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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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1]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예외없이 불법      지역에 따라 다름      정보 없음

낙태법(落胎法, 영어: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편집]

  1.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2]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호주,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
  2.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 일본, 중화민국,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3.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 대한민국, 뉴질랜드, 폴란드, 콜롬비아
  4.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태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5.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필리핀, 모나코,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
  6. 예외없이 불법 :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3],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편집]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각주[편집]

  1. World Abortion Policies 200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 사후피임약 의사처방 4개국뿐, 한국은 왜? 헤럴드경제, 2012.9.8.
  3. 계단 구르고 차에 뛰어들고..칠레 충격적 낙태광고 논란 연합뉴스, 2015.5.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