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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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영어: Social Service Agent)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총론[편집]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1]예술체육요원사회복무제도 하에 별도로 독립된다.[2]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다른 역종과 비교[편집]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예비군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 (보통 주말은 휴식)[3]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 (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년 1월 1일 시행

종류별 복무기간[편집]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소집된 자는 2년이나,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군인, 경찰관의 아들, 형제의 1인에 한해서는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 대상자라 하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그 외에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교육[편집]

기초군사교육[편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육군훈련소나 향토사단,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되나,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2년(통산 730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 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지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배치 후 교육[편집]

배치 후에 수행되는 교육으로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하나,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5일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편집]

근무 자격과 권한[편집]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지며,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복장[편집]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검찰청대한민국 국민안전처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복무형태[편집]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복무분야[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는 투입순서 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

휴가, 국외 여행[편집]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하며, 국외 여행도 복무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징계[편집]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에 있게 한다. 이 경우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2.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3.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4. http://www.nfsa.go.kr/pub/board/bbs_content.html?uid=30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