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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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學軍士官) 또는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임관종합평가제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역사[편집]

창설 배경[편집]

대한민국 최초의 학군단은 해군에서 태동하였다. 해군의 경우, 1959년 3월 11일 한국해양대학교에 해군 부산 군사교육단(해군 제1001 학생군사교육단)을 설치함으로써 3군 최초의 학군단을 출범하였다. 해양대학교에 해군 학군단이 설치된 이유는 학교의 성격 및 설립 목적과 관련이 깊다. 한국해양대학교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국방부 소속이었으며, 1958년 10월 17일에는 해군 예비원령(대통령령 제1935호)이 공포 시행되어 학생 총원이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인 상선사관학교와 같은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병역법에서 몇 차례 변경이 있었고, 현재는 선택제 학군단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해양대학교의 해군 학군단 제도는 상선사관 (상선의 항해사/기관사) 및 국가 해운인력을 양성하는 해양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직후에 현역이 아닌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상선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에 전공 뿐만 아니라 군사학 및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였고, 졸업식은 임관식으로 치루어졌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해군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여, 해군 예비역으로 상선에서 군복무를 수행하였다. 졸업생 일부는 현역 해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평시에는 해상운송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해군 예비역으로서 해상에서의 병참을 책임지는 상선사관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1960년대 초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에서 시급히 군사력을 증가시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입장에 처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초급지휘자로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당시 군의 지휘체계상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초급지휘자들의 자질문제[1] 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사관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각기 전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자원을 단기간에 충원하여 상비전력을 증강하고[2], 현역 복무후에는 이들을 예비군 지휘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예비전력을 실질적으로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군사관은 4년간 교육하는 육군사관학교에 비해서 양성교육예산 부담을 현격히 경감시킬 수도 있었다.

공군 학군단은 1971년 한국항공대학교에 처음 설치되었다.

명칭 및 제도의 변천[편집]

1961년 6월 1일 학도군사 훈련단 창설과 동시에 육군본부에서는 학훈단의 부대상징을 통일시키고 ROTC 후보생들에게 장교후보생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학훈단의 부대상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훈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당시 미국내 대학에서 사용중이던 ROTC 휘장 디자인을 모방해 ROTC 영문자를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로 표기한 문양으로 최종결정하였으며 각 학훈단에서는 위 휘장을 ROTC 후보생들의 교복 왼쪽 팔 상박부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일반대학생들의 복장과 차별이 되도록 하였다. 5기생부터는 자주국방 정신과 민족의 주체의식 확립차원에서 방패모양의 청색바탕에 학도군사훈련단의 약자인 '학훈단'이라는 흰색글자를 쓴 휘장을 사용하였으며, 1972년부터 학도군사훈련단 명칭이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칭도 학훈단에서 학군단으로 개정되었다.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호칭은 초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관후 보충소집절차를 거쳐 군에 복무하도록 한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비역 장교훈련단' 또는 '예비역 무관후보생'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장교양성과정인 ROTC제도가 예비역 신분으로 관리되었고 호칭상으로도 어감이 좋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장교 임관후 군복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평시의 보충소집영장을 하령해야 하는 등의 번잡성이 있었고 육군의 경우에는 타군과는 달리 실제로 임관인원 전원을 현역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임관장교 전원을 예비역장교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았고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 요원인 석사출신의 예비역 장교와도 신분관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1983년 후보생 신분을 후보생 기간은 대학생이라는 고유의 학생신분과 군의 후보생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부대 정원, 급여 및 수당 등과의 관계, 그리고 군법 및 군징계의 적용제한 등의 문제점과 현역으로 관리할 경우 대학과의 문제야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국민역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후보생 명칭을 예비역 장교후보생에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개칭하여 후보생 기간중에는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시는 '학군출신장교' 등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학군사관 장교에 대한 통계[편집]

학군사관 제도는 2017년 현재 배출한 장교가 약 19만 명이며 10기까지 장군 52명, 17기 까지 대령 215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역 국군 장교 2만여명 중 학군사관 출신 장군이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군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서 거대한 학군사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ROTC 중앙회에서 회원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8) - 입법·행정분야에 2145명(전 경찰청장 등) - 정계(국회의원 17명 등) 1001명 - 언론계 915명(국장급 이상 60여명) - 교육계 교수 3217명(대학총장 8명 =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 [단국대학교] 장호성 총장,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 등),교사 4521명 - 경제계 1만 명(50대 기업임원 34.8%, 손길승 sk텔레콤 명에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이충구 유닉스전자 회장, 삼성 사장단 54명 중 10여명, 강성원 LS니꼬동제련 사장, 정해붕 하나SK카드 사장,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송범 대림C&S 대표, 황호건 어울림네트웍스 대표, 이왕돈 대전방송(TJB) 사장, 전원식 도레이폴리텍 대표, 류재승 웅진개발 대표 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설치 대학교 목록(단번 순서)[편집]

육군[편집]

폐지된 학군단 (2015년 폐지 / 후보생지원계획, 학생 관심도 등의 미흡)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당시에는 장교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2. 국방일보 백선엽 장군 회고록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