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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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5′ 37″ 동경 126° 59′ 06″ / 북위 37.426891° 동경 126.984867° / 37.426891; 126.984867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법무부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전신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직원 수 668명[1]
예산 3조 2,948억 원[2][3]
모토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장관 박상기
차관 이금로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65
웹사이트 http://www.moj.go.kr/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4])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6]·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7]
  •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8]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9]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0]
  • 홍보담당관실[11]
감찰관실[12]
  • 감찰담당관실[12]
  • 감사담당관실[13]
장관정책보좌관실[14]

정원[편집]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668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98명
고위공무원단 7명
3급 이하 5급 이상 211명[28]
6급 이하 378명[29]
전문경력관 2명
검사 계 64명
고위공무원단 3명
검사 61명[30]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1,555억 원 +6.9%
교도작업특별회계 586억 원 +1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3억 원 -2.8%
합계 32,984억 원 +6.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6 및 별표9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6.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7. 법률 제1호
  8. 법률 제354호
  9. 법률 제552호
  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1.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2. 검사로 보한다.
  13.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8.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20.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21.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2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서기관으로 보한다.
  24.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5.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26.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8. 한시정원 4명 포함.
  29. 한시정원 5명 포함.
  30.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