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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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다.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총득표자수는 많아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 중임(重任)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흔히 경칭으로는 각하(閣下)로도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제14대 김영삼 정부까지 쓰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주석이고, 중화민국에서는 총통(總統, president)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어원[편집]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1]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1]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1]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1]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말이 고대부터 쓰였는데,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매우 흔하게 쓰였다.[1]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 로마집정관이나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수, 프랑스 제1공화국의 집정관 등 다른 나라의 직위를 설명하는 번역어로 '통령'을 이용하였다.[1] 일본은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통령'이라는 용어에 "큰 대(大)" 자를 덧붙여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1] 그리하여 최소한 18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1]『일본국어대사전』에는 1852년에 출간된『막부 외국관계 문서지일(文書之一)』에서 '대통령'이란 낱말이 처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1]

한편 중국에서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1817년 '두인(頭人)'이라는 비칭(卑稱)의 성격을 띤 호칭을 사용한 이래, '총리(總理)', '국주(國主)', '추(酋)', '수사(首事), '추장(酋長)', '방장(邦長)', '백리새천덕[2]' 등의 용어를 쓴 바 있다.[1] '통령'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1838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1875년 경 출현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용어 모두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1] 그리고 1870년에 이르러 '총통'이라는 용어를 이미 널리 쓰게 되었으며, 중화민국에서는 1948년에 기존의 국민정부 주석직을 대신해 총통직을 신설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president'를 '총통(總統)'으로 번역하고, 국부천대 후의 중화민국(타이완)에서는 자국 국가 원수의 직함으로 '총통(總統)'을 계속 쓰고 있다.[1]

한국의 기록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1881년 펴낸「일사집략(日槎集略)」이라는 수신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글에서 일본 신문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1] 그 뒤 1884년『승정원일기』에서도 고종이 미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1]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1] 당시에 차용되었던 이 용어가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1]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나 재선이 불가하고,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재선이 가능하다.

헌법상 지위[편집]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나라마다의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의 구조는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사법부와 함께 동령에 위치한다. 이원권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임기[편집]

  1. 1년 - 스위스, 등
  2. 4년 - 미국, 이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셜 제도, 팔라우, 등
  3. 5년 - 대한민국,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오스트리아,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키프로스, 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나미비아, 카메룬, 코모로, 프랑스, 탄자니아, 튀니지,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알제리
  4. 6년 - 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러시아
  5. 7년 - 이탈리아, 시리아, 터키, 세네갈
  6. 10년 - 코트디부아르, 등

의무[편집]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준수의 의무, 영업 활동의 금지, 겸직 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주석[편집]

  1. "'대통령'은 일본식 용어", 프레시안, 2009-08-05.
  2. 伯理璽天德; president의 중국어 음역. 다만,옥새를 관리하고 천덕, 天德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자풀이가 덧붙여져 있다
  3. 러시아 상원,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안 최종 승인

읽을거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