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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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청색: 양원제 국가
주황색: 단원제 국가
검정색또는연두색: 기타&양원제&단원제

양원제의 특성[편집]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이승만 정부 - 발췌개헌에는 양원제 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원 구성은 되지 않아 단원제였음.
윤보선 정부 - 장면 내각은 4.19 민주혁명이후 양원제를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박정희 정부 -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거치면서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1] 라고 포고했다.
노무현 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2]^[3]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