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노란색이 이원 집정부제 국가이다.

이원 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명칭[편집]

이 문단의 내용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주석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학자들에 따라 이원 집정부제는 여러 명칭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의원 내각제, 이원 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 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 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 의원 내각제, 부진정 의원 내각제 등이 그 예이다.

명칭이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원 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된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다.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이원 집행부제로, 정재황 교수는 중립적인 입장의 혼합정부제를 주장한다.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준대통령제로 사용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징[편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점[편집]

대통령과 수상이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회의제[편집]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본질로 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내각의 의회해산권은 없다. 이원정부제와 회의제는 제3유형의 정부 형태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정부형태[편집]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이다.[1]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부정되는 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현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 집정부제 국가들[편집]

주석[편집]

  1. 김철수,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2010년 2월 26일]. 김철수 (편저):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것인가》. 에지각. ISBN 978-89-488-1479-8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