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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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과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해당 비용 전액 국고 지원)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른 국가의 예[편집]

전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연령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들은 있으나, 대부분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부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매겨 진급/유급을 결정하는데 보통 한 반의 10% 정도가 유급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 교육 기간 중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점제에 의해서 학점을 빨리 채웠을 경우에는 조기이수가 가능하다.

학년제(의무 교육 기간, 가나다순, OECD 회원국 기준)[편집]

국가별로 5~12학년제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대학 제외).

국가 학년제 의무교육 연령 교육 기간(의무 교육) 비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6 5~10 유치원 1년 - 인민학교 4년 - 고등중학교 6년
덴마크의 기 덴마크
마카오의 기 마카오
스웨덴의 기 스웨덴
일본의 기 일본
중국의 기 중국
타이완의 기 타이완
태국의 기 태국
폴란드의 기 폴란드
핀란드의 기 핀란드
홍콩의 기 홍콩
6-3-3 8~16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총 9년)
대한민국하고 같은 6-3-3학년제
중국의 일부 지역은 5-4-3학년제
그리스의 기 그리스 6-3-3 7-15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총 9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사립학교 제외)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8(2)-4-3 5~17 초등학교 8년(유아교육 2년 포함)-중학교 4년-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8년~중학교 4년 총 12년)
17세까지 의무교육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7-3-3(4)학년제 7~17 Barneskole(초등학교) 7년 - Ungdomsskole(중학교) 8~10학년
고등학교(인문계는 3년, 직업고등학교는 4년(2년 이론, 2년 실습) 과정으로 되어 있음.
(Barneskole 7년 - Ungdomsskole 3년 총 10년)
Barneskole(초등학교)는 1년 적응기간이 있음.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6-2-5 만6~16 Primary School(프라이머리 스쿨, Year 1~6(이어 1~6로, 한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1~5학년))
Intermediate School(인터미디어트 스쿨, Year 7~8(이어 7~8로,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Secondary School(세컨데리 스쿨, Year 9~12(이어 9~12로, 한국의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어 13)이 의무 아님

2005후 학년 명칭 변경됨
Junior 1~2/Standard 1~4 > Year 1~6
Form 1~2 > Year 7~8
Form 3~7 > Year 9~13
6세부터 의무이지만 주로 5세부터 입학

독일의 기 독일 4-8학년제 6~15 Grundschule(그룬트슐레, 한국의 초등학교 격) 4년
중고등학교 8년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함)
기본 의무교육 기간은 9년.
만 16~18세까지는 직업교육 의무기간임.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러시아의 기 러시아 3(4)~5~2(3) 초등학교 3(4)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3)년으로, 초중고교까지 모두 11년.
룩셈부르크의 기 룩셈부르크 2-6-5(6) 4~12 유치원 2년~초등학교 6년~중,고등학교 5(6)년 한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총 9년)
리투아니아의 기 리투아니아
멕시코의 기 멕시코 6-3-3 7~15 유치원 2년 -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한국하고 같은 6-3-3학년제
미국의 기 미국
캐나다의 기 캐나다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캘리포니아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5-3-4학년제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6-3-3 학년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8-4학년제(초중학교 8년, 고등학교 4년)
주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12년 과정.
베트남의 기 베트남 5-4-3 8~16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4년 -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년~중학교 4년 총 9년)
벨기에의 기 벨기에 6-6 6~15 초등학교 6년 - 중, 고등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총 9년)
중, 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6년 과정
브라질의 기 브라질 5-4-3 6~14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4년 -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4년 총 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6-3-3 6~15 초등학교 6년(6세) - 중학교 3년(12세) 고등학교 3년(15세)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학년 총 9년)
한국하고 같은 6-3-3학년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에 이슬람(코란) 교리 등 종교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남학생은 남자 선생으로부터, 여학생은 여자 선생으로부터 각기 다른 교실에서 따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으며, 음악, 미술, 체육 등 이슬람 정서에 맞지 않는 분야는 교육에서 제외된다.
스위스의 기 스위스 7~15 Primary School Lever 1~6(초등학교 1~6학년)
Lower Secondary Lever 1~3(중학교 1~3학년)
Upper Secondary Lever 1~3(고등학교 1~3학년)
(Primary School Lever 1~6 & Lower Secondary Lever 1~3)
스페인의 기 스페인 6-4-2 6~15 Primaria(초등학교) 1~6
Secundaria(중학교) 1~4
Secundaria(고등학교) 1~2
(Primaria(초등학교) 6년-Secundaria(중학교) 4년 총 10년)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6-4-2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4년 - 고등학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총 10년)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6(7)-6(5) 6~16(17) Preescolar(5세 예비 초등과정) 1년
Educación Primaria(초등학교) 6~7년
Educación ecundaria(중·고등학교) 5~6년
총 13년
아이슬란드의 기 아이슬란드 6-3-4 6~15 초등학교 6년(6세) - 중학교 3년(12세) 고등학교 4년(15세)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학년 총 9년)
한국하고는 달리 고등학교가 4년제임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6-3-3 6~14 초등학교 6년(6세) - 중학교 3년(12세) 고등학교 3년(15세)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학년 총 9년)
한국하고 같은 6-3-3학년제
영국의 기 영국 6-5-2 5~15 초등학교 6년(만 5세) - 중학교 5년(만 11세) - 고등학교 2년(만 16세)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5년 총 11년)
한국하고는 달리 중학교가 5년,
고등학교가 2년제로 되어 있음
(초등과정은 한국하고 비슷함)
에스토니아의 기 에스토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6-4-2 또는 7-3-2학년제 6~15 초등학교 6(7)년 - 중고등학교 5(6)년. 초등학교 6(7) - 중학교 4(3)년 - 고등학교 2년
(초등학교 6(7)년 - 중학교 4(3)년 총 10년)
연방정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4-4-4(5)-3(4) 6~15 초등학교 4년 - 중학교 하급 4년 - 중학교 상급 4~5년 - 고등학교 평균 3-4년
(초등학교 4년 - 중학교 하급 4년 총 8년)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5-3-5 6~13 초등학교 5년(6-10세) - 중학교 3년(11-13세) - 고등학교 5년(14-18세)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3년 총 8년)
체코의 기 체코 9-4 6~14 초중학교 9년(의무교육) - 고등학교 4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9년 과정
칠레의 기 칠레
캐나다의 기 캐나다 온타리오주
8-4 8-4학년제(캐나다의 B.C.주는 7-5학년제).
코스타리카의 기 코스타리카 6-5-6 7~11 초등학교 6년(무상의무교육)
중고등학교(인문학교, 기술학교 각각 5년, 6년의 과정)
중고등학교의 경우 인문학교하고 기술학교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5년, 6년의 과정. 중고등학교의 첫 3년은 무상의무교육. 이후 2~3년은 무상교육.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7 6~5(6) 초등학교 6년 - 중고등학교 5~6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총 8년)
터키의 기 터키 5-3-3 6~14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3년 총 8년)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9(1~4, 5~6, 7~9)~3 7~19 유치원(6세 이하) -
초등학교 제1기(1-4학년), 제2기(5-6학년), 제3기(7-9학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대학 과정)
(초등학교 9년, 중학교 3년 총 12년)
초등학교 제3기는 한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는 대학과정에 해당
프랑스의 기 프랑스 5-4-3 6~14 초등학교 5년(6~10세) - 중학교 4년(11~14세) - 고등학교 3년(15~17세)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4년 총 9년)
한국하고는 달리 초등학교가 5년,
중학교가 4년 과정으로 되어 있음.
필리핀의 기 필리핀 6-4-2 6~15 유치원+초등학교 6년(6~11세) - 중학교 4년(12~15세) - 고등학교 2년(16~17세)
(유치원+초등학교 6년 - 중학교 4년 총 10년)
유치원+초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6년 과정
헝가리의 기 헝가리 4(6,8) 7~16 초등학교 (4, 6, 8년제)
김나지움(인문학교) : 10-18세까지(8, 6, 4년제)
기술학교, 중등실업학교 : 14-18세
초등학교는 4, 6, 8년제로 나누어져 있음.

의무교육제도의 핵심 개념[편집]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받게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무료로 비용 부담없이 받게 되다보니,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결국 의무교육 제도는 나라를 위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새싹이 되는 셈이다(교육비용 전액 국고지원). 인재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다면, 그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초석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학교까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330여명, 1단체)이나 영국(총 120여명, 1단체) 같은 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교육열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무교육제도의 실행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곧 나라의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된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을 때 투자해야하는 국고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갈등 탓에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