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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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영어: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시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1]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2]

나라별[편집]

NATO[편집]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영어: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영어: 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일본[편집]

일본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2][3] 그러므로 주일 미군과 자위대는 서로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사단 포함)가 있다.[4]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이명박 대통령미국버락 오바마 대통령대한민국 국군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5][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
  2.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
  3.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전환안팎 경향신문 1993-11-04
  4. 과거 군사정권전투경찰만으로 시위 진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는 예비 사단이다. 대표적으로 시위, 폭동 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병사단과 지방 대도시 향토사단을 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5. Kbs News
  6.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