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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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기자회가 조사한 2014년 인터넷 검열 현황.
     완전한 검열 (정보의 블랙홀)
     실질적인 검열
     선택적 검열
     변화되는 상황
     검열 거의 없음
     평가 안됨/자료 부족

인터넷 검열(-檢閱, 영어: 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나라별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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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발표[1]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2]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나는꼼수다》의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3][4]

이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언론사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5], CNN[6][7], 뉴욕 타임스[8][9] 등 이 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편집]

포르노그래피를 검열 시작[언제?][출처 필요]

사우디아라비아[편집]

포르노그래피 83% 검열 (2010년)

인터넷 검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출처 필요]

중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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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페이지수 세계 1위(2010년)로, 인터넷 메일 하나만 잘못 보내도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의 예시: 구글 검색창에 '천안문'이라고 치면 한국 검색창에서는 천안문사태의 사진이 나오지만, 중국 검색창에는 지도,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고서 및 순위[편집]

국경 없는 기자회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0]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2011년: 감시 국가 (16개)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South Korea. 국경 없는 기자회 (2012년 3월 12일).
  2. 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3일
  3. "Enemies of the Internet",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2일 작성. 2010년 4월 8일 확인.
  4. "Web 2.0 versus Control 2.0",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8일 작성. 2010년 4월 8일 확인.
  5. 이윤영 기자.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연합뉴스》, 2012년 8월 9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6. 김원철 기자.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한겨레》, 2012년 7월 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7. Paula Hancocks.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영어)", 《CNN.com》, 2012년 7월 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8. 정지은 기자.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2012년 8월 1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9. Choe Sang-hun.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뉴욕 타임스》, 2012년 8월 12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10.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국경 없는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