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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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징병제
군대 없음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징병제(徵兵制, 영어: conscription)는, 국가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으로,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된다.[1]

징병제의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다.
  • 인구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단점[편집]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필연적으로 강제동원이 동반된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어긋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징병제 시행국 중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 반전주의 신념 등 일부 개인의 사상이 법에 의하여 억압된다.
  • 검증되지 않은 인원이 유입되어 안보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징병제가 군사반란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경력있는 부사관과 사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면 사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유입되어 병무의 질이 저하된다.
  •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후유증, 트라우마 등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
  • 경제적 활성 인구의 감소 및 인재의 비효율적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통계적으로, 징병제의 실시가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가 있다.[2]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편집]

국민개병제도의 정의, 그에 따른 병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3]

  • 국민개병제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시에만 징집하는 경우와 평시에도 징집하는 경우로 나뉜다.
  • 평시에는 징병하지 않고, 전시에만 징병한다면 이는 징병제가 아닌 보통의 모병제(전시 징병제)이다. 미군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징병제와 민병제, 선택적 징병제[편집]

  • 징병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를 병역자원으로서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인 민병제를 포함한다. 이 때 병역이란 평시나 전시, 현역제2국민역의 여부를 막론하는 포괄적인 국민의 의무를 말한다.
  • 징병제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의 실역 (대체복무를 포함)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항상 쓰이는 구분은 아니나) 민병제란 국민들에게 짧은 기초군사교육후반기교육만을 강제하고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유사시에만 동원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1년 이상의 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민병제로 보지 않는다.
  • 현재 징병제 국가의 상당수가 민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스위스도 예비군 징병 제도를 폐지하였다.[9]
  • 선택적 징병제란 징병제가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강제성도 약하여 사실상 모병제에 가까운 경우를 일컫는다.


모병제 (전시 징병제)[편집]

군대가 없는 나라[편집]

  • 전 세계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37개 나라가 있다. 보통 동맹 또는 속령 관계인 타국에 국방을 위탁한다.

징집 유형에 따른 징병제 국가 목록[편집]

  • 가나다 순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10]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상비군/예비군/유사군별 병력 순 나라 목록은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을 참조할 것. 인구 1,000명 당 상비군의 수는 징병제 국가의 현역병 징병률을 나타낸다. 복무기간이 짧으면서 현역병 징병률이 높을수록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의 행정 집행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놓인 도태된 제도이므로 추후 이 항목의 국가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삭제되었다.

징모 혼합제[편집]

징모혼합제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제도상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태국과 같이 실제로 모병과 징병을 둘 다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사실상 모병제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는 징병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선택적 징병제[편집]

선택적 징병제란 법적으로는 징병제이나 병역 대상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복무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체복무 또는 비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편집]

남녀 모두 징병대상인 국가[편집]

복무기간에 따른 시행 국가[편집]

1년 이하[편집]

  • 그리스의 기 그리스: 육군 9개월, 해군·공군은 12개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도 동일, 예비군은 없다. 2004년부터 미필자 중 35세 이상은 8,505 유로(한화 약 1,300만 원)을 납세하면 면제된다.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하며, 19~45세 대상 징병.
  • 러시아의 기 러시아: 1년. 징모혼합제로 징병대상자가 적다. 군인들의 인권 유린문제가 거론되면서 향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 기간에 1년 간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대신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8~27세를 대상으로 징집되며, 17세부터 병적에 등록되어 예비군은 50세까지이다.[11]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 할 것이라고 한다.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은 24개월이다. 그 장소는 정부가 지정하는데, 교도소나, 건설현장, 의료·복지기관 등에 주로 배치된다.
  • 멕시코의 기 멕시코: 1년.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신체검사 후 적격으로 판정된 인원 중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검은 공을 뽑은 청년은 면제되고 흰 공을 뽑은 청년은 인근 부대에서 매주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1년 후 종료.[12] 16세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확률은 검은 공이 60%, 흰 공이 40%라고 한다.
  • 몰도바의 기 몰도바: 1년. 18세부터 징병/모병된다. 16세의 남성은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13]
  •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1년. 18~49세를 대상으로 남녀 모두 1년 간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14]
  • 브라질의 기 브라질: 9개월 ~ 1년. 징집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징집 인원이 초과되어 대부분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징집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브라질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징집 인원 초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약 95% 이상이 면제받고 있다.[15]
  • 몽골의 기 몽골: 1년. 육군이나 공군, 경찰병력으로 징병된다. 몽골은 통합군으로서 육해공 구별이 없으며, 해군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18~25세 대상으로 징병된다. 직업군인은 육군 기준 2.5%이며 여군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한편 한화 70만 원 (500투그릭 이상)의 병역세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생,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 알제리의 기 알제리: 1년.
  • 우즈베키스탄의 기 우즈베키스탄: 1개월 ~ 1년, 남성에 한하여 징병. 입대가능자가 적어 경쟁률이 높다. 병역세로 복무기간을 대체하여 1개월까지 단축가능하다. 1달 당 복무값은 대략 180만 솜(환율로 대략 80만 원).[16]
  • 카타르의 기 카타르: 18~35세를 대상으로 징병. 18∼35세 남성에게 4개월간,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3개월.
  • 터키의 기 터키: 21~41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자원에 한하여는 18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개월 ~ 1년, 4년제 대학 미만은 1년 복무. 징병대상자는 20세 때 등록, 21세 때 복무한다. 여성은 육군 장교로만 복무 가능하다. 41세까지 예비군.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한 27세 이상 남성은 18,000리라(약 896만원)를 내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17] 2020년대 안에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튀니지의 기 튀니지: 1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부터 가능.
  • 파라과이의 기 파라과이: 징병/모병 혼합. 육군은 1년, 해군은 2년. 18세부터 대상, 공군으로서의 모병은 22세 미만과 중등교육 이수 필요.[18]
  • 핀란드의 기 핀란드: 전투병은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대체복무의 경우 1년. 이후 일반사병 출신은 50세까지 예비역의 의무가 있고 하사관, 장교 출신은 60세까지 예비역의 의무가 있다.

1년 ~ 18개월[편집]

  • 라오스의 기 라오스: 1년 6개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19]
  • 베냉의 기 베냉: 선택적 징병제. 남녀 모두 1년 6개월.
  •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1년 ~ 1년 6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살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20]
  • 에리트레아의 기 에리트레아: 1년 4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육군공군 1년, 해군 1년 6개월. 18~25세 대상.[21] 빅토르 유셴코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
  • 이란의 기 이란: 1년 6개월. 징병은 19세부터 시행되며, 여성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한편 15세부터 동원예비군, 16세부터 자원입대, 17세부터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다.[22]
  • 카보베르데의 기 카보베르데: 1년 2개월. 선택적 징병제.
  •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18~24세를 대상으로 징병 (중졸 이하 18~24개월, 고졸 12개월, 지원병 및 농업 종사자 12~18개월로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다.군 복무기간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기혼자, 성직자, 아버지가 사망해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은 병역을 면제해준다.)
  • 키르기스스탄의 기 키르기스스탄: 1년 6개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
  • 키프로스의 기 키프로스: 18~50세 그리스 남성에 한하여 14개월. 대체복무 시 18개월.[23]

18개월 이상[편집]

  • 기니비사우의 기 기니비사우: 2년.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실시. 공군은 지원제.[24]
  • 니제르의 기 니제르: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여성은 간호분야에만 직업으로 근무 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18~36개월. 육군/해병대/의경 1년 6개월, 해군/의무소방 1년 8개월, 공군 1년 10개월. 신체검사 4급자들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 202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신앙 사유 한정)에 대해 신설되는 대체역은 3년. 1970년대부터 대학생도 구별없이 징병되고 있다.
  • 리비아의 기 리비아: 2년. 18세부터 징병/모병.[25]
  • 말리의 기 말리: 2년. 18세 대상. 징모혼합제.
  • 모잠비크의 기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버뮤다의 기 버뮤다: 3년 2개월. 복권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심사를 거쳐 징병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영국의 식민지여서 군대는 없고, 이 때는 영국군에 징병된다.
  • 베트남의 기 베트남: 18~24개월. 육군방공군은 1년 6개월, 해군공군은 2년. 18~2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선택적 징병제로, 징병 대상자가 비교적 적다. 다만 18~45세의 남성과 18~40세의 여성은 예비군과 자위군(민방위)로 복무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생은 증명서만 있으면 병역이 면제되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나 병약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군대에 가지 않는다.[26]
  • 세네갈의 기 세네갈: 2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부터 시행함. 선택적 징병제. 2008년부터 여자도 입대가능.[27]
  • 수단의 기 수단: 1~2년.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2년. 징모혼합제. 입영연기 제도가 없다. 도시국가인 이유로, 섬에서 받는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면 출퇴근 근무가 가능하다. 적어도 주말에는 외박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정 날짜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종교의 교리에 따르는 병사는 해당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단 열외시켰다가 다른 부대에서 동일한 훈련을 할 때 파견 형식으로 참가시킨다. 또한 훈련병은 36만 원, 이등병은 40만 원 가량을 받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8~21세 남성을 징집한다. 자원입대는 16세부터 가능하다. 특이하게 영주권자들도 징병 대상이 된다. 예비군 복무는 부사관은 40세까지, 장교는 50세까지 이다.[28][29][30]
  •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16개월이나,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3년. 18∼30세의 UAE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군, 국방부, 내무부, 국가안보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9세까지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1개월∼1년의 징역형이나 1만∼5만 디르함(약 300만∼1,500만 원)의 벌금을 물고서 30세가 넘더라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에게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 취업 시 우선권이나 결혼 보조금·주택 보조금·장학금 수령 시 추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아르메니아의 기 아르메니아: 2년. 18~27세를 대상으로 징/모병시행. 17세부터 사관생도 입대가능. 2013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대체복무제는 3년 6개월 복무해야 함.[31]
  • 아제르바이잔의 기 아제르바이잔: 18~24개월. 대학 졸업자는 1년.
  • 앙골라의 기 앙골라: 2년. 시민권자만 징병함.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지원제도 실시.
  •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남성 3년, 여성 1년 9개월.[32]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하며, 전투병은 2년으로 더 길다. 여성은 또한 출산 등을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남성 2년, 여성 18개월로 단축하는 중이다. 유대교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신자 및 체르케스인은 자원에 한하여 입대 가능하다. 즉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병하나 해당 군종장교도 운영한다. 단 힌두교는 이스라엘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장교는 4년이며, 파일럿은 9년 간 복무해야 한다.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또한 비폭력주의 등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 이집트의 기 이집트: 소속별 14개월 ~ 3년.[33] 이후 9년 간 예비군으로 소집된다. 대학 재학 이상은 1년, 고등학교 중퇴 이상은 3년간 복무. 전투경찰, 해양경찰, 보안군, 국경경비대로의 전환복무도 시행하고 있다. 이슬람교 신자만 입대가 가능하여, 오리엔탈 정교회콥트 교회 신자는 입대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사회 진출이 극히 제한된다. 과거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적도 기니의 기 적도 기니: 2년. 18세부터 선택적 징병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데,[3] 조선인민군은 농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생이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년. 선택적 징병제.
  • 차드의 기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쿠바의 기 쿠바: 2년.
  • 태국의 기 태국: 2년이지만 자원입대 시 6개월. 모병으로 충원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비뽑기로 선발하여 10%만이 징병된다.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 타지키스탄의 기 타지키스탄: 2년. 18세부터 징병됨.[34]
  • 투르크메니스탄의 기 투르크메니스탄: 2년. 4년제 대학생은 1년간 복무. 18~27세 남성을 징집. 자원입대는 20세, 군사학교는 15세부터 입학가능.[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병'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아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들을 뜻한다.
  2. Keller etc. (2006), "Military Draft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IZA, Discussion Paper No. 2022
  3.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국민개병제'
  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6.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7. 독일 징병제 폐지되나: : 네이버 뉴스
  8. “보관 된 사본”. 2012년 1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25일에 확인함. 
  9.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10. CIA - The World Factbook
  1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12. 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4&mc1=usr0000251&num=2
  1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d.html
  1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
  15. “브라질의 병역제도 - 징병제 국가의 병역제도 - 외국의 병역제도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mma.go.kr》. 
  1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z.html
  17. http://media.daum.net/v/20141203181410922
  1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a.html
  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a.html
  2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o.html
  2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p.html
  2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r.html
  2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y.html
  2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u.html
  2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y.html
  2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v.html
  2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2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n.html
  29. 유용원의 군사세계
  30. 유용원의 군사세계
  3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m.html
  3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s.html
  3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g.html
  3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i.html
  3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x.html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