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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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9′ 07″ 동경 127° 15′ 37″ / 북위 36.485169° 동경 127.260306°  / 36.485169; 127.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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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세청
국세청 본청
국세청 본청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전신 재무부 사세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직원 수 839명[1]
예산 세입: 1조 2567억 5400만 원[2][3]
세출: 1조 6780억 4538만 6000원[4][5]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청장 한승희
차장 김봉래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9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세청 - 공식 웹사이트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 약칭: NTS[6])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6년 2월 28일 재무부 사세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7]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8]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역사[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당시 국세 업무는 재무부 사세국의 관할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 사세국을 계승한 것이었다. 군정청 사세국은 1948년 3월 10일 기존의 국고국을 개편한 것으로 이때 각 도 재무국의 관할이었던 세무관서를 산하에 두었으며 하부조직으로 징수서·직세서·간세서·감찰서를 두었다.[10]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궁핍했던 시질이었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징세가 중요했고 특히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사세국의 지위는 컸다.[11] 하지만 그만큼 부정부패도 심했다. 부자들일수록 체납의 금액과 상대적 비중이 컸는데 이를 위해 1965년에는 사세국을 국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김성곤 국회 재경위원장은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하며 국세청을 독립시키고 「세무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전문화를 추진키로 했다.[12]

반발도 있었다. 재무부는 세무기구를 개편하지 않아도 세무행정의 쇄신 강화·대우 개선·세무공무원의 증원·세무사찰 강화 등을 기할 수 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또한 300명의 추가 인원과 연 60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하는 이 방안이 세무행정의 합리화의 최선의 길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서봉균 재무부 장관도 과세 공평·세제의 합리화 등 긴 안목으로 보아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세국이 세제입안자와 세수집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획과 집행을 분리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13][14]

하지만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사세국을 재무부의 외청인 국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이 확정되었다. 종전의 사세국의 업무에서 징세·직세·간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사세국은 남은 세제과를 세제국으로 확대하여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15] 다만, 인사부터 국유재산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켜 일선 세무관서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기존의 기준인 1000만 원보다 대폭 하향한 200만 원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사급 인사권까지 중앙이 장악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16]

국세청 설치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부에도 지방의 사세청을 폐지하고 중앙에 국세청을 설치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관할하는 안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17] 비슷한 내용이 장면 내각에서도 의논되었다.[18] 박정희 정부 역시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촉매제가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국세청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인사의 공정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세무공무원법」 제정안은 무산되었다. 이는 이후 4급 이하 세무 직렬을 행정 직렬에서 분리시켜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공채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979년 시행되면서 다시 전기를 맞이했으며 이와 함께 세무대학의 추진도 이루어졌다.[19] 세무대학은 2001년 폐교할 때까지 약 5100명의 졸업자를 배출했고 이 중 3400명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대학 내의 선후배 관계가 국세청 조직으로까지 이어져 부작용도 일으켰다.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일반 대학에서도 세무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정부 예산으로 세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2001년 폐교를 결정했다.[20] 세무대학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인수하여 청사로 활용되었다.

1971년 1월부터는 통계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해에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해 적극 활용했다.[21] 1975년 12월에는 모든 과세 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까지 전산업무 5개년계획을 실시해 세적관리대장 정리, 세무통계, 고지서 작성까지도 전산처리할 계획을 발표했다.[22] 1997년 1월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었다.[23]

연혁[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정원[편집]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839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3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835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224명
6급 이하 598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2. 2018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7조제4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8. 정부조직법 제27조제4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
  9.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10. “司稅局機構改革”. 《경향신문》. 1948년 3월 10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1. “稅源을正確히捕捉하라”. 《동아일보》. 1950년 1월 27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2. “國稅廳新設키로”. 《경향신문》. 1965년 10월 29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3. “財務部 國稅廳新設의反撥”. 《동아일보》. 1965년 11월 3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4. “國稅庁이 생긴다면…”. 《경향신문》. 1966년 1월 14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5. “國稅庁 増収꾀하나어떨지”. 《경향신문》. 1966년 3월 5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6. “國稅廳權限 中央에集中”. 《동아일보》. 1966년 3월 24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7. “監委等大幅廢止”. 《경향신문》. 1953년 7월 30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8. “12部2處1委로”. 《동아일보》. 1960년 12월 19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9. “公務員시험에「稅務職」신설 정부,금년부터 특별공채”. 《매일경제》. 1979년 1월 31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0. 최영해 (2001년 2월 16일). “국립 세무대학 마지막 졸업식”. 《동아일보》.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1. “「컴퓨터」活用 (9) 國稅廳”. 《매일경제》. 1973년 8월 21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2. “國稅廳 컴퓨터센터 稼動”. 《매일경제》. 1975년 12월 26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3. 박종성 (1997년 1월 7일). “세무서류 3분이면 뗀다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 개통”. 《경향신문》.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4. 대통령령 제20호
  25. 법률 제1750호
  26. 법률 제4831호
  27. 법률 제5529호
  28. 법률 제8852호
  29. 권종일 (2014년 12월 22일). “임환수 국세청장 "세종청사 이전, 도약의 계기로". 《세정신문》. 2017년 6월 28일에 확인함. 
  3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3.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5.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6. 2019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8. 서기관으로 보한다.
  3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