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부패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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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유엔 부패 방지 협약(國際聯合腐敗防止協約, 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조약이다.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 서명하여, 2008년 3월 27일 비준하였다.

사법 방해죄

동법은 사법 방해죄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국은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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