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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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34′ 29″ 동경 126° 58′ 31″ / 북위 37.574720° 동경 126.975142° / 37.574720; 126.975142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여성가족부
설립일 2010년 3월 19일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53명
예산 6,833억 원[1][2]
모토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관 정현백
차관 이숙진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1.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2.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약칭: 여가부, MOGEF[1])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2]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한다.[3]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88년 02월 25일: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조정.
  • 1998년 02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 2001년 01월 29일: 여성부로 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04년 03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05년 06월 23일: 여성가족부로 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08년 02월 29일: 여성부로 개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10년 01월 18일: 여성가족부로 개편.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4]
  • 홍보담당관실[5]
장관정책보좌관실[6]

차관[편집]

  • 운영지원과[5]
기획조정실[7]
  • 정책기획관실[4]
    • 기획재정담당관실[5]
    • 창조행정담당관실[5]
    • 법무감사담당관실[5]
    • 국제협력담당관실[5][8]
    • 정보통계담당관실[5]
청소년가족정책실[7]
  • 청소년정책관실[4][8]
    • 청소년정책과[5]
    • 청소년활동진흥과[5]
    • 청소년활동안전과[5]
    • 청소년자립지원과[5]
    • 학교밖청소년지원과[5][9]
    • 청소년보호환경과[5][8]
  • 가족정책관실[4]
    • 가족정책과[5]
    • 가족지원과[5]
    • 다문화가족정책과[5]
    • 다문화가족지원과[5]
여성정책국[4]
  • 여성정책과[5]
  • 성별영향평가과[5]
  • 여성인력개발과[5]
  • 경력단절여성지원과[5]
권익증진국[4]
  • 권익정책과[5]
  • 권익지원과[5]
  • 아동청소년성보호과[5]
  • 복지지원과[5]
  • 폭력예방교육과[5]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총계 253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일반직 계 249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17명[10]
6급 이하 123명[11]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이 있다.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087억 원 +8.4%
지역발전특별회계 675억 원 +40.3%
양성평등기금 2,062억 원 +12.4%
청소년육성기금 1,008억 원 +6.0%
합계 6,833억 원 +11.7%

여성가족부의 정책[편집]

국제 교류[편집]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국제 연합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올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 달러의 출연금 중 1차 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국제연합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12]

논란[편집]

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출범 취지 자체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망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었다.[1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
  3. 박훈영 (2011년 7월 26일).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 《코리아뉴스》. 2012년 9월 23일에 확인함.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9.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0. 한시정원 2명 포함.
  1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명, 한시정원 3명 포함.
  12. 최수현 (2011년 4월 7일). “여성부, 유엔여성기구에 300만달러 출연”. 《조선일보》. 
  13. 이현수 (2013년 5월 18일). “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 "문닫아라". 《머니투데이》.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