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는 많이 같으나 중요한 다른점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있고 공화제에서 주권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민주주의에서는 51% 다수가 반대 49%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다. 공화제는 이런 단체 독재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대한다.

어원[편집]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1]

종류[편집]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와,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민주정치의 공화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전체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시키는 정치형태이다. 대부분의 공화제 국가가 이를 따르고 있다. 과두정치의 공화제는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이다.

형태[편집]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직접 민주주의[편집]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제[편집]

대통령이 행정수반이며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간선제가 있다.

의원 내각제[편집]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진다. 다만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일본은 입헌 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

일당제[편집]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혹은 대통령중심이아닌 사회주의 중심을 의미.[출처 필요]

직선제및 간선제도입에 실패한국가[편집]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나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아들(김정은) 이렇게 3대째 권력을 부리는 역사상 오직 유일한 나라.혹은 1당말고는 비집권 정당이 존재하지않는것도 북한하고 동급으로 간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제중에서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는 독재국가
  • 베트남(유일하게 북한과마찬가지로 공화제에 독재사유로 세습가능하고 당또한 쿠바하고동일 그리고 선거를유일하게 안하는국가)
  • 라오스쿠바랑 동일하게 공산국가중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기는햇으나 부족함(쿠바하고 동일)
  • 쿠바아메리카중에서 아주유일하게 사회주의국가(1당제말고는 야당없음 구색정당또한 존재불가)
  • 시리아현재 내전때문에 임시로 1당밖에는 존재불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