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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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임금을 주게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1938년, 프랑스1950년, 영국1999년, 대한민국은 198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도입 배경[편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편집]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국가별 최저임금[편집]

노르웨이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000원[2]

덴마크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3]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000크로네=520만원

호주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6.88 달러[4] 16.88 호주 달러=17,118원

프랑스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2.09달러[5] 12.09 달러=13,014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3.5뉴질랜드달러[6] 13.5뉴질랜드달러=12,600원

독일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12,250원[7] 8.5유로

영국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파운드=1,791.03원이다.[8]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5.93파운드[9] 5.93파운드 = 10,500원

캐나다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9,75달러[10] 9,75 캐나다 달러=10,081원

일본의 최저임금[편집]

2013년 2월 20일 기준, 1엔=11.55원이다.[11]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749엔[9] 도쿄 850엔=9,112.09원, 전국평균 749엔=8,029.35원[12]
2014년 764엔[9] 도쿄 869엔=9,303.60원, 전국평균 764엔=8,179.46원[13]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달러=1,156.50원이다.[14]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23개 주이다. 예를들어 워싱턴 주의 최저임금은 9.19달러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주, 보다 낮은 주가 5개 주이다. [출처 필요]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9년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15]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
2009년~현재

멕시코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달러=1,156.50원이다.[16]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4.60달러[17] 4.60달러 = 5,200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18]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1군)462.5원
(2군)487.5원
(1군)3700원
(2군)3900원
(1군)111000원
(2군)117000원
제조업
(10인이상)
1989 600원 4800원 144000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005원
1994.1~1994.8 1,085원
1994.9~1995.8 1,170원
1995.9~1996.8 1,275원
1996.9~1997.8 1,400원
1997.9~1998.8 1,485원 11,880원(8시간)
1998.9~1999.8 1,525원 12,200원(8시간)
1999.9~2000.8 1,600원 12,800원(8시간)
2000.9~2001.8 1,865원 14,920원(8시간)
2001.9~2002.8 2,100원 16,800원(8시간)
2002.9~2003.8 2,275원[19] 18,200원(8시간) 전산업
(모든 사업장)
2003.9~2004.8 2,510원[20] 20,080원(8시간)
2004.9~2005.8 2,840원 22,720원(8시간)
2005.9~2006.12 3,100원 24,800원(8시간)
2007[21] 3,480원 27,840원(8시간)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2008 3,770원[22] 30,160원(8시간)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2009 4,000원 32,000원(8시간)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2010 4,110원 32,880원(8시간)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2011 4,320원 34,560원(8시간)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2012[23] 4,580원 36,640원(8시간)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2013 4,860원[24] 38,880원(8시간)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2014 5,210원[25] 41,680원(8시간)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중국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위안=183.21원이다.[26]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4위안[27] 1,560위안[28] 14위안=2,520원

러시아의 최저임금[편집]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5,205 루블=월급15만6,670원[29]

북한의 최저임금[편집]

2013년 2월 기준, 1달러=1,086원이다.[30]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6년 68.1달러
2007년 52.5달러 71.0달러
2008년 55.125달러 74.1달러
2009년 57.881달러 80.3달러
2010년 60.775달러 93.7달러
2011년 63.814달러 109.3달러
2012년 67.005달러[31] 128.3달러[32]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베트남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8월 기준, 1동= 0.05원이다.[33]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05만동[34] 105만동 = 57,500원, 공공부문 근로자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가격통제의 경제학
  2. 부모 경제력이 왜 대학 진학에 걸림돌이 돼야 하죠?
  3. 어두운 터널 밖 햇빛 세상을 꿈꾼다
  4.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5.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6. 뉴질랜드,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2천600원
  7.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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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地域別最低賃金の全国一覧
  10.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11. 1엔 검색 - 네이버
  12. 도쿄 850엔 전국평균 749엔
  13. 전국평균
  14. 1달러 검색 - 네이버
  15.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는 한국인 시장
  16. 1달러 검색 - 네이버
  17. 멕시코,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 4.2% 결정
  18.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19.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20. 최저임금 13% 인상, 시급 2,840원
  21. 내년 최저임금 12.3% 올라 시간당 3480원, 《노동부》, 2006년 6월 29일 작성, 2011년 4월 6일 확인.
  22.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
  23. 정진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3일 작성, 2011년 7월 13일 확인.
  2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25.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노동계와 재계반발, 한국일보, 2013-08-02, 2013년 10월 10일 확인.
  26. 1위안 검색 - 네이버
  27. ‘베이징, 새해 최저임금 23만원으로 인상
  28. 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 한국기업 인건비 압박
  29. 러시아, 2014년 1월부터 최저임금 6.7% 인상
  30. 1달러 검색 - 네이버
  31. [박앵커의 뉴스 콕콕]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32.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
  33. 1VND 검색 - 네이버
  34. 베트남 공공부문 최저임금 26.5% 인상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