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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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의 주요기능[편집]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참여마당 신문고)은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 민원˙정책 Q&A의 민간포털 제공을 통한 사전민원예방
    • 범정부 대표 온라인 국민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에 등록˙축적된 민원˙정책 Q&A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과 국민신문고에 연계시켜 제공
  • 빈번하게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 정부 각 부처 등에 제출되는 민원과 제안 등 국민의 의중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신고가능
  • 효율적인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e-Voice system 구축
    •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10. 11월 구축)

관련법령[편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2.2.17][법률 제11327호, 2012.2.17,일부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0.17][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일부개정]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06.4.25][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4.19발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2.3.30][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2.3.30][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1.9.30][행정안전부령 제241호,2011.9.29,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2010.2.4,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 2011.12.21][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시행 2011.12.21][행정안전부령 제264호,2011.12.21,타법개정]
  • 국민제안규정[시행 2011.6.7][대통령령 제 22957호, 2011.6.7, 일부개정]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시행 2011.6.7][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11.6.7, 일부개정]
  • 공무원제안규정[시행 2011.6.8][대통령령 제22965호, 2011.6.8,일부개정]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시행 2011.6.8][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11.6.8,일부개정]

수상[편집]

  • 2006년 프랑스 제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Online Politics Trophy 분야 Top 10'
  • 2008년 스웨덴 ‘e-Challenge 2008 컨퍼런스’ 최우수상
  • 2011년 UN 공공행정상 ‘Public Service Awards’의 '정부 지식관리 향상' 분야 우수 과제 선정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