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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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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정보 격차: 100명당 컴퓨터수

정보격차는 사회,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의할 수 있는 다수의 구별되는 그룹들 간에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이용 또는 영향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1]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는 Lloyd Morrisett이 Markle 재단(Hoffman, et al., 2001) 이사장으로 있을 때 처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접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여겨지던 세계 휴대전화 보급률이 95%를 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대역폭과 더 적은 기술자 사이의 상대적 불평등이 되고 있었다.[2][3][4][5][6][7][8]

  • 연결 대상 : 개인, 단체, 기업, 학교, 병원, 국가 등.
  •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별되는 특성 또는 속성 : 소득, 교육, 나이, 지역, 동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
  • 사용법이 얼마나 정교한가 : 간단한 접근, 검색, 상호작용성,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사용, 혁신적인 기여 등
  • 주제가 연결시키는 것에 : 유선 또는 모바일, 인터넷 또는 전화, 디지털 TV, 광대역 등[9]

다른 저자는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격차의 다양한 정의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주제(개인, 조직 또는 국가)로만 계산하고, 각각 4가지 특성(연령, 부, 지리,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3가지 수준의 디지털 채택(접근, 실제 사용 및 효과적인 채택), 6가지 유형의 기술(고정 전화, 모바일...인터넷...)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미 3x4x3x6 = 216개의 다른 방법으로 정보격차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 각각은 똑같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분석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 격차"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다른 용어로도 언급되며, 디지털 포괄, 디지털 참여, 기본 디지털 기술,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접근성 등의 강조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10][11][12][13][14][15]

미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인 National Digital Enclusion Alliance는 "정보 격차"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분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디지털포용은 가장 불리한 개인과 커뮤니티가 정보통신기술(ICT)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1) 저렴하고 강력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2)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인터넷 사용 가능 장치, 3) 디지털 사용능력 교육에 대한 접근성, 4) 품질 기술 지원, 5) 자급성, 참여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의 5가지 요소가 포함된다.[16]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과 다른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기술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하지만 가난하고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락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비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내면서 역격차도 일어나고 있다.[17]

세계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분열을 글로벌 정보격차라고 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기술격차를 국제적 규모로 조사한다. 국가 간의 격차(미국의 정보격차 등)는 개인, 가구, 기업 또는 지리적 영역 간의 격차(일반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 또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1][18][19]

연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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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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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측면에서 측정한 정보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 개인 간 통신 용량(kbit/s)에 대한 지니 계수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사회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인프라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기본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아이팟 또는 기타 MP3 플레이어, Xbox 또는 PlayStation과 같은 게임 콘솔, 전자 책 리더,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과 같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매체를 다룬다.[20]

전통적으로 격차의 특성은 기존 가입 건수와 디지털 기기로 측정해 왔다. 그러한 기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자연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과정의 결과로 개인들 간의 정보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이들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경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는 증거로 여성, 인종 및 소수민족, 저소득층, 농촌 거주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 수준을 지적한다. 최근의 연구는 디지털 격차를 기술적 장치가 아닌 개인별 기존 대역폭 측면에서 측정했다.[21][22][23]

측면의 그림에서 보듯이, kbit/s의 정보격차는 단조롭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새로운 혁신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 후반에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대규모 보급"은 정보격차를 증가시켰고, "2003~2004년 광대역 DSL과 케이블 모뎀의 초기 도입은 불평등 수준을 증가시켰다." 새로운 종류의 연결성이 사회 전체에 한 번에 즉각적이고 균일하게 도입되는 경우는 결코 없지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서히 확산되기 때문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중반에는 유선전화만 존재하던 1980년대 후반보다 통신능력이 더 뚜렷하게 분배되었다. 가장 최근의 디지털 평등 증가는 최신 디지털 혁신(예: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 인프라, 3G, 광섬유 FTTH)의 대규모 확산에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의 측정 방법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 반복적 접근 일반 프레임워크와 측정 모델 DDG(디지털 격차 간격)에 따른 디지털 격차 모델링 이론을 사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분석한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 사이의 격차다.[24][25][26]

정보 격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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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지식이 기존의 자본과 상품을 대신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특성상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의 상품화 과정을 겪으며 생각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정보와 지식은 기존의 일반적 상품(옷, 신발, 식품 등과 같은)과는 달리 창출과 활용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순환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적인 질적인 변화 모두 예측을 뛰어넘는 범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사회적 불평등(계층, 계급, 성, 학력, 지역 등)의 정도 역시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와 지식의 중요한 특징이기도한 전지구적 성격은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20:80의 사회를 더욱 첨예화 시킬 수 있다.

정보 격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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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더 있을수도 있음

하드웨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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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원인으로 하드웨어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부가 전국 일반국민 및 정보화 소외계층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민과 장애인, 장노년층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의 60% 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은 80% 가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적은 수의 표본 등 한계가 있으나, 조사 자체의 목적을 보더라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지역, 학력, 수입 등에 따라 컴퓨터 보급률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OLPC (One Laptop per child)에서 100불 컴퓨터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한 fon 공유기 프로젝트 등, 인터넷의 무료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한국에는 크게 보급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유비쿼터스가 보편화되면서 소형 하드웨어 등의 보급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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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의 유무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오픈소스-리눅스,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성이 필요하며, 컨슈머의 창작활동이 요구된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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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학력은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저학력자의 자녀는 부족한 수입에 의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교육 기회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저학력자의 자녀는 저학력자가 될 가능성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높다 할 수 있고, 이 악순환은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정보화는 자본주의 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지식사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정보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개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정보의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특징 -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 을 보았을 때, 교육이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도태되고, 악순환 사이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발적인 교육이 아닌 흐름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정보격차 원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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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은 정보화 진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격차 현상은 처음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이나 PC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비용 유무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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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디지털 격차의 역사적 기원은 근대 초기 시기에 형성된, 문자 및 인쇄 매체를 통해 제공되던 실시간 계산, 의사결정, 시각화 수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의 격차 확대를 의미한다.[27]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접근 가능 여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활용의 질과 목적이 달라지는 ‘차별화된 이용’**으로 이동하였다.[28]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과 정보의 자유로운 배포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임마누엘 칸트, 장자크 루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12–1778)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 중 울스턴크래프트는 사회의 경제적 혜택이 공정하고 의미 있게 분배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루소의 사상이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빈민법(poor laws)**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전신 및 우편 제도가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은 루소의 사상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s)”[29]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규제와 조세 제도의 혁신을 통해 미국의 AT&T와 같은 전화 서비스 기업이 농촌 지역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이용자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96년 통신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과 합병하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채택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전략과 조세 정책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는 원래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던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곧 세계적 차원의 의제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핵심 무대로 부상했으며, WTO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개인과 공동체까지 의무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제한하는 통신 서비스 협정(Telecommunications Services Agreement)을 통과시켰다. 1999년에는 반세계화 세력을 완화하기 위해 WTO가 미국 시애틀에서 「디지털 격차를 위한 금융적 해결책(Financial Solutions to the Digital Divide)」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는 디지털 격차 연구소의 크레이그 워런 스미스와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 시니어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 회의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을 촉발했으며, 해당 움직임은 빠르게 세계 경제 전반의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었다.[30]

2000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COVID-19 팬데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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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초기,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봉쇄, 격리, 이동 제한, 시설 폐쇄 등을 포함한 자택 대기 명령(stay-at-home orders)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 공공 서비스, 기업 운영이 중단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31] 이러한 방식에는 원격의료, 가상 교실, 온라인 쇼핑, 기술 기반 사회적 상호작용,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는 고속 또는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을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2]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는 일상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하였다.[33]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출신 아동의 59%가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32] 이러한 장벽에는 휴대전화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는 “숙제 격차(homework gap)”로 불리며, 빈곤선 이하에 거주하는 K–12 학생의 30%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34][35] 이러한 교육상의 중단이나 특권 격차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역사적으로 억압받아 온 집단이 겪는 구조적 주변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팬데믹은 학습 결과의 격차를 초래하는 불평등을 명확히 드러냈다.[36] 한 연구는 “COVID-19와 같은 대규모 사건은 접근 격차와 기술 격차를 모두 심화시키며, 회복력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한다.[37] 또한 팬데믹 기간의 연구들은 서비스 소외 학생들이 안정적인 인터넷, 디지털 기기, 플랫폼 활용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적(접근) 및 2차적(역량) 디지털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38]

한편, 미국의 고령 인구 집단에서는 기기를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술 준비도(tech readiness)’ 부족이 보고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3분의 1 이상은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32][39] 이는 반 다이크(van Dijk)의 모형에서 제시한 후기 단계의 디지털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고령층이 기술적 역량과 자신감 측면에서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40] 또한 유엔(UN)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74세 이상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이 낮고 사용 방식에 대한 혼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1] 이러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제공자들이 만성 및 급성 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telemedicine)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4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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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유엔 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프로그램은 온라인 자원봉사 서비스(Online Volunteering)를 출범시켰다.[43]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자원봉사의 수단이자 지원 도구로 활용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원봉사 이니셔티브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ICT 기반 자원봉사는 개발 협력에 있어 분명한 부가가치를 지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개발 기관 및 이니셔티브와 온라인으로 협력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개발 협력에 투입되는 인적 노동 시간(person-hours)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인간 개발 측면에서 온라인 자원봉사가 가져오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이다.[44]

유엔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세계 정보사회 날(World Information Society Day)을 통해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45] 또한 2001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다.[46] 이후 이 분야에서의 주요 유엔 주도로는 2003년부터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와, 2006년에 설립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필수재인지 사치재인지를 가르는 경계는 대략 1인당 월 10달러, 즉 연간 12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다.[47] 이는 사람들이 연간 120달러의 ICT 지출을 기본적인 필요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약 20%는 하루 1달러 미만(또는 연간 36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집단의 경우, ICT에 연간 120달러를 지출하려면 소득의 약 3분의 1을 ICT에 사용해야 한다(120/365 ≈ 33%). 반면, 전 세계 평균 ICT 지출은 소득의 약 3%에 불과하다.[47] 이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는 저비용 기술의 도입, 텔레센터(telecentre)를 통한 공동 접근(shared access) 등 ICT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다.[48][49]

2022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디지털 차별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른 의회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미국 내 모든 사람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50]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는 디지털 격차의 결과이자 동시에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전자는 페이스북, 워드프레스,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인구통계학적 분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플랫폼들은 기존에 주변화되었던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를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효과적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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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 부족이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거나 제한할 능력의 부재와 같은 진입 장벽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개인은 접속할 수 있으나, ICT와 인터넷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접근(access)에서 벗어나 ICT의 효과적인 활용(effective use)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량과 기술, 인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51]

커뮤니티 정보학은 “접근”보다는 “활용” 문제에 중점을 둔다. CI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ICT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클 거스타인(Michael Gurstein)에 따르면 커뮤니티 개선과 권한 강화를 위해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지를 중시한다.[52] 또한 거스타인은 디지털 격차 논의를 확장하여 “오픈 데이터(open data)” 접근 및 활용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이 영역을 가리켜 데이터 격차(data divide)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5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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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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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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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1995).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ntia.doc.gov/ntiahome/fallingthr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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