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옴)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4호
전신 노동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551명[1]
예산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2][3]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4][5]
모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장관 안경덕
차관 박화진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웹사이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6])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편집]

  • 고용정책의 총괄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07조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1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12조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32조의2

정원[편집]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55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45명
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7명[14]
6급 이하 269명
전문경력관 2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대통령령 제25호
  10. 대통령령 제1004호
  11. 법률 제1395호
  12. 법률 제3422호
  13. 법률 제10339호
  14. 한시정원 2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