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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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
.JPG)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 |
| 약칭 | 고용부, MOEL |
|---|---|
| 설립일 | 2010년 7월 5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6①14 |
| 전신 | 노동부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 직원 수 | 636명[1] |
| 예산 | 세입: 26조 7759억 1800만 원[2][3] 세출: 36조 5720억 2100만 원[4][5] |
| 모토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 장관 | 이정식 |
| 차관 | 권기섭 |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 산하기관 | #조직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 고용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무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무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무
- 노사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무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을 설치.[6]
-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7]
- 1963년 9월 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8]
-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개편.[9]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10]
조직[편집]
| 실·국 | 정책관·심의관실 | 담당관실·과 |
|---|---|---|
| 장관 산하 하부조직 | ||
| 대변인실 | 홍보기획팀[11]ㆍ디지털소통팀[12] | |
| 정책보좌관실[13] | ||
| 차관 산하 하부조직 | ||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실 |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14]ㆍ비상안전담당관ㆍ정보화기획팀[15] |
| 국제협력관실 | 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개발협력지원팀[15] | |
| 감사관실[14] | 감사담당관실ㆍ고객지원팀[11] | |
| 운영지원과 | ||
| 고용정책실 | 노동시장정책관실 |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일자리정책평가과 |
| 고용서비스정책관실 | 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12]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12] | |
| 고용지원정책관실 | 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ㆍ노동시장조사과[14] | |
| 통합고용정책국 |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14]ㆍ여성고용정책과ㆍ사회적기업과 | |
| 청년고용정책관실 | 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ㆍ공정채용기반과 | |
| 직업능력정책국 |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기업훈련지원과 | |
| 노동정책실 | 노사협력정책관실 | 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 |
| 근로기준정책관실 | 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 | |
| 공공노사정책관실 | 공무원노사관계과ㆍ공공기관노사관계과 | |
| 근로감독정책단[16] | 근로감독기획과ㆍ임금근로시간과 | |
|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1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업보건기준과ㆍ직업건강증진팀[17] |
|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 |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건설산재예방정책과[14]ㆍ중대산업재해감독과ㆍ화학사고예방과[14]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
소속기관[편집]
-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지방고용노동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99조 | |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07조 | |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제1조 |
자문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7조 | |
|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 |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 |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 | |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 |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제12조 | |
|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32조의2 |
정원[편집]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 총계 | 636명 | |
|---|---|---|
| 정무직 계 | 2명 | |
| 장관 | 1명 | |
| 차관 | 1명 | |
| 별정직 계 | 4명 |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 일반직 계 | 630명 | |
| 고위공무원단 | 21명[18] | |
| 3급 이하 5급 이상 | 300명[19] | |
| 6급 이하 | 305명[20] | |
| 전문경력관 | 4명 |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
|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 및 별표 6제1호·제3호·제5호·제6호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 ↑ 대통령령 제25호
- ↑ 대통령령 제1004호
- ↑ 법률 제1395호
- ↑ 법률 제3422호
- ↑ 법률 제10339호
- ↑ 가 나 2022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방형 직위.
- ↑ 가 나 2022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2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한시정원 1명 포함.
- ↑ 한시정원 10명 포함.
- ↑ 한시정원 8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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