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본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노동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546명
예산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 ;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
모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장관	이재갑
차관	임서정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웹사이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좌표: 북위 36° 30′ 05″ 동경 127° 15′ 42″ / 북위 36.501308° 동경 127.261748° / 36.501308; 127.261748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6])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4호

소관 사무[편집]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을 설치.^[8]
1955년 0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9]
1963년 09월 0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10]
1981년 04월 08일: 노동부로 개편.^[11]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12]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3]

홍보기획팀^[14]^[15]

정책보좌관실^[16]

차관[편집]

운영지원과^[17]

감사관실^[13]^[18]

감사담당관실^[19]
고객지원팀^[14]^[15]

기획조정실^[20]

정책기획관실^[13]
- 기획재정담당관실^[19]
- 혁신행정담당관실^[1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9]
- 비상안전담당관실^[21]
- 정보화기획팀^[14]^[22]
국제협력관실^[13]
- 국제협력담당관실^[19]
- 외국인력담당관실^[19]
- 개발협력지원팀^[14]^[22]

고용정책실^[20]

노동시장정책관실^[13]
- 고용정책총괄과^[19]
- 지역산업고용정책과^[19]
- 일자리정책평가과^[19]^[23]
- 미래고용분석과^[19]
- 노동시장조사과^[19]^[18]
고용서비스정책관실^[13]
- 고용서비스정책과^[19]
- 고용보험기획과^[19]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
- 고용서비스기반과^[19]
- 자산운용팀^[14]^[24]
청년여성고용정책관실^[13]
- 청년고용기획과^[19]
- 청년취업지원과^[19]
- 여성고용정책과^[19]
- 고용문화개선정책과^[19]
고령사회인력정책관실^[13]
-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
- 장애인고용과^[19]^[18]
- 사회적기업과^[19]

노동정책실^[20]

노사협력정책관실^[13]
- 노사협력정책과^[19]
- 노사관계법제과^[19]
- 노사관계지원과^[19]
근로기준정책관실^[13]
- 근로기준정책과^[19]
- 퇴직연금복지과^[19]
- 고용차별개선과^[19]
공공노사정책관실^[13]
- 공무원노사관계과^[19]
- 공공기관노사관계과^[19]

직업능력정책국^[13]

직업능력정책과^[19]
직업능력평가과^[19]
인적자원개발과^[19]
일학습병행정책과^[19]^[25]

산재예방보상정책국^[13]^[18]

산재예방정책과^[19]
산재보상정책과^[19]
산업안전과^[19]^[18]
산업보건과^[19]
화학사고예방과^[1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26]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편집]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546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40명
	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4명
	6급 이하	267명
	전문경력관	2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859억 6100만 원	-0.8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억 6100만 원	+77.83%
고용보험기금	12조 1171억 2400만 원	-7.41%
근로복지진흥기금	1209억 3900만 원	-7.3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조 4196억 2400만 원	+5.7%
임금채권보장기금	4940억 9100만 원	+3.5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6176억 100만 원	+15.38%

합계	21조 8557억 100만 원	-1.91%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6조 8099억 7800만 원	+16.75%
	고용		6조 1985억 7400만 원	-
	노동		6조 8099억 7800만 원	-
	고용노동일반		5427억 1600만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	976억 2000만 원	+18.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노동	768억 6500만 원	-5.0%
고용보험기금		고용	12조 6848억 6700만 원	+16.14%
근로복지진흥기금		노동	1328억 100만 원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노동	5조 9768억 8800만 원	+0.87%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	4585억 1900만 원	+0.5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고용	4787억 6500만 원	+30.36%

합계			26조 7163억 300만 원	+12.2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가 ^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대통령령 제25호
↑ 대통령령 제1004호
↑ 법률 제1395호
↑ 법률 제3422호
↑ 법률 제10339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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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정원-1] 가 ^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2] 2019년 총수입 기준

[세입-3]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세출-5]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8] 대통령령 제25호

[9] 대통령령 제1004호

[10] 법률 제1395호

[11] 법률 제3422호

[12] 법률 제10339호

[나등급-1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팀셋-14] 가 ^나 ^다 ^라 ^마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한시조직1-15] 가 ^나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7]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기제-18]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셋-19]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가등급-20]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한시조직2-22] 가 ^나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24]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2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차관[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재정[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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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2]^[3]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4]^[5]
모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장관	이재갑
차관	임서정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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