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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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09″ 동경 127° 15′ 44″ / 북위 36.502473° 동경 127.262194° / 36.502473; 127.26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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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설립일 2010년 3월 19일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직원 수 771명[1]
예산 57조 6,628억 원[2][3]
모토 힘이 되는 평생 친구
장관 박능후
차관 권덕철
산하기관 소속기관 13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약칭: 복지부, MOHW[4])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5]·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6]

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7]·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무
  •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8]
  • 1949년 0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10]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11]
  • 1998년 0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12]
  • 1999년 05월 24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13]
  • 2001년 01월 29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14]
  • 2004년 06월 12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15]
  • 2005년 06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16]
  • 2008년 02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설치. 국정홍보처로부터 양극화민생대첵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7]
  • 2010년 0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18]
  • 2013년 03월 23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9]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20]
장관정책보좌관실[23]

정원[편집]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은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1명으로 충원한다. 그리고 정원을 제외한 4명(4급 1명, 5급 3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1]

총계 77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6명
고위공무원단 2명[31]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57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이하 5급 이상 384명[32]
6급 이하 351명[33]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연금기금·응급의료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34,589억 원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70억 원 -7.1%
지역발전특별회계 2,781억 원 +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10억 원 -3.2%
국민건강증진기금 33,001억 원 +3.7%
국민연금기금 201,977억 원 +4.9%
응급의료기금 2,200억 원 -4.8%
합계 576,628억 원 +2.6%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논란[편집]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4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34]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35]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36]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4 및 별표8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영·유아 보육도 포함.
  6.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7. 영유아 보육은 제외.
  8. 법률 제1호
  9. 법률 제22호
  10. 법률 제354호
  11. 법률 제4831호
  12. 법률 제5529호
  13. 법률 5982호
  14. 법률 제6400호
  15. 법률 제7186호
  16. 법률 제7413호
  17. 법률 제8852호
  18. 법률 제9932호
  19. 법률 제11690호
  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3.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6.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8.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9.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 한시정원 1명 포함.
  32. 한시정원 10명 포함.
  33. 한시정원 9명 포함.
  34. 박진우 (2010년 4월 10일).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 '복수 차관제' 도입 주장”. 《민족의학신문》.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35. 김기원 (2010년 7월 23일).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 《디지털의사신문》.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36. 송정훈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장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머니투데이》. 2011년 8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