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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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전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488명[1]
예산 세입: 5억 3900만 원[2][3]
세출: 932억 8800만 원[4][5]
모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원장 전현희
부위원장 권태성, 이건리, 김기표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관 사무[편집]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72년 6월 9일: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6]
  • 1980년 11월 14일: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7]
  • 1994년 4월 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8]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9]
  • 2002년 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10]
  •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11]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12]

조직[편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위원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13]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ㆍ법무담당관실[13]ㆍ국제교류담당관실ㆍ민간협력담당관실[13]
감사담당관실[13]ㆍ운영지원과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부패영향분석과ㆍ청탁금지제도과ㆍ행동강령과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ㆍ보호보상정책과ㆍ신고자보호과ㆍ신고자보상과ㆍ공익심사팀[14]ㆍ공공재정환수제도과[15]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실 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ㆍ교통도로민원과ㆍ기업고충민원팀[16]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심의관실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13]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ㆍ운전심판팀[16]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17]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보상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정원[편집]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488명
정무직 계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480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66명[18]
6급 이하 192명[19]
전문경력관 7명
경찰공무원 계 3명
경정 이하 3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소속 간부의 부하 직원 성폭력 사건[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부하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및 별표 3의2
  2. 2022년 총수입 기준
  3.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4. 2022년 총지출 기준
  5.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6. 대통령령 제6236호
  7. 대통령령 제10067호
  8. 법률 제4735호
  9. 대통령령 제15251호
  10. 법률 제6494호
  11. 법률 제7612호
  12. 법률 제8878호
  13. 개방형 직위.
  14.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5.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6.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한시정원 2명 포함
  19. 한시정원 2명 포함.
  20. 김수영 (2011년 7월 22일).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