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사무처와 인적구성및 대통령 직속 통일관련기구는 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계승되었다.

연혁[편집]

  • 1972년 12월 5일: 초대 대의원 선거 - 2,359명 선출
  • 1972년 12월 23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 1978년 5월 18일: 제2대 대의원 선거 - 2,581명 선출
  •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명, 찬성 2,465표, 무효 84표)
  •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

함께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김용욱 (2004년 10월 8일). 〈제14장 제4,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체제: 유신체제, 5.17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1972~1987)〉. 《한국정치론 (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변동과정)》. 서울: 오름. ISBN 8977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