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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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특허청장
권한대행:
김시형

 2024년 1월 10일 취임
초대배상욱
설치일1977년

특허청장(特許廳長)은 특허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편집]

  • 특허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특허청장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청장[편집]

상공부 특허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이채오(李彩五) 1949년~1952년
2대 주이회(朱利會) 1952년 5월 30일~1954년
3대 이웅세(李雄世) 1954년 11월 11일~1956년
4대 이윤모(允模氏) 1956년 11월 1일~1959년 2월 15일
5대 김서일(金瑞一) 1959년 2월 15일~1960년 11월 12일
제2공화국 6대 이송현(李松賢) 1960년 11월 17일~1961년 3월 11일
7대 이기현(李基顯) 1961년 9월 5일~1963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8대 서동운(徐同運) 1964년 3월 2일~1965년 3월 29일
9대 전준항(田畯恒) 1965년 3월 29일~1969년 2월 22일
10대 이준구(李準九) 1969년 2월 22일~1970년 8월 13일
11대 이상섭(李相燮) 1970년 8월 13일~1972년 2월 22일
12대 문기상(文基祥) 1972년 2월 22일~1976년 2월 24일
제4공화국
13대 안영철(安永哲) 1976년 2월 24일~1977년 3월 11일

특허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4공화국 초대 배상욱(裵相稶) 1977년 3월 12일~1977년 12월 23일
2대 안영철(安永哲) 1977년 12월 24일~1978년 12월 30일
3대 이상섭(李相燮) 1978년 12월 31일~1982년 12월 17일
제5공화국
4대 홍성좌(洪性佐) 1982년 12월 18일~1985년 10월 19일
5대 차수명(車秀明) 1985년 10월 19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6대 박홍식(朴弘植) 1988년 3월 5일~1990년 3월 19일
7대 김철수(金喆壽) 1990년 3월 20일~1991년 9월 18일
8대 김태준(金泰俊) 1991년 9월 19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 9대 안광구(安光叴) 1993년 3월 4일~1995년 12월 25일
10대 정해주(鄭海週) 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11대 한덕수(韓悳洙) 1996년 12월 24일~1997년 3월 6일
12대 최홍건(崔弘健) 1997년 3월 7일~1998년 3월 8일
김대중 정부 13대 김수동(金守東) 1998년 3월 9일~1999년 5월 26일
14대 오강현(吳剛鉉) 1999년 5월 26일~2000년 8월 11일
15대 임내규(林來圭) 2000년 8월 12일~2002년 2월 4일
16대 김광림(金光琳) 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노무현 정부 17대 하동만(河東萬) 2003년 3월 4일~2004년 8월 31일
18대 김종갑(金鍾甲) 2004년 9월 1일~2006년 1월 31일
19대 전상우(全湘雨) 2006년 2월 1일~2008년 4월 30일
이명박 정부 20대 고정식(高廷植) 2008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21대 이수원(李秀元) 2010년 5월 1일~2012년 4월 26일
22대 김호원(金昊源) 2012년 4월 26일~2013년 3월 17일
박근혜 정부 23대 김영민(金榮敏) 2013년 3월 18일~2015년 3월 17일
- 이준석(李焌碩) 2015년 3월 18일~2015년 5월 11일 직무대행
24대 최동규(崔東圭) 2015년 5월 12일~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 이영대(李永大) 2017년 5월 13일~2017년 7월 26일 직무대행
25대 성윤모(成允模) 2017년 7월 27일~2018년 9월 21일
- 김태만(金泰晩) 2018년 9월 22일~2018년 9월 27일 직무대행
26대 박원주(朴原住) 2018년 9월 28일~2020년 8월 14일
27대 김용래(金龍來) 2020년 8월 18일~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부 28대 이인실(李仁實) 2022년 5월 30일~2024년 1월 10일
- 김시형(金是亨) 2024년 1월 10일~ 직무대행

논란[편집]

인사 갈등[편집]

특허청장 자리는 원래 지식경제부(전신인 산업자원부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역임해왔지만 내부 인사 적체를 앓고 있던 기획재정부(전신인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 공무원들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 부처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박신영 (2012년 3월 9일). “3승3패‥ '과천시리즈' 7차전 승리는”. 《한국경제》. 2012년 3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