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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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21″ 동경 127° 16′ 00″ / 북위 36.505963° 동경 127.266558° / 36.505963; 127.266558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998명[1]
예산 20조 3,105억 원[2][3][4]
모토 경제부흥으로 열어가는 희망의 새시대
장관 김동연
차관 고형권(제1차관), 김용진(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4, 소속기관 1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약칭: 기재부, MOSF[5])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6]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에 관한 사무
  • 공공기관 관리
  •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를 설치.[7]
  • 1961년 07월 22일: 경제기획원을 설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8]
  • 1961년 09월 04일: 내각기획통제관실 설치.[9]
  • 1963년 12월 1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외국으로 분리. 내각기획통제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10]
  • 1966년 02월 28일: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하여 분리.[11]
  •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12]
  • 1970년 08월 0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세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13]
  • 1987년 04월 01일: 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4]
  • 1990년 04월 0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15]
  •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16]
  •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17]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리.[18]
  • 1999년 0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치.[19]
  • 2008년 0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20]
  • 2013년 03월 23일: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21]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24]
장관비서관실[24]
장관정책보좌관실[25]

정원[편집]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98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988명
고위공무원단 36명[31]
3급 이하 5급 이상 625명[32]
6급 이하 324명[33]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복권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4,377억 원 -32.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억 원 -[34]
복권기금 28,941억 원 +5.2%
공공자금관리기금 119,813억 원 -17.7&
대외경제협력기금 9,871억 원 +6.8%
국유재산관리기금 10,093억 원 +4.9%
합계 203,105억 원 -16.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기금 등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5.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6.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7. 법률 제1호
  8. 법률 제660호
  9. 각령 제123호
  10. 법률 제1506호
  11. 법률 제1750호
  12. 법률 제1947호
  13. 법률 제3518호
  14. 법률 제3854호
  15. 법률 제4198호
  16. 법률 제4268호
  17. 법률 제4831호
  18. 법률 제5529호
  19. 법률 제5982호
  20. 법률 제8852호
  21. 법률 제11690호
  2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8.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0.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 한시정원 1명, 임기제공무원 1명 포함.
  32. 한시정원 14명 포함
  33. 한시정원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포함.
  34. 2017년 신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