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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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설립일
전신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498명[1]
모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원장 성영훈[2]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acrc.go.kr/
  1. 본부 460명, 소속기관 38명
  2.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위원장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94년 4월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1]
  • 1996년 12월 31일: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2]
  • 2005년 7월 26일: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3]
  •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4]

구성[편집]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5]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선정한다.[6]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7]
  • 부위원장 중 1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8]

조직[편집]

위원장[편집]

대변인[9]
  • 홍보담당관[10]
법무보좌관[11][12]

부위원장[편집]

  • 운영지원과[13]
  • 감사담당관[10]
기획조정실[14]
  • 창조기획재정담당관[10]
  • 행정관리담당관[10]
  • 국제교류담당관[10]
  • 민간협력담당관[10]
권익개선정책국[15]
  • 제도개선총괄과[13]
  • 경제제도개선과[13]
  • 사회제도개선과[13]
  • 국민신문고과[13]
  • 민원정보분석과[13]
고충처리국[15]
  • 고충민원심의관[9]
    • 민원조사기획과[13]
    • 행정문화교육민원과[13]
    • 국방보훈민원과[13]
    • 경찰민원과[13]
    • 재정세무민원과[13]
    • 복지노동민원과[13]
    • 산업농림환경민원과[13]
    • 주택건축민원과[13]
    • 도시수자원민원과[13]
    • 교통도로민원과[13]
부패방지국[15]
  • 신고심사심의관[9]
    • 청렴총괄과[13]
    • 청렴조사평가과[13]
    • 부패영향분석과[13]
    • 청탁금지제도과[13][16]
    • 행동강령과[13]
    • 심사기획과[13]
    • 부패심사과[13]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3]
    • 보호보상과[13]
    • 공익심사정책과[13]
행정심판국[15]
  • 행정심판심의관[9]
    • 행정심판총괄과[13]
    • 행정교육심판과[13]
    • 재정교육심판과[13]
    • 국토해양심판과[13]
    • 사회복지심판과[13]
    • 환경문화심판과[13]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17]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법률 제4735호, 1994.01.07, 제정] 제15조
  2. 부패방지법 [법률 제7612호, 2005.07.21, 일부개정] 제10조
  3. 부패방지법 [법률 제6494호 2001.07.24, 제정] 제10조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8호, 2008.02.29, 폐지제정] 제11조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12. 검사로 보한다.
  13.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5.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