대 김치열(金致烈)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28대 백상기(白翔起)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29대 오탁근(吳鐸根)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30대 1980년 9월 2일 ~ 1981년 4월 9일
제5공화국 31대 이종원(李鐘元) 1981년 4월 10일 ~ 1982년 5월 20일
32대 정치근(鄭致根) 1982년 5월 21일 ~ 1982년 6월 23일
33대 배명인(裵命仁) 1982년 6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34대 김석휘(金錫輝) 1985년 2월 19일 ~ 1985년 7월 15일
35대 김성기(金聖基) 1985년 7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36대 정해창(丁海昌)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37대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38대 허형구(許亨九)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8일
39대 이종남(李種南) 1990년 3월 19일 ~ 1991년 5월 26일
40대 김기춘(金淇春)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41대 이정우(李正雨) 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42대 박희태(朴熺太)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딸이 이중국적을 가진 채로 대학에 특례입학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어 사퇴[1]
43대 김두희(金斗喜) 1993년 3월 8일 ~ 1994년 12월 23일
44대 안우만(安又萬)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45대 최상엽(崔相曄) 1997년 3월 6일 ~ 1997년 8월 4일
46대 김종구(金鍾求)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
김대중 정부 47대 박상천(朴相千)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3일
48대 김태정(金泰政)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경질됨[2][내용 1]
49대 김정길(金正吉) 1999년 6월 8일 ~ 2001년 5월 20일
50대 안동수(安東洙)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취임사에서 '정권 재창출' 등의 표현이 담긴 이른바 '충성 메모' 파문이 논란이 되어 사퇴[4]
51대 최경원(崔慶元) 2001년 5월 24일 ~ 2002년 1월 28일
52대 송정호(宋正鎬)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53대 김정길(金正吉) 2002년 7월 11일 ~ 2002년 11월 5일
54대 심상명(沈相明) 2002년 11월 9일 ~ 2003년 2월 26일
노무현 정부 55대 강금실(康錦實)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8일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5]
56대 김승규(金昇圭) 2004년 7월 29일 ~ 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千正培) 2005년 6월 29일 ~ 2006년 7월 26일
58대 김성호(金成浩) 2006년 8월 28일 ~ 2007년 9월 3일
59대 정성진(鄭城鎭) 2007년 9월 4일 ~ 2008년 2월 28일
이명박 정부 60대 김경한(金慶漢)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9일
61대 이귀남(李貴男) 2009년 9월 30일 ~ 2011년 8월 10일
62대 권재진(權在珍) 2011년 8월 12일 ~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 63대 황교안(黃敎安)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6]
- 김주현(金周賢) 2015년 6월 13일 ~ 2015년 7월 9일 직무대행
64대 김현웅(金賢雄)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9일
- 이창재(李昌宰) 2016년 11월 29일 ~ 2017년 5월 21일 직무대행
문재인 정부 - 이금로(李今魯) 2017년 5월 22일 ~ 2017년 7월 18일 직무대행
65대 박상기(朴相基) 2017년 7월 19일 ~ 비검사 출신 장관[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배우자의 옷로비 사건에도 휘말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로 유임되었다.[3]

참조주[편집]

  1. 류정인 (2012년 1월 11일).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미디어오늘》. 2017년 2월 19일에 확인함. 
  2. 성한용 (1999년 6월 9일). “김태정법무 문책 해임”. 《한겨레》. 2018년 10월 21일에 확인함. 
  3. 장화경 (1999년 6월 3일). “통치권 누수 우려'정면돌파'金법무 유임배경”. 《경향신문》. 2018년 10월 21일에 확인함. 
  4. 김창혁; 신석호; 이명건 (2001년 5월 23일). “[안법무 사퇴까지 긴박 43시간] "장관이 거짓말을… 포기하자". 《동아일보》. 2017년 11월 4일에 확인함. 
  5. 안길찬 (2003년 2월 27일). “[파격장관] 첫 여성 법무 강금실 장관”. 《경향신문》. 2017년 2월 21일에 확인함. 
  6. 민동용; 황형준 (2016년 12월 10일). '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동아일보》. 2017년 2월 19일에 확인함. 
  7. 민병권 (2017년 6월 27일). “새 법무장관에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대표 지명”. 《서울경제》. 2017년 11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