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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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1960년1961년
Flag of South Korea (1984-1997).svg Coat of arms of South Korea (1948-1963).svg
국기 국장
국가 애국가
South Korea (orthographic projection).svg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공용어 한국어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과도 정부 수반
대통령
국무총리
허정
윤보선
장면
역사
 • 4·19 혁명
 • 6·15 개헌
 • 5·16 군사정변
1960년 4월 19일
1960년 6월 15일
1961년 5월 16일
지리
면적 100,210km² (108위)
내수면 비율 0.3%
인구
1961년 어림 2640만명
기타
통화 대한민국 환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 과도정부(1960년 4월 27일 ~ 6월 14일)를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1]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내각 책임제양원제를 권력 구조의 핵(核)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민주당 정권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입국을 꾀했으나,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4·19 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각계 각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장면정권은 군사반란의 조짐을 보고받고도 미국에 기댄 안이한 판단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세력에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탈취당하였고, 결국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붕괴되었다.

역사[편집]

과도정부 수반과 제2공화국의 초대 총리를 지낸 허정

4·19 혁명 이후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1960년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 이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시 국무총리에는 4월 27일 이후 내각수반을 맡았던 허정이 선출되었고, 허정8월 12일 대통령이 선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겸임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1인 독재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민주당은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의원내각제4·19 혁명 이후의 새로운 헌법체제로 채택하였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정무(政務)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다.[2]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국회 양원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민주당정부는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데다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까지 벌여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적 실행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승만 자유당정권 청산 문제에도 과감하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제2공화국은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세력이 벌인 5·16 군사쿠데타로 붕괴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헌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대한민국 헌정(憲政)은 이후 1963년 12월 2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군정(軍政) 체제로 들어간다.

정치[편집]

1960년 8월 19일 장면 총리인준 직후,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 정부는 '자유화'의 원칙에서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정권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각계 각층의 열망이 활발한 정치활동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노동운동 등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정치활동의 규제가 풀리면서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 주체가 아닌 장면정권은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시민들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였으나,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특히,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져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부상자 50여명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0월 17일, 민의원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부칙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에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12월 31일에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윤보선 대통령

'자유화'의 바람은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의 열망으로도 나타났다. 북진통일론이 국시(國是)나 다름없던 이승만정권 하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남북교류와 통일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은 남북협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며, 특히 학생운동세력과 혁신세력은 독재 타도의 여세를 몰아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협상을 전개하려 시도하였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단체가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평화통일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팽배했다.

불과 9개월 존속한 당시의 장면정권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들뜬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은 제2공화국 정부가 각계에서 분출된 자유화 요구로 정권 초기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명목상의 국가원수임에도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성명으로 장면정권에 부담을 주는 등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기반은 취약했다. 또한, 연이어 벌어지는 시위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제2공화국의 대통령 윤보선(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총리 장면

윤보선장면공무원 인사국군통수권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정권 인수의 3개월만인 1960년 12월까지 장면자유당정권에 적극 부역한 경찰관 4천500명 등 다수의 공무원을 해임하였다. 그런데, 그 빈자리의 상당수는 민주당 당원출신으로 채워졌다. 윤보선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를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패'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군통수권을 두고 벌인 두 사람의 권력다툼은 군사반란의 빌미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72조에서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軍)통수권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립으로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 해 2월 17일 장면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쿠데타 발생 후 이틀만에 군사반란세력과 한패가 되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국무총리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고, 대통령 윤보선은 자기에게는 '군통수권이 없다'며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을 사실상 방조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헌정질서 중단을 초래케 했다.

경제[편집]

제2공화국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4·19 혁명 직후의 사회불안 요인과 노동운동, 시위의 증가 등 경제 불안요소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 [3]실업률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한민국 환(圜)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했다. 한편, 제2공화국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가, 실업자 해소, 국토개발 등을 목표로 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외교[편집]

장면정권은 이승만정권 하에서 진전이 없었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여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한을 실현시켰다.

1960년 7월, 손원일(당시 주서독 대사) 특사 일행은 콩고 공화국 독립식전에 참석 후 카메룬, 토고, 기니, 말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6개국을 친선 방문하고,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4]

연혁[편집]

내각 구성[편집]

  •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5] 에 의거한 순서를 따랐다.

국무총리[편집]

국무총리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국무총리 내각 수반 허정(許政)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6대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서리 김도연(金度演) 1960년 8월 16일 ~ 1960년 8월 17일
장면 내각 7대 장면(張勉)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내각 수반 장도영(張都映) 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2일
내각 수반 송요찬(宋堯讚) 1961년 7월 3일 ~ 1962년 6월 15일
내각 수반 박정희(朴正熙) 1962년 6월 18일 ~ 1962년 7월 9일
내각 수반 김현철(金顯哲) 1962년 7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국무위원[편집]

외무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외무부 장관 5대 허정(許政)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6대 정일형(鄭一亨)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0일
군정 7대 김홍일(金弘壹) 1961년 5월 21일 ~ 1961년 7월 21일
8대 송요찬(宋堯讚) 1961년 7월 22일 ~ 1961년 10월 10일
9대 최덕신(崔德新) 1961년 10월 11일 ~ 1963년 3월 15일
10대 김용식(金溶植) 1963년 3월 16일 ~ 1963년 12월 16일
내무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허정 과도정부 내무부 장관 20대 이호(李澔)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21대 홍익표(洪翼杓)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22대 이상철(李相喆) 1960년 9월 ~ 1960년 10월
23대 현석호(玄錫虎) 1960년 10월 ~ 1960년 11월
24대 신현돈(申鉉燉) 1960년 11월 ~ 1961년 5월
군정 25대 조재천(曺在千)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20일
26대 한신(韓信) 1961년 5월 ~ 1962년 10월
27대 박경원(朴璟遠) 1962년 10월 ~ 1963년 11월
직무대리 이계순(李啓純) 1963년 11월 ~ 1963년 12월
재무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재무부 장관 10대 윤호병(尹皡炳)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11대 김영선(金永善)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12대 백선진(白善鎭) 1961년 5월 20일 ~ 1961년 6월 22일
13대 김유택(金裕澤) 1961년 6월 22일 ~ 1961년 7월 22일
14대 천병규(千炳圭) 1961년 7월 22일 ~ 1962년 6월 16일
15대 김세련(金世鍊) 1962년 6월 18일 ~ 1963년 2월 8일
16대 황종률(黃鍾律) 1963년 2월 8일 ~ 1963년 12월 16일
법무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법무부 장관 10대 권승렬(權承烈)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11대 조재천(曺在千)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12대 이병하(李炳夏)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13대 고원증(高元增)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14대 조병일(趙炳日)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15대 장영순(張榮淳)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16대
17대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년 4월 22일 ~ 1966년 9월 25일
국방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국방부 장관 8대 이종찬(李鐘贊) 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3일
장면 내각 9대 현석호(玄錫虎)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10대 권중돈(權仲敦)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30일
11대 현석호(玄錫虎)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12대 장도영(張都暎) 1961년 5월 20일 ~ 1961년 6월 6일
직무대행 신응균(申應均) 1961년 6월 6일 ~ 1961년 6월 12일
13대 송요찬(宋堯讚) 1961년 6월 12일 ~ 1961년 7월 10일
14대 박병권(朴炳權) 1961년 7월 10일 ~ 1963년 3월 16일
15대 김성은(金聖恩) 1963년 3월 16일 ~ 1968년 2월 27일
문교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허정 과도정부 문교부 장관 7대 이병도(李丙燾)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22일
장면 내각 8대 오천석(吳天錫)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9대 윤택중(尹宅重)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9일
군정 10대 문희석(文熙奭)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11대 김상협(金相浹) 1962년 1월 9일 ~ 1962년 10월 14일
12대 박일경(朴一慶)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3월 15일
13대 이종우(李鍾雨) 1963년 3월 16일 ~ 1963년 12월 16일
건설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부흥부 장관 5대 전예용(全禮鎔)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6대 주요한(朱耀翰)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7대 김우평(金佑枰)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30일
8대 태완선(太完善)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3일
9대 주요한(朱耀翰)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건설부 장관 초대 박기석(朴基錫) 1961년 5월 20일 ~ 1961년 6월 22일
2대 신태환(申泰煥) 1961년 6월 22일 ~ 1961년 7월 22일
3대 박임항(朴林恒) 1962년 6월 18일 ~ 1963년 3월 11일
4대 조성근(趙性瑾) 1963년 3월 16일 ~ 1963년 12월 17일
농림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농림부 장관 16대 이해익(李海翼) 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2일
장면 내각 17대 박제환(朴濟煥) 1960년 8월 22일 ~ 1961년 5월 16일
군정 18대 장경순(張坰淳) 1961년 5월 20일 ~ 1963년 6월 24일
19대 류병현(柳炳賢) 1963년 6월 25일 ~ 1963년 12월 16일
상공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상공부 장관 12대 전택보(全澤珤) 1960년 4월 28일 ~ 1960년 6월 2일
13대 오정수(吳禎洙) 1960년 6월 2일 ~ 1960년 7월 1일
장면 내각 14대 이태용(李泰鎔)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15대 주요한(朱耀翰) 1960년 9월 12일 ~ 1961년 5월 3일
16대 태완선(太完善)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17대 정래혁(丁來赫) 1961년 5월 20일 ~ 1962년 7월 10일
18대 유창순(劉彰順) 1962년 7월 10일 ~ 1963년 2월 8일
19대 박충훈(朴忠勳) 1963년 2월 8일 ~ 1963년 8월 10일
20대 김훈(金勳) 1963년 8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보건사회부 장관 4대 김성진(金晟鎭)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5대 신현돈(申鉉燉)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6대 나용균(羅容均)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29일
7대 김판술(金判述)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8대 장덕승(張德昇) 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6일
9대 정희섭(鄭熙燮) 1961년 7월 7일 ~ 1963년 12월 16일
교통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교통부 장관 9대 석상옥(石常玉) 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10대 정헌주(鄭憲柱)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11대 박해정(朴海楨) 1960년 9월 12일 ~ 1961년 5월 3일
12대 박찬현(朴瓚鉉)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13대 김광옥(金光玉) 1961년 5월 20일 ~ 1961년 8월 16일
14대 박춘식(朴春植) 1961년 8월 16일 ~ 1963년 2월 8일
15대 김윤기(金允基) 1963년 2월 8일 ~ 1964년 7월 8일
체신부 장관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체신부 장관 9대 오정수(吳禎洙) 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1일
10대 최용덕(崔用德) 1960년 6월 2일 ~ 1960년 8월 22일
장면 내각 11대 이상철(李相喆)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1일
12대 조한백(趙漢栢) 1960년 9월 14일 ~ 1961년 1월 29일
13대 한통숙(韓通淑)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9일
군정 14대 배덕진(裵德鎭) 1961년 5월 20일 ~ 1963년 1월 1일
15대 김장훈(金長勳) 1963년 2월 1일 ~ 1963년 12월 15일
내각사무처장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국무원
사무처장
7대 서석순(徐碩淳) 1960년 7월 1일 ~ 1960년 7월 3일
8대 이호(李澔) 1960년 7월 4일 ~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 9대 오위영(吳緯泳) 1960년 8월 20일 ~ 1960년 9월 11일
10대 정헌주(鄭憲柱) 1960년 9월 12일 ~ 1961년 5월 18일
군정 내각사무처장 11대 김병삼(金炳三) 1961년 5월 20일 ~ 1963년 2월 1일
12대 이석제(李錫濟) 1963년 2월 2일 ~ 1963년 12월 16일
공보실장
정부 명칭 대수 이름 임기
과도 정부
장면 내각
공보실장 10대 서석순(徐碩淳) 1960년 5월 5일 ~ 1960년 6월 30일
군정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장
초대 조봉순(趙鳳淳) 1960년 7월 2일 ~ 1961년 6월 22일
공보부 장관 초대 심흥선(沈興善) 1961년 6월 22일 ~ 1961년 7월 6일
2대 오재경(吳在璟) 1961년 7월 7일 ~ 1962년 6월 17일
3대 이원우(李元雨) 1962년 6월 18일 ~ 1963년 4월 11일
4대 임성희(任星熙) 1963년 4월 12일 ~ 1963년 12월 16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기 전인 1960년 6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과도정부 수반이었던 허정이 임시로 국무총리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2. 제2공화국의 정치(精緻)하지 못한 헌법규정과 민주당 신·구파간의 알력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軍)통수권에 권한 권력다툼을 촉발시켜 군사반란으로 헌정질서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3. Nahm, Andrew C. (1996). Korea: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nd ed.). Seoul: Hollym. ISBN 1-56591-070-2.
  4. “阿洲六國과修交...孫親善特使合意報告”. 동아일보. 1960년 7월 22일. 석간 1면. 
  5. 정부조직법 [법률 제1395호, 1963.8.26, 일부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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