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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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靑年失業)이란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청년실업의 정의[편집]

구직활동에 실패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것은 청년실업에 포함하는 견해와 청년실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구직포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청년 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1]

국가별 청년실업[편집]

스웨덴[편집]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을 받는 전통이 있었지만,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실업이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의 청년실업[편집]

한편 청년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기준 2010년 이후 이견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다.[3]

대졸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통계(2003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3년 대졸구직자를 약 68만명일 것이라고 헤아렸지만, 재계 100위에 드는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불과 2만명으로 2002년보다 10%를 줄였다.[4] 2015년에는 대졸실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섰고,고졸실업자도 44만명이나 된다. 전체고용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에 크게 뛰었다.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0년이후 7~8%였다가 2013년 8.0%였다가 2014년 9.0%로 크게 올랐고 2015년 9.1%였다가 다시 2016년 9.8%로 크게 뛰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 2017년 9.8%로 같았지만 2018년 9.5%로 0.3%p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9년도 줄고 있다. 2017년 한국을 제외한 OECD국 평균이 12% 수준이다. 2018년 고용률은 42.7%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실업률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로 나뉜다. 실업률은 전세계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라 4주동안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를 실업으로 이해하고, 이 기간에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는 통계이다. 고용보조지표를 체감실업률이나 확장실업률이라 쓰는 것은 공식용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 지표가 아니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고용률,실업률을 기본으로 분석해야지 고용보조지표로 분석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유를 더한 수치다.

청년실업의 문제점[편집]

성공회 신학자 윌리엄 템플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복지국가 이야기인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에서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 나아가 노동의욕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젊은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들을 원하지 않음에 상처를 받게 하는 폭력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을 구직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인력간의 괴리감, 차이점 등 인력의 미스매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년실업 대안[편집]

각주[편집]

청년의 연령은 해외의 경우는 15-2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는 학업과 병역 등으로 취업시작 연령이 높아 15-29세로 규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1.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선전물을 보면 15세에서 34세는 청년, 34세이후는 중년으로 보고 있다.(2015년기준)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교회와 신앙 2006년 5월 4일자, 청년 실업 파고, 어떻게 돌파할까?, 원용일
  4. 《취업혁명》/이거산 외/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