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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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요원(1983년 12월 31일[1]~ 1990년 4월 1일[2])은 일종의 병역 특혜 제도였는데 특수전문요원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정식 명칭이다. 석사장교라는 별명은 이 당시 와전된 은어이다.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 있었던 단기 복무 제도를 말한다.[3] 석사 소지자에서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이다. 위헌 판결 이후 불법 성향 면제로 인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장교나 예비역 사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군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죄형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이들은 법적 처벌을 모면하였다. 국민 여론은 처벌 대신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군복무도 하지 않았다.

원래 석사에게 병역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며 시작되었으나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3년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복무 3년보다 불법 혜택이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전재국, 1985년)이 입대할때 만들었고, 노태우의 차남(노재헌, 1990년)이 석사장교로 복무하여 석사장교가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즉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당시 아직 국외로 유학하고 있던 국외 유학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前 정치가 출신 대학 교수 박승호, 前 대학 교수 출신 기업가 겸 저술가 김명중, 대학 교수 겸 정치학 저술가 함재봉(함병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장남), 前 정치가 황태순, 대학 교수 겸 통상교섭 전문가 김현종[4], 프리 랜서 방송 뉴스 앵커 신동욱, 대학 교수 겸 저술가 출신 前 정치가 고진(고건 前 국무총리 장남), 대학 교수 출신 前 정치가 윤상현, 대학 교수 겸 저술가 출신 정치가 조국[5], 음악평론가 겸 경제평론가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광진, 정치가 김재원, 법철학 저술가 겸 대학 교수 함재학(함병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차남) 등이 모두 흔히 석사장교 제도라고 불리었던 특수전문요원 출신이다. 은어로 육개장(6개월 육군 장교)이라고도 불렸다.

목적과 정의[편집]

이 제도는 국내외에서 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이 또는 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해당 병역특혜시험을 지원한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광고한바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또한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도 가능하다.[1]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고자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었다.[1]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19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6]

선발 인원[편집]

연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7]

년도 국내 국외 합계
1982년 201 8 209
1983년 626 17 643
1984년 1,115 23 1,138
1985년 1,027 140 1,167
1986년 1,200 146 1,346
1987년 1,264 95 1,359
1988년 1,215 140 1,355
1989년 890 123 1,013
1990년 602 73 675
1991년 447 59 506
합계 8,573 824 9,397

각주[편집]

  1.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법률 제35435호, 법률 제3701호
  2.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4157호, 2013년 11월 18일 확인
  3. 유용원의 군사세계
  4. 김현종 후보생, 그 후 20년
  5. 이문원 (2013년 7월 13일).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미디어워치. 2013년 11월 19일에 확인함. 
  6.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제8조
  7.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73~299,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김태일, 양정모, p279, 병무청 내부자료 인용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