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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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법무부
법무부 상징
법무부 상징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6호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직원 수 692명[1]
예산 세입: 1조 6931억 600만 원[2][3]
세출: 3조 8800억 2500만 원[4][5]
모토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장관 박범계
차관 강성국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65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무부 - 공식 웹사이트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6])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편집]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9]·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10]
  •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11]
  •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12]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법무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감찰위원회 법무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제1조
공증인징계위원회 법무부 공증인법 제85조
국적심의위원회 법무부 국적법시행령 제28조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법교육위원회 법무부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법무부 국가배상법 제10조
법무자문위원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변호사법 제9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법무부 보안관찰법 제12조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 사면법 제10조의2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사법시험법 제14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치료감호법 제37조

외청[편집]

정원[편집]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692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661명
고위공무원단 7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6명
6급 이하 386명
전문경력관 2명
검사 계 25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8명
검사 17명[13]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6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10. 법률 제1호
  11. 법률 제354호
  12. 법률 제552호
  13.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