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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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1]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어원[편집]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2]

종류[편집]

공화제는 그 자체로 Res publica의 개념을 내포한 어휘이기에, 원론적 의미에서 모든 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를 지향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즉,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허나 고대의 로마 공화국이나 중세의 이탈리아 자치 도시처럼 공화정의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라고 부른다. 다만 이들도 상당수는 이념적으로나마 시민 공동체의 주권을 지향하였고, 그 영향인지 동시대의 타국들보다는 그런 점이 좀 더 보장된 편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두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형태[편집]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킨 나라란 이론상으로나 존재할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 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라는 상당하다. 민주주의 지수 등 참고. 아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전제군주제인 나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직접 민주주의[편집]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제[편집]

대통령이 정부수반이고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간선제가 있다.

의원내각제[편집]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수상이 책임진다. 다만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태국 등은 입헌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양상을 띈다. 물론 말만 이원집정부제일 뿐 권력이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도 있다.

일당제[편집]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실상은 특수집단에 의해 권력이 치우쳐진 사실상 일당독재체제. 군주제를 표방하지 않는 민주주의 지수 하위권 국가들이 주로 이 성향을 보인다. 쉽게 말해 권위주의 체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표준국어대사전
  2.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9/2009060900964.html republic과 공화제(共和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