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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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여성가족부
女性家族部
설립일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51명
예산 규모 3,330억 3,000만 원(`16년 기준)[1]
  • 약 1962억 원(가족 및 청소년 지원 관련 연 예산 총액)[1]
  • 약 707억 원(양성평등 관련 연 예산 총액)[1]
  • 약 178억 원(여성, 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연 예산 총액)[1]
  • 약 483억 원(기타)[1]
모토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관 강은희[2]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1.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여성가족부.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2.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 여성가족부. 2015년 1월 17일에 확인함.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약칭: 여가부, MOGEF[1])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2] 기관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81년 4월 8일: 정무장관(제2)실을 신설.[3]
  • 1998년 2월 28일: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4]
  • 2001년 1월 29일: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5]
  • 2001년 3월 12일: 여성부의 소속기관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6]
  •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신설.[7]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환원, 가족 및 보육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8]
  • 2010년 3월 19일: 가족, 청소년, 아동(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한함)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9]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10]
  • 홍보담당관[11]
장관정책보좌관[12]

차관[편집]

  • 운영지원과[13]
기획조정실[14]
  • 정책기획관[10]
    • 기획재정담당관[11]
    • 창조행정담당관[11]
    • 법무감사담당관[11]
    • 국제협력담당관[11]
    • 정보통계담당관[11]
청소년가족정책실[14]
여성정책국[16]
  • 여성정책과[13]
  • 성별영향평가과[13]
  • 여성인력개발과[13]
  • 경력단절여성지원과[13]
권익증진국[16]
  • 권익정책과[13]
  • 권익지원과[13]
  • 아동청소년성보호과[13]
  • 복지지원과[13]
  • 폭력예방교육과[13]

소속 위원회[편집]

여성가족부의 정책[편집]

국제 교류[편집]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국제 연합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올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 달러의 출연금 중 1차 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국제연합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17]

논란[편집]

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출범 취지 자체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망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었다.[1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확정 《코리아뉴스》2011년 7월 26일 박훈영 기자
  3.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18조
  4.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8조
  5.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42조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6401호, 2001.01.29, 일부개정] 제9조
  7. 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2005.03.24,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42조
  8.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6조
  9.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6조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2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5.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6.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여성부, 유엔여성기구에 300만달러 출연 《조선일보》 2011년 4월 7일 최수현 기자
  18. 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문닫아라"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18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