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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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放送通信委員會
100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징그림
설립일
전신 방송위원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211명
기관장 최성준[1]
상급 기관 대통령
웹사이트 http://www.kcc.go.kr/
  1.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 위원장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통위, KCC)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1]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81년 3월 7일 : 방송위원회를 신설.[4]
  • 1988년 8월 3일 : 방송법 제11조[5]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0년 2월 12일 : 방송법 제20조[6]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8년 2월 29일 :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7]
  • 2013년 3월 23일 : 업무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

구성[편집]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나머지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8]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 상임위원 중 1인은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조직[편집]

위원장[편집]

부위원장[편집]

유관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논란[편집]

종합편성 방송 채널 승인[편집]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위원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을 종합편성 방송 채널을 승인하였다.[13] 그러나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대중매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떤 셈법을 동원해 봐도 이번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라며 “날치기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허가하였고, 방통위에서 납입자본금 규모 설정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14]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채널은 가히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정치논리를 빼곤 추진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긍정적 효과는 찾기 힘들고 폐해만 예견된다”라고 비판하였다.[15] 보수주의자인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라고 종합편성을 반대하였다.[16]

인터넷 검열 논란[편집]

  • 2010년 12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하여 인터넷 검열 논란을 제기하였다.[17]

비판[편집]

  • 2011년 1월 24일 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방통위의 3년의 업적을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으로의 격변과 인터넷 정보화의 미집중으로 비판하였다.[18]
  • 2010년 5월 3일 한국일보는 "지평선(주제: 미드 열풍)"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방통 융합과 게임산업 진흥 등 성장 논리에만 매몰되고 음란, 폭력적 장면에서 어린이를 대처할 수단도 없는 정부"로 표현했다.[1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코리아뉴스》2011년 7월 26일 박훈영 기자
  2.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4.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제34조(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5.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6.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2008.02.29 제정] 제3조(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8. 단, 1인은 여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
  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 종편 선정 ‘조·중·동 방송’ 출현 《한겨레》 2010년 12월 31일 김종목·최희진 기자
  14. [시론]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다 《경향신문》 2011년 1월 2일 최영묵 기자
  15. [시론]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한겨레》 2011년 1월 2일 김재영 기자
  16. '종편' 전성시대 ?
  17.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한겨레》 2010년 12월 22일 김재섭 기자
  18. 방통위 3년…"방송통제위원회" "통신불구위원회" 《미디어스》 2011년 1월 24일 곽상아 기자
  19. 지평선'미드 열풍' 《한국일보》 2010년 5월 3일 고재학 논설위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