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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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1]

전략적 봉쇄소송은 헌법상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Anti-SLAPP law)가 제정된 곳도 있다.

특징[편집]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억압하기 위한 소송이다. 소송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률적 쟁점으로 변이되는 현상, 분쟁의 장이 정치적 공론장에서 법원으로 옮겨가는 현상, 분쟁의 쟁점이 환경파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시민의 손해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제소자의 손해로 변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1]

각주[편집]

  1. 정영수 (2017).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17쪽. 2021년 3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