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shut down 制度)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근거된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이 그 목적이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명명되어 있다.

도입 배경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5년 7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 문제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되어 장시간 몰입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하며, 장시간 이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법으로 담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

2008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09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통합민주당 최영희)이 발의되었고, 법안의 내용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에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김재경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며 더 상세했다.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되었다.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결정하였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하였다. 결정문에서 "게임제공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고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각계의 반응

이 결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이하 협회)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향

한국경제연구원의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청소년 비율은 2011년 6.5%에서 2012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2.0%로 떨어졌으며 2013년 1.9%, 2014년 2.3% 등으로 2%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게임 내수시장 위축 효과는 2013년 1419억원, 2014년 1조200억원 등 총 1조1619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유사 사례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07년부터 '3시간 컷오프 제도'를 시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하면 그동안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최대 온라인 게임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게임점수가 사라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각종 편법적인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게임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판

•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매우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관련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 등 실질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민국 내의 최대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설가 이외수씨가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차라리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같이 보기

• 표현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바깥 고리

• “'특정시간'대에 청소년, 게임 NO! 잠자!”. 아이뉴스. 2010년 3월 22일. 
• “청소년 게임접속, 9월부터 자정 넘으면 차단”. 한국경제. 2010년 4월 12일. 
• “온라인게임 셧다운 '14세 미만'으로”. 이티뉴스. 2010년 6월 4일. 

참고문헌

• 법률신문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① 헌법 김하열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