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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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주황색이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빨간색은 입헌 군주제 국가, 주황색은 총리가 국가 원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국가이다.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 또는 의회 정부제(議會政府制)란 내각(행정부)의 존립이 국회(입법부) 다수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국정에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지므로, 영국 등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른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 책임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는 제한적인 견제(인사청문회 등)를 할 뿐 내각의 구성과 무관하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개인(대통령)에 집중되어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조차 모호해질 때도 있다. 그에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집권당 또는 집권에 참여한 정당 연합의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집권당 혹은 집권정당연합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한 사람이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겸임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총리)과 국가원수(대통령·국왕)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등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국왕이 국가원수인 입헌군주국이고, 독일,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공화국이다.

역사[편집]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의회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188년 레온 왕국의 왕 알폰소 9세가 왕국의 3개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한 레온 의회를 설립함으로서 처음 등장하였다.[1][2] 초기의 의원 내각제 정부는 1581년 발생했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스타텐 헤네랄(네덜란드 의회)가 당시 네덜란드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왕국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의원 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되서야 부상한 것이다.

1714년독일 하노버에서 온 조지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여왕의 후사를 잇게 되었으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됐고,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 즉 총리(First Minister)라는 개념이 생겼다. 1832년에는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총리를 의회가 정하게 되었다.[3][4]

유형[편집]

의원 내각제는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일 수도 있고, 단일 원으로 이루어진 단원제일 수도 있다. 학계는 의회 내각제를 크게 영국에서 발달한 웨스트민스터식과 총의제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식으로 구분한다.[5]

특징[편집]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가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들[편집]

영국[편집]

아시아[편집]

아프리카[편집]

아메리카[편집]

오세아니아[편집]

대한민국[편집]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출신 대통령인 박정희가 통치를 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정변(군사쿠데타) 이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였다.

1987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홍숙자는 내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1990년 3당 합당 직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한때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자유민주연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010년에도 한나라당 의원이 내각제 개헌론을 지지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6]

관련 항목[편집]

각주[편집]

  1.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3. -2016년 11월 24일 확인
  2. 존 키언(John Keane): 민주주의의 탄생과 소멸(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London 2009, 169-176.
  3. Dr Andrew Blick and Professor George Jones — No 10 guest historian series, Prime Ministers and No. 10 (2012년 1월 1일). “The Institution of Prime Minister”.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istory of Government Blog. 2016년 4월 15일에 확인함. 
  4. Carter, Byrum E. (2015) [1955].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ISBN 9781400878260. 
  5.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6. 친이 안경률 "개헌, 이원집정부제 거쳐 내각제로 가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