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부패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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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부패 방지 협약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조약이다.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 서명하여, 2008년 3월 27일 비준하였다.

사법 방해죄[편집]

동법은 사법 방해죄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국은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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