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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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1961년 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할 때까지의 정부를 말한다.

박정희는 1962년 3월 24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윤보선 대통령의 사퇴로 제2공화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1]

개요[편집]

구정치인의 활동 금지, 부패한 공직자의 처벌 등을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군사반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는 국가 안정 보장이명분인 중앙정보부와 경제 성장이 명분이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한 군정의 최고 통치 의결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세웠다. 그는 이 과정에서 헌법의 제3차 개헌에 따라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 국회로 변경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였다.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은 비밀 회담을 통하여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와 만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도하였고 일본의 경제적 요구 사항을 수락하고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박정희 정부의 계엄령 선포에 의해 시위가 진압되었고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박정희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순적인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혁명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제거하였으며산업화를 내세우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1960년대 경제성장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브라운 각서를 통하여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박정희 정부는 자유 세계 수호를 내세워 베트남 파병을 단행하였고 북한의 도발을 명목으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곧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 국무 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의결하였고 이것을 명목상의 국민 투표 확정하였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유신 헌법의 결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확립되었고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에게는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국회 의원 3분의 1 추천권이 부여되었다. 이로써 삼권 분립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학생들은 유신 철폐 시위를 하였으나 박정희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반대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인민 혁명당 사건을 터뜨려서 관련자 8명을 바로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인하여 희생된 노동자와 농민들은 불만을 가졌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문제가 ‘전태일 분신’으로 상징적으로 표출되었으나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학생들의 정권 비판이 강력하게 전개되었으며[2], 사법파동(1971. 7. 28.) 광주대단지 사건(1971. 8. 10.) 등 각계각층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각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무기한 휴교조치와 더불어 대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분을 내렸다. YH 무역 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되자 부마 민주 항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이 당시 구군부를 지지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무력 진압과 비상계엄에 찬성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됨에 따라 유신 체제는 붕괴하게 되었다.

경제[편집]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통하여 경공업 육성, 노동 집약적 산업, 베트남 전쟁의 군인 수출로 고도성장을 실현하였으며 경부 고속 도로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외채 상환 시기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고 자본 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켰다.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제1차 석유 파동은 중동 건설 진출로 극복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석유 파동에서는 중화학 공업 중심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는 곧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교육[편집]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마련하였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다.

공안탄압[편집]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편집]

국가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정화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비상사태 특별조치법[3] 국가보위 특별조치법[4] 긴급조치9호 합계
1961년 296 1 297
1962년 3038 3038
1963년 102 86 239 427
1964년 29 79 18 126
1965년 37 84 98 3 222
1966년 44 104 7 2 157
1967년 44 110 4 6 164
1968년 83 168 37 1 289
1969년 81 323 27 1 432
1970년 204 368 25 597
1971년 217 276 49 543
1972년 175 507 24 1 706
1973년 164 260 37 461
1974년 152 228 7 87
1975년 74 328 5 13 420
1976년 121 386 9 29 198 738
1977년 35 322 1 157 515
1978년 30 208 3 6 11 215 473
1979년 57 199 1 2 160 414
1980년 23 136 811 3 4 1 978
합계 1968 4167 3849 19 625 15 15 726 11384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접수(기소인원)[편집]

반공법 제4조 찬양,고무 1,2심 재판결과[편집]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면서,형면제 가정법원 송치 무죄 합계
1심인원 67 86 3 - 2 2 160
2심인원 26 47 2 - - - 75
항소후집계 53 100 3 - 2 2 16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2. 김민배,「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역사비평』(1995.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8. 89쪽.
  3. 비상사태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