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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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쳐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 교육이 적용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초등학교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을 배운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등의 교과목을 선택으로 배울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예[편집]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연령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들은 있으나, 대부분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부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등 서방 선진국의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매겨 진급/유급을 결정하는데 보통 한 반의 10% 정도가 유급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 교육 기간 중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점제에 의해서 조기 학점을 채울경우에 조기이수가 가능하다.

국가 연령(만) 비고
독일 6-16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1][2]
러시아 11년 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허락이 있으면 만 15세 이후에 의무교육을 그만둘 수 있다.[3]
말레이시아 6-12[4]
멕시코 중등교육(Preparatoria,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5]
모로코 6-15
미국 6-17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무교육 시작은 만5세에서 8세 사이이며, 만 15세에서 18세사이에 마친다.[6] 부모의 허락하에 의무교육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기간에는 학점제 적용.
북한 6-16 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의 11년 의무교육.
벨기에 6-18
슬로베니아 6-15
싱가포르 6-14
시리아 6-15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간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아이티 6-11 아이티 헌법에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공립학교도 수업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80%정도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영국 5-18 2015년까지 만 18세로 늘린다.[7]
이집트 6-12
이탈리아 6-16
인도 6-14 2009년 8월 재정된 아동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 6세부터 14세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1-9 학년
일본 1-9 학년 1900년 소학교 의무교육 최초 실행 후 유지 및 확대[8]
자메이카 5-16 합당한 이유없이 부모가 자녀의 의무 교육을 막으면 자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국 6-15 9년 의무 교육(홍콩 제외)
캐나다 6-16 온타리오뉴브런즈윅은 만 18세까지, 일부 다른 지역은 만 14세까지 의무교육이다.
타이완 7-15 일반적으로 9년의 의무교육이다. 2014년에 12년으로 늘어났다.
폴란드 7-18 폴란드 법에는 의무교육(obowiązek nauki)과 의무학교(obowiązek szkolny)를 구분해 두고 있다.
프랑스 6-16
핀란드 7-15 의무교육 시작연령을 1년 내외로 조절가능하다. 입학이후 의무교육은 총 9년간 받게된다.
헝가리 6-16
호주 5-15/17 의무교육 종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며, 본인이 교육을 선택할지 고용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다르다.

의무교육제도의 핵심 개념[편집]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다보니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생겨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인재가 늘어나 각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다면 그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의무교육제도의 실행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곧 나라의 발전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을 때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갈등 탓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무교육에 배타적인 입장인 일부 선진 국가들[편집]

토론식 합리적인 사고의 교류, 전국민 독서량 등을 높게 유지하려는 국가일수록 대체로 국민 개개인의 장래 희망의 성취에 관하여 공평한 접근을 허락하고자 무상교육의 비율을 높게 유지한다. 의무교육보다 무상교육에 비중을 두는 국가인 경우에는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이 국가 시책에 대한 도전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파생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감소가 학자들의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상교육 보다 의무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무교육이 강제되는 나라에서는 교육계에서 혜택보다 의무를 좀더 강조하다보니 논의, 검토보다는 하층민에게 교육비 지출까지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양보, 희생을 편향하여 다루는 분위기가 사회에 지배적이게 된다. IMF 국가 부도 사태의 경우에도 하층민의 실수, 사회안전망 유지 부담 증대가 원인은 아니었으나 사회 지도층에서 실책, 오판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역시 지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제로 많이 인색하게 되었다.

의무교육보다 무상교육이 강조되는 국가에서 문제로는 군대 입대자의 원할한 확보가 있을 수 있다. 의무교육 국가는 군대 유지에 필요한 집단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무교육 제도에서 미리 도움을 받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상교육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작고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국가 방어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해외 문제의 해결에도 선제적으로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군사적, 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을 채택하고 있으나 유급 이상의 학내 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노년층이 그대로 존재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Schulpflicht” (German). 2010년 10월 2일에 확인함. 
  2. “Where home schooling is illegal”. 《BBC News》. 2010년 3월 22일. 
  3. Federal law of Russia "On education", article 19.6
  4. “Pelaksanaan pendidikan wajib di peringkat rendah 2003” (PDF). 
  5. ''Calderón firma decreto de preparatoria obligatoria'' Laura Casillas”. Azteca Noticias.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6. Age range for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and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policies on year-round schools and kindergarten programs.. Retrieved November 28, 2009.
  7. “Education leaving age”. Politics.co.uk. 2013년 5월 15일에 확인함. 
  8. 나승팔 저, 『日本 義務敎育制度의 確立過程과 現況分析』(전남대학교, 1981년) pp. 16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