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장애인 징병(障碍人徵兵)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징병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편집]

장애인 징병은 장애유형을 불문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장애가 그 대상이며, 경도의 장애와 경미한 장애일수록 장애인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는 장애인의 징병과 관련된 사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의 일본에서는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징병되었다.^[1]
대한민국의 사례
-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같은 방의 수감자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다.^[2]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13년 전, 징병검사에서 현역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징병되어 군에 복무했다. 군복무 중 적응이 되지 않아 탈영해 군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한 뒤 제대했다고 한다.^[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저신장에 의한 병역적합기준을 완화해, 키가 작은 사람도 징병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에 징병되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140cm대(140~149cm)로 연도마다 다르지만 142cm 이상(2012년)^[4], 145cm 이상(2017년)^[5], 148cm 이상(2020년)^[6] 등이 대상이다. 신장에 의한 병역적합기준이 137cm 이상인 적도 있었으며,^[7] 신장에 의한 병역합격기준을 삭제한 적도 있었다.

장애인의 징병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대의 전투력도 저하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아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군축(병력수 줄이기)
직업사병제도 도입(병력을 고정 인원과 징병 인원으로 분리 선발, 징병 인원에서 장기 복무 심사에서 합격하면 고정 인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충원)
병역합격기준과 징병률 낮추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군축도 징병제의 폐지도 곤란한 경우, 징병제도와 복무환경의 개선
- 장애병사를 배려한 복무환경 개선
- 병사들이 집에서 병영으로 출퇴근하는 식의 복무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