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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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설립일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직원 수 1,751명[1]
예산 규모 93조 6,924억 원(`13 기준)[2]
모토 힘이 되는 평생 친구
장관 정진엽[3]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1. 본부 775명, 소속기관 976명
  2.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보건복지부. 2013년 9월 29일에 확인함.  2013년도 예산안 개요PDF(4.87MB)
  3.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장관소개”. 보건복지부. 2015년 6월 7일에 확인함.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약칭: 복지부, MOHW[1])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영유아 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11월 4일: 사회부를 신설.[2]
  • 1949년 7월 25일: 사회부에서 보건 업무가 분리되어 보건부를 신설.[3]
  • 1955년 2월 2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신설.[4]
  •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를 신설.[5]
  •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업무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 대책 업무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신설.[6]
  •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에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여 보건복지부를 재건.[7]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8]
  • 홍보기획담당관[9]
장관정책보좌관[10]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논란[편집]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4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18]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9]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20]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출처 필요]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3조
  3. 정부조법 [법률 제22호, 1949.03.25,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3조의2
  4.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3조 및 제23조
  5.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
  6.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
  7.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2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4.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5.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6.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18. 박진우 (2010년 4월 10일).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 '복수 차관제' 도입 주장”. 《민족의학신문》.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19. 김기원 (2010년 7월 23일).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 《디지털의사신문》.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20. 송정훈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장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머니투데이》.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