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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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USFK)
부대 깃발
부대 깃발
활동 기간 1954. ~ 현재
국가 미국 미국
소속 미국 국방부
종류 전구 사령부
역할 전시 한반도 방어 및 대한민국 국군 유지 지원.
규모 26,000명[1]
명령 체계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기지
지휘관
지휘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
인식표
고유 부대 휘장 Army JointSupporting Defense.jpg

주한 미군(駐韓美軍, 영어: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2015년 말까지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겨질 예정이고,[2] 2016년 초까지 서울 용산 기지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평택시 팽성읍(대추리·도두리·내리·동창리·함정리)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평택 기지가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의 미군 기지로, 14.54 ㎢의 면적(여의도 면적의 5배)에 최대 8만여 명의 미군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편집]

사실상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대한민국전시작전권2012년 4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행사하기로 합의되었으나,[3]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미국 오바마 대통령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4]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5]

규모[편집]

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 미군은 해군의 비중이 크지만, 주한 미군은 상대적으로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씬 크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공군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주일미군 사령관이 중장인데 비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이다.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주일미군과 동일하게 3성 장군인 중장이 주한미군의 사령관을 맡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한일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한다.[6] 그러나 이런 의견은 한미연합사 폐지 후에 새롭게 미군 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창설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육군의 경우 미국 8군예하 현재 미국 2 보병사단 외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이 지원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언론에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10만~20만 명 뿐으로, 나머지 60만여 명은 미국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달 이상 걸리며,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미국 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 뿐이다.

전시에도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미국 육군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여단전투단 5개가 사단 1개, 사단 5개가 미국 8군을 구성하는 5각 편제를 따르고 있다.[7] 현재에는 사단이 1개로 미국 2 보병사단 뿐이지만, 유사시에는 2015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맞춰 완공될 평택 육해공 통합 기지에 나머지 사단 4개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한국국적 병역문제[편집]

징집대상자가 병역을 기피한뒤 미군에 입대하는 논란이 있었다. 2명중 1명 이중국적자는 병무청에서 허가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군에 입대해 주독미군으로 배치 했다. 그런데 6월차 휴가로 한국으로 방문하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되 기소 됐지만 미군 신분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받고 출국을 못한채 주한미군에서 8개월째 지내고 있다. 또다른 1명 영주권자는 허가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에 배치 했다. 병무청측은 가족들과 연락한 결과 병역 기피자가 주한미군에 복무중인 사실을 알아챘지만 주한미군측은 병역 기피자가 어느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파 규정 8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사증을 면제하는 한미주둔군지휘협정에 따라 법무부의 출국금지의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출국 할수 있다. 앞으로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3년이하에 징역을 받을수 있는 미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돼 병역기피자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다. 군관계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군에 입대를 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미군의 입대로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악용 될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신분이 미군이어서 자칫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고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럽다"며 "외교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국방부에 조언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병역법을 위반한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어느 시기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 지는 미군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병무청과 주한미군은 신병처리에 대해 협의는 했으나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 했다. 이 사건 때문에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병역문제가 있는 이중국적자 미영주권자중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포기 하지 않거나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병역 기피자가 미군에 입대할 경우 한국으로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한미군측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보유한 상태에서 미군에 입대한후 나중에 공항에서 입국 도중 병역법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출국이 금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측은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는 병역 의무를 해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않고 출국해 미군에 입대 하는것은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간주해 출국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징집대상자가 미군으로 복무상태에서 이들을 한국군에 징집해 복무토록 할 경우 한미행정협정 등과 관련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무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병역의무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병역 기피자 2명중 1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병적이 제적돼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8] [9] [10]

2007년 3월 8일 한국군으로 복무중 주한미군에 의해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11]

개관[편집]

편성[편집]

  • 2011년 10월 11일 26,000명[1]
  • 2011년 1월 실제 전력 : 정확히 28,500명[13][14]
  • 2009년 10월 22일 기준 시설 수용 규모 : 27,114명[15]
  • 현재 비공식적으로 10,000여 명 초과하여 주둔하고 있다.
  • 2011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론이 보도한 미측 보고서에 나오는 병력 규모는 실제 병력이 아니라 시설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일 뿐 실제 병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14]
  •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공군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 한편 평택기지에 있는 인원 규모는
    • 미군 : 14491명
    • 미군가족 : 11075명
    • 미군 군무원 : 5420명
    • 한국군 카투사 : 1600명
    • 한미연합사 한국군 : 800명
    • 기타 : 1145명 (총 44531명)이다.

2nd Infantry Division : 주둔지 Camp Red Cloud (한국) [2012년 기준]

  • 1중여단전투팀(Heavy Brigade Combat Team ("Iron Brigade")) : 주둔지 Camp Hovey(한국)

- 특수정찰대대(Special Troops Battalion) [1] - 9보병 2대대 : M2A2 Bradley (소총중대 14대×3, 대대본부 1+M4 C2V 3대) - 72기갑연대 1대대 : M1A2 Abrams (전차중대 14대×3, 대대본부 M1A2 2대, M577 8대)/ - 7기병 4대대(4th Squadron) : M1151/M3A2 (기갑정찰) - 15 야전포병 1대대 : M109A6 Paladin 18문 (포대 6문 × 3) - 302 여단지원대대 - 4 화학중대

  • 2전투항공여단("Talon Brigade") : 주둔지 Camp Humphreys(한국)

- 본부/본부중대(HHC) "Warrior Knights" - 2항공연대 2대대 "Wild Card" (강습) : UH-60 48대(비행중대 16대×3) - 2항공연대 3대대 "Nightmare" (일반지원) : CH-47D, UH-60 - 2항공연대 4대대 "Death Dealer" (정찰/공격) : AH-64D 24대(비행중대 8대×3) - 164항공통제지원단(Air Traffic Services Group) - 602지원대대 "Warhorse" ※ UH-60은 비행중대가 16대, AH-64D는 8대(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와 동일)

  • 210th Fires Brigade : 주둔지 Camp Casey (한국)

“사단 작전통제하의 포병여단에 독립” - HHB 210th Fires Brigade - 37야전포병연대 6대대 : MLRS 18대(6대×3) - 38야전포병연대 1대대 : MLRS 18대(6대×3) - 70 여단지원대대 - 333야전포병연대 F포대 (표적획득) - 579통신중대

  • 2,3,4,스트라이커여단(SBCT) : Joint Base Lewis-McChord (미국 Washington)


8군 예하부대 2 보병사단 : 주한미군의 중요한 지상군부대

19 전구지원사령부(Expeditionary Sustainment Command) (주둔지 Camp Henry 대구) : 8군에대한 군수지원.

1 통신여단(Signal Brigade) (주둔지 용산)

35 방공포병여단 : 주둔지 오산공군기지 (예하부대 Camp Casey, 수원, 오산, 군산, 광주) - 사령부인 UNC/CFC 자산을 방어. - 주요장비 : Patriot 지대공미사일, Avenger 방공시스템

65 의무여단 :

501지원여단 : 정보 / 보안지원 8군 본부 및 본부대대(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Battalion) : 주둔지 용산 - Headquarters Support Company (HSC) - Operations Company (OPS) - Company and Intelligence and Sustainment (I&S) Company. ※ 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Detachment, Army Service Element - Korea (HHD ASE-K) 추가적인 HHB의 통제부대 - United Nations Command Honor Guard Company, - TANGO (Tactical, Air, Naval, and Ground Operations) Security Force Company, - 718 EOD 중대 - 8군 밴드(군악대).

94 헌병대대 : 2015년 7월 부로 501군사정보여단에서 독립하여 19지원사 소속으로 변경됨. 55 헌병중대(케이시,스탠리), 142헌병중대(용산), 557헌병중대(험프리스), 188헌병중대(워커) 총 4개의 중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중대는 각 하나의 지역대 순찰을 임무를 가지고있음. Area 1의 55 헌병중대와 같은 경우 동두천과 의정부 합쳐 총 4개의 미군부대가 있는데, 두개 소대가 케이시와 호비(이 둘은 하나로 취급)를 순찰하고, 한개 소대가 캠프 스탠리, 잭슨, RC를 순찰한다.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 8군에대한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

UNC 경비대대 - 연합경비지역 경비업무

4-58 비행장 작전대대

129 의무 분견대(Detachment) - 129th Medical Detachment (VM) (Yongsan and Camp Walker) - 106th Medical Detachment (VS), Camp Red Cloud 오산

Korea Field Office

175 경리부대 (175th Financial Management Center ; 한국의 중앙경리단)

육군 특수전부대 연락사무소 (ALE-K)

한미연합 군사협력단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Training Support Activity Korea

극동지역 공병군(사령부)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8군군악대 (Eighth United States Army Band)

Eighth United States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Academy


7공군 (Seventh Air Force)

  • 51전투비행단(51st Fighter Wing), 오산공군기지 http://www.osan.af.mil/
    • 25전투비행대대(Fighter Squadron, 25 FS) : A-10 24대
    • 36전투비행대대(Fighter Squadron, 36 FS) : F-16 24대
    • 작전지원단(Operations Support Squadron, OSS)
  • 8전투비행단(8th Fighter Wing), 군산공군기지 http://www.kunsan.af.mil/
    • 8th Operations Group (8 OG) (Tail Code: WP)
    • 35전투비행대대 (35 FS) : F-16C/D 24대
    • 80전투비행대대 (80 FS) : F-16C/D 24대
    • 8작전지원단(Operations Support Squadron, 8 OSS)

비 비행부대(오산공군기지 주둔)

    • 607 공중/우주작전센터
    • 607 항공지원단
    • 607 공중지원작전단
      • 607 지원단(Support Group)


  •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미 육군 보병사단(3개의 중여단전투팀)의 경우 전투력은 전차 전력이 아군의 군단전력을 상회하고 포병전력또한 군단급을 능가한다.

항공전력은 미육군 보병사단 1개가 우리 육군항공 전력의 50%이상이다.

주요 무기[편집]

  • 병력 : 약 28,500(26,000) 명(현재 10,000여 명 초과하여 주둔하고 있다.)
  • 항공기 : 90대
  • 헬기 : 104대
  • 전차 : 180대
  • 장갑차 : 100여대
  • 화포 : 60대
  • 미사일 : 지대지미사일 40발, 지대공미사일 60대[16]

주한미군의 Area별 배치[편집]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운영경비)분담금[편집]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17]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환율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18][19]
    •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20]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21]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0년 기준)[22]
    • 인건비 (46%):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 군사건설 (28%):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 군수지원 (15%):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DIP) (11%)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 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 (1998년 기준).[23]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하고 있다.[25]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편집]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1968년 체결되어 1991년2001년 2차례 개정되었다.
    • 협정 2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도 범행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소 시점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1]

미군 범죄[편집]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주한미군에 의한 경고
  • 미군 범죄는 2008년 234건 283명에서 2010년 316건 38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1]
  • 미군 범죄 급증에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유지해온 통행금지를 2008년부터 완화하고 2010년 7월부터 전면해제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군범죄 형사재판권[편집]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34].

주둔지[편집]

현재 부동산 침체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많은 부지를 반환받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35]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편집]

[36]

  •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는 알려진 것만 6개다.
    •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오스카 벙커
    • 오스카는 지금까지 정확한 장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전투 기지[편집]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투 시설[편집]

  • 전투시설과 마찬가지로 2009년 2월 미국 극동공병대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Northern Presence

South West Hub

South East Hub

  • 경상북도 예천 항공기지 (Yechon AB. 미국 7 공군)
  • 리치먼드 (Richmond)
  • 다트 보드 (Dart Board)
  • 브루클린 (Brooklyn)
  • 창산 (Chang San)
  • 비슨 (Beason)
  • 하이 포인트 (High Point)
  • 메디슨 (Madison)

역사[편집]

  •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에서 철수시켰고, 미군도 역시 이듬해 1949년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한 KMAG라는 자문단 예하 500명만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켰다.

1948년 ~ 1949년 1차 철수[편집]

<1949년 1차 철군 이유>
1. 일본이 항복했고, 평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군인을 줄인다.[45] 2.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다. 원래는 중국을 민주화시킬 생각이었다.(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 지원)

1949년 10월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국민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소련 공군에 대해 미국 공군을 과소 평가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둔하였다는 것이다.

4. 미국핵무기 독점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해 소련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5. 한국인들(당시 극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이 미군을 싫어한다.

1953년 ~ 1971년 2차 철수[편집]

이후 약 7만 명 정도가 일정기간 유지되었다.

  1.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2. 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3. 미군아시아 개입은 축소하고,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 내용>

  1. 미국7보병사단을 철수하고 미국 2 보병사단은 후방으로 배치하며 전방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한다.[46]
  2.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47]
  3.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48]

1971년 ~ 1979년 3차 철수, 한미연합사 창설[편집]

1979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이유[편집]

  1. 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과 군수지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단독방어가 가능하다.
  2. 주변 4대 강대국 (중공, 일본, 소련, 미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싫어하며, 미국7보병사단이 일부 철수해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앞질렀다.[49]
  4. 철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현대화시키면 된다.
  5. 미국 7 공군은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1979년 ~ 1994년 추가 감축, 전술핵무기 철수, 평시작전권 반환[편집]

  • 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 1979년 12.12사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은 당시 전두환 소장신군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항의에 그쳤다.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국군 20사단 등 신군부측의 병력이동과 관련,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하에 있는 부대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간접적으로 신군부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미국정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50]
  •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의 해체,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등으로 냉전 시대의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중미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한소 수교, 한중 수교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도 완화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간의 지역분쟁일 뿐, 세계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철수론이 제기되었다.
    • 반면 북한공산권 맹방의 도움 없이도 대한민국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북한 위협론'을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1991년, 주한미군은 그전까지 있던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 1992년 7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한미연합사 예하에 있는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그해 12월 1일 해병사령부를 창설하였다.
  • 1993년 군사 정권 이후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비공개로 연구하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충분히 현대화시킨다면 남북 분단이 지속되어도, 군 복무기간을 최소 1년 3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즉, 그때 이미 주한미군의 방향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51]

2009년 ~ 2017년까지 예정된 감축 및 재배치[편집]

  • 앞으로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1]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사항[편집]

구체적 규모, 통일 이후 주둔 사항[편집]

아래 명기한 모든 사항은 2010년 부로 공개되었습니다[56]

  •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 이 자료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2003년~2009년에는 '28,000명(+/-)' 로 기술하였으나, 2010년~2017년에는 따로 분명히 명시되지는 않았다.
    •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1]
    • 단, 2011년~2016년에는 5,700명(35%), 2012년~2020년에 14,250명(85%)이 3년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가족 동반을 비롯한 시설, 제도 추진을 2020년까지 상정하였으므로, 장차 도래할 남북 통일을 배제하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므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긴 하다. 1999년 제31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년 간의 협의 끝에 작성되어 2002년 제34차 SCM에 보고된 문서다.[57]
    • 그러나 이후 2004년, 번복하고 미국 의회(의회 예산국)(CBO)에서 주한미군 축소 방안이 나왔다.
  • 이로 볼 때, 한국의 통일 시, 중국러시아는 적어도 주한미군을 휴전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나아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하겠다.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편집]

2004년 미 의회예산국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편집]

  • 물론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었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도 합의하였다.
    •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1]

2010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철수론[편집]

[61]

  •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해 온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주한미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1등 공신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 파티'에서 주한미군 예산 삭감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그는 국방비 삭감 문제와 관련,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도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할지에 대한 티 파티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당선자의 이번 언급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문제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를 강하게 비난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주장해 왔다.
  •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도 미 의회 내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돼 왔다.
    • 바니 프랭크(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 주)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상원.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면서 유럽아시아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 서한 발송을 주도한 프랭크 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도의 의회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의 예산 환경 하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제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지휘관[편집]

사진 계급 · 성명 취임일 이임일
GEN George Decker.jpg GEN. 조지 데커 1957. 7. 1. 1959. 6. 30.
Carter B Magruder.jpg GEN. 카터 B. 매그루더 1959. 7. 1. 1961. 6. 30.
Guy S Meloy Jr.jpg GEN. 가이 S. 멜로이 주니어 1961. 7. 1. 1963. 7. 31.
Hamilton Howze.jpg GEN. 헤밀턴 E. 호즈 1963. 8. 1. 1965. 6. 15.
Dwight E Beach.jpg GEN. 드와이트 E. 비치 1965. 6. 16. 1966. 6. 8. 31.
GEN Bonesteel, Charles H III.jpg GEN. 찰리 H. 본스틸 3세 1966. 9. 1. 1969. 9. 30.
John H Michaelis.jpg GEN. 존 H. 마카엘리스 1969. 10. 1. 1972. 8. 31.
GEN Stilwell Richard G.jpg GEN. 리처드 G. 스틸웰 1973. 8. 1. 1976. 10. 8.
Gen John Vessey Jr.JPG GEN. 존 W. 베시, Jr. 1976. 10. 8. 1979. 7. 10.
General John Wickham, official military photo 1988.JPEG GEN. 존 A. 위컴, Jr. 1979. 7. 10. 1982. 6. 4.
GEN Sennewald, Robert William.jpg GEN. 로버트 W. 세네월드 1982. 6. 4. 1984. 6. 1.
William J Livsey.jpg GEN. 윌리엄 J. 리브시 1984. 6. 1. 1987. 6. 25.
Louis C. Menetrey DA-SC-83-08758.JPG GEN. 루이스 C. 메네트리 1987. 6. 25. 1990. 6. 26.
Robert RisCassi 4 Star Photo.jpg GEN. 로버트 W. 리스카시 1992. 6. 26. 1993. 6. 15.
General Gary Edward Luck.JPEG GEN. 게리 E. 럭 1993. 6. 15. 1996. 7. 9.
John H Tilelli.jpg GEN. 존 H. 틸레일, Jr. 1996. 7. 9. 1999. 12. 9.
GEN SCHWARTZ.jpg GEN. 토머스 A. 슈워츠 1999. 12. 9. 2002. 5. 1.
Leon J. LaPorte - official portrait, 1998.JPEG GEN. 리언 J. 러포트 2002. 5. 1. 2006. 2. 3.
Bell Final Mil Pic.JPG GEN. 버웰 B. 벨 3세 2006. 2. 3. 2008. 6. 3.
GEN Walter L Sharp.jpg GEN. 월터 L. 샤프 2008. 6. 3. 2011. 7. 14.
Cmd genthurmand official.jpg GEN. 제임스 D. 서먼 2011. 7. 14. 2013. 10. 2.
Scaparrotti 2014 2.jpg GEN. 커티스 스캐퍼로티(en) 2013. 10. 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매일경제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A39면 사설 'SOFA 개정문제, 한미정상회담서 논의하길' 김선동 의원 자료
  2. “주한 美해군사령부, 용산서 2015년까지 부산 이전”. 한국경제. 2013년 8월 26일. 2013년 8월 27일에 확인함. 
  3.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9.10.22.
  4. 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매일경제, 2010.06.27.
  5. 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노컷뉴스, 2014.10.24.
  6.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7. 이론적인 5각 편제는 대대 5개가 여단 1개를 구성하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222241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05&aid=0000000002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292062
  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45033
  12. 현재 남한에는 스위스, 스웨덴 대표 주재. 반면 북한은 과거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1994년 폴란드가 철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로 나뉜 이래 더 이상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이어받지 않았으나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서 여전히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3. http://www.usfk.mil/usfk/Uploads/120/USFKTri-fold(Korean)JAN2011.pdf
  14.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19161054769&p=govpress 국방부,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재확인. '공감코리아'. 2011.4.19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34568 <그래픽> 세계 주둔 미군 현황(종합) :: 네이버 뉴스)
  16. 대한민국 국방부 2010년 판 국방백서 44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1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06184408014&p=segye
  18.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19.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2010year/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20.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21.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4/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2. http://hackersnews.org/hn/read.cgi?board=hn_l2005&y_number=4447
  23. 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
  24.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25.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2/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국방비 홍보책자',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26. ‘한-미 우호’의 아랫도리… ‘양공주’들을 민간외교관으로 활용하다 2005.02.01
  27. “잊을 수가 없어 나를 경멸하던 엄마의 눈빛을” 기지촌 할머니 51명 설문조사…국가는 미군 요구대로 여성들 관리하던 ‘거대한 포주’ 한겨레21 2008년01월24일 제695호
  28. http://www.ipsnews.net/2009/07/rights-south-korea-prostitution-thrives-with-us-military-presence/ RIGHTS-SOUTH KOREA: Prostitution Thrives with U.S. Military Presence] Inter Press Service Jul 7 2009
  29. After soldier held for rape, U.S. vows assistance Korean Joongang Daily Sept 30,2011
  30. '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연합뉴스 2014년 6월 25일에
  31. Former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own government Reuters Jul 11, 2014
  32.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녀들의 충정은…”
  33. Adam Justice Former ‘Comfort Women’ Su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Jul 11, 2014
  34. 2005도798
  35. 이상호 (2011년 4월 20일). “돌려받고도 5년째 놀리는 미군기지”. 경향신문. 2011년 5월 30일에 확인함. 
  36. [인사이드 Story] 대한민국서 가장 은밀한 6곳은? 한국경제 2011.08.08 18:31
  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3833 [정밀해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군사비 논쟁의 방정식 신동아 2010-08-25
  38. TANGO는 알파벳 T를 의미하는 음표 문자이다. 군사나 통신 분야에서 쓰인다.
  39. Gun이라 함은 기갑을 제외한, 자주포 포함 모든 야포 종류를 포함한다.
  40.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字를 “秘錄 韓國外交<1> : 건국前夜①”. 경향신문. 1975년 1월 15일. 4쪽.  에서 재인용
  41.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을 주장하여, 결국 중공팽덕회, 북한남일, 미국클라크 장군만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42.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3면;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서울:을유분화사, 1983, 153면
  43.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4면; 한국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서울:한국외무부, 1979, 104면
  44.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4면;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서울:을유문화사, 1983, 155면
  45. 1945년 8월 일본 항복 즈음, 미국의 군인은 본토 48주를 포함하여, 예비군과 귀휴병까지 친다면 1,200만 명 가량이었다. 이는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46. 현재, 2015년 12월까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맞춰 평택으로 완전히 재배치 될 예정이다.
  47. 종래 불가능했던 무기와 탄약대한민국의 자체 생산을 미국이 허가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다.
  48. 한미연례안보회의(SCM)로서, 지금까지 계속 주최하고 있다.
  49.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핵심 생산지표에서 대한민국북한보다 상당 부분 뒤져 있었다.
  50.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정부 성명서
  51. <전시작통권 `말바꾼' 전직 국방장관들> :: 네이버 뉴스
  52.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53. 뉴스앤뉴스/이문호의 클릭세상
  54.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4-11/a-2004-11-01-1-1.cfm?moddate=2004-11-01
  55.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에서 순직한 미군 보니파스 대위를 기념
  56. USFK J8 2009 Peninsula Engineer Conference (2009년 2월 4일 자. 기밀 해제)를 참조
  57. 韓美, '흡수통일'과 '통일후 미군 주둔'에 합의 - 프레시안
  58.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로의 전환 의미에 대해서는 바깥 고리를 보라
  59. 주한美육군 1000명만 남을수도 :: 네이버 뉴스
  6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종합) :: 네이버 뉴스
  6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0901978 한국경제신문`주한미군 예산삭감` 목소리 높아지나. 2010-11-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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