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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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양원제의 특성[편집]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편집]

(2010년 12월 기준)

청색: 양원제 국가
주황색: 단원제 국가
검정색: 별밤강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네팔, 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한 나라[편집]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이행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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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1951년에 단원제로 전환.
 * 양원제였던 시절 뉴질랜드 의회[* 당시 뉴질랜드 의회의 명칭은 General Assembly of New Zealand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현재의 명칭인 New Zealand Parliament로 변경했다.]에 하원인 대의원(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인 입법원(New Zealand Legislative Council)으로 구성됐었다. 그랬다가 입법원을 폐지하고 대의원에 모든 기능을 통합했다. 이런 경위 때문에 현재의 뉴질랜드 의회는 다른 단원제 의회들과 달리 의회 안에 따로 대의원이라는 원(院)을 하나 두는 형태로 구성돼 있으나, 어차피 현재는 국회=대의원이나 마찬가지이다.
 * 상원 폐지 전에는 입법원을 일반적인 명칭인 Senate(원로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었으나 결국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현재 뉴질랜드 의회에 양원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상원을 Senate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대한민국
 * 제1공화국(헌법 제2·3호 발효 시기 한정), 제2공화국: 제1공화국 시절이었던 제헌헌법(헌법 제1호)에서는 국회가 지금과 동일한 단원제였다. 그랬다가 발췌개헌(헌법 제2호)이 이뤄지면서 하원인 민의원(民義院)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 영어명칭은 각각 House of Commons와 Senate으로 정했다. House of Commons는 영국·캐나다 등의 하원 명칭으로 쓰이고 있고, Senate은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영어로 번역할 시) 등 많은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은 캐나다 연방의회의 양원과 영어 명칭이 완전히 동일했던 셈이다.]을 도입했다. 제3호 헌법에서도 이 규정은 유지됐다. 하지만 제1공화국 시기에는 사정상 참의원이 한 번도 구성되지 못하여[* 그래서 제헌헌법 하에서는 단원제 국회의원만, 헌법 제2·3호 하에서는 민의원 의원만 선출했다.] 실제로 참의원이 구성·활동한 적은 없었다. 제2공화국(헌법 제4·5호)에 들어서야 참의원 의원을 선출해서 참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나 8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부터는 단원제로 되돌아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담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는 양원제 부활을 대비하여[* 양원제를 재도입하려면 당연히 헌법 개정은 필수이다. 그런데 양원제를 재도입할 경우 양원의 명칭이 과거와 같은 민의원과 참의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이름을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차피 현존하는 국회 자체도 개헌 시 이름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또한 개헌 시 국회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새로운 입법기구를 신설해서 사실상 두 기관이 양원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회의장이 2개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단,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하나의 의회로 본다면 제4공화국도 양원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제2공화국 시절처럼 국회 안에 두 개의 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국회가 각각 상원과 하원이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양원을 포괄하는 기관이 없이 양원이 완전히 별개의 헌법 기관으로 존재하는 케이스로는 독일이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상·하원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양원이 완전히 별개의 헌법 기관으로 존재한다.]
* 영국 지배하의 아일랜드 섬
 * 아일랜드 영지(Lordship of Ireland)[* 존속 연대: 1171~1542. 아일랜드 섬 전체를 커버한 건 아니었다. 당시 아일랜드 섬에는 토착 귀족들이 지배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다.]→아일랜드 왕국(Kingdom of Ireland)[* 존속 연대: 1542~1652, 1660~1800(중간에 연도가 끊긴 건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 시기가 있기 때문).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섬 전체를 모조리 정복한 뒤 아일랜드 영지를 왕국으로 바꾸었다.]:
  * 잉글랜드 왕국 및 그 뒤를 이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동군연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통제를 받았던 '나라'였다. --말이 좋아 '나라'지 사실상 식민지-- 이 곳의 의회는 1297년에 설립되었다.
  * 본래는 잉글랜드와 달리 삼원제로 운영됐다가(아래 '과거에 삼원제를 시행했던 예' 단락 참고) 1536년에 제3원이 폐지돼 양원제가 되었다.[*출처 1 2] 양원제가 된 뒤에는 잉글랜드/그레이트브리튼과 동일하게 아일랜드 의회(Parliament of Ireland) 안에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과 하원인 평민원(House of Commons)을 둔 형태가 되었다.
  * 1801년 1월 1일 아일랜드 왕국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합쳐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성립되면서, 런던에 있는 귀족원·평민원에 각각 합병되어 사라졌다.
 * 아일랜드 자치의회(취소): 19세기 초 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완전히 합병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일랜드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상원(Senate)[* 영국 의회의 상원(귀족원)과 달리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상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된 아일랜드 자치의회를 만들기로 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 남·북아일랜드 자치의회: 1차대전이 종전되자마자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터지자, 영국은 1차대전 이전에 계획했던 자치의회 대신 친영 세력이 많은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지역(남아일랜드. 현재의 아일랜드 공화국)에 각각 따로 자치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두 자치의회 모두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했다.
  * 남아일랜드 자치의회: 남아일랜드의 자치의회는 첫 회의 때 친영 성향의 당선자 몇 명만 참석했다.[* 당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은 아일랜드에서 영국이 연 선거에 입후보하되 당선되면 의회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했기 때문에(이걸 abstentionism이라고 함)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애초에 아일랜드 독립전쟁도 2차대전 직후 열린 영국 총선에서 신페인이 아일랜드 의석을 석권한 뒤 영국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더블린에 독자 의회를 만들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전쟁 중에 열린 남아일랜드 자치의회에 대해서도 출마는 하되 당선 후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한 것이고. 참고로 오늘날 신페인은 아일랜드 섬 전체(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국을 상대로 한 무장 투쟁은 그만뒀지만 영국 총선 때 북아일랜드에 입후보한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면 영국 의회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단 북아일랜드 현지의 자치의회나 기타 지방의회의 경우 이 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당선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독립 운동세력 내 온건파와 영국이 타협하면서 막을 내리자[* 그러나 이번엔 아일랜드 독립 운동가 진영 내에 강경파들이 반발해서 내전이 터지기도 했다.] 남아일랜드는 영국 본국에서 분리된 대영제국 내 자치령(dominion)[*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당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었다.]인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이 됐다. 따라서 남아일랜드 자치의회를 비롯 각종 --유명무실한-- 자치기구들은 사라지고, 아일랜드 자유국만의 독자적인 양원제 의회와 정부가 구성됐다. 이것이 오늘날 독립국이 된 아일랜드(공화국) 의회와 정부의 전신이다.
  * 구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북아일랜드의 자치의회는 남아일랜드와 달리 1972년까지 존속했다. 정정 불안이 심해서 폐지하고 영국 의회에서 직접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로 다른 형태로 북아일랜드 자치를 재개하려 시도했으나 갈등이 너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의회가 설치됨과 더불어 북아일랜드도 자치의회를 다시 설치했다. 이 자치의회는 1972년까지 있었던 의회와 달리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명칭도 달라졌다. 1972년에 폐지된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정식 명칭은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였지만 1999년에 설치된 현재의 자치의회는 Northern Ireland Assembly이다.]
*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
 *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양원제 주의회를 가지고 있었다.
 * 하지만 1931년 네브래스카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조지 W 노리스(George William Norris)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할 때 퀸즐랜드 주가 단원제로 개편된 것(아래 참고)에 관심을 갖고 미국의 주의회들이 굳이 양원제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귀국 후에 주의회들을 단원제로 바꾸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널리 지지를 받은 곳은 그를 연방 상원의원으로 뽑아준 네브래스카 주가 유일했다. 그래서 1934년 네브래스카 주는 주 헌법[* 미국은 연방 국가라서 주에도 헌법이 있다.]을 개정해 주의회를 단원제인 'Nebraska Legislature'로 개편했다.[* 단 의회 안에 원(院) 하나가 있는 뉴질랜드 의회나 호주 퀸즐랜드 주의회와 달리, Nebraska Legislature라는 의회 자체가 곧 원인 구조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단원제 국회와 동일한 구조이다. 단 네브래스카 주 의원의 직함은 독특하게 양원제 시절 주 상원의원처럼 Senator라고 부른다. 따라서 네브래스카 주 의회의 Senator를 무심코 상원의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양원제가 아니니까 '네브래스카 주의회 의원' 정도가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미국의 유일한 단원제 주의회여서 일명 the Unicameral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만약 주 승격 운동이 활발한 워싱턴 D.C.가 주 승격에 성공할 경우 이곳도 현재의 단원제 시의회 구조를 그대로 승계해 단원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더 이상 '유일한' 단원제 주의회가 아니게 된다. 하지만 역시 주 승격 운동이 푸에르토 리코의 경우 이미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승격 후에도 양원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주
 * 본래는 주의회(Parliament of Queensland) 안에 상원인 Queensland Legislative Council과 하원인 Legislative Assembly of Queensland로 구성돼 있었다.
 * 하지만 1922년에 상원을 폐지해서 단원제가 되었다.[* 당시 상원 폐지에 찬성한 상원의원들이 자살 특공대(suicide squad)라고 불렸다고 한다(...).][* 위에서 썼듯이 퀸즐랜드 주의회의 사례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가 단원제로 전환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경위 때문에 현재의 뉴질랜드 의회처럼 의회(Parliament) 안에 원(院: Legislative Assembly)이 하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 중화민국(대만, 1992~2005)
 * 1992년까지의 중화민국은 국민대회, 감찰원, 입법원의 3원제였다는 해석이 있다(아래 '과거에 삼원제를 시행했던 예' 참고). 그런데 1992년에 감찰원이 공식적으로 임명직으로 바뀌고 성격이 다소 변화하였다. 그 전까지 중화민국이 3원제였다는 관점을 따른다면 이때부터 국민대회와 입법원이 각각 사실상의 상·하원 노릇을 하는 양원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동결[* 통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했지만 영구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됨에 따라 현재는 완전히 입법원만의 단원제가 되었다.
 * 그런데 만약 1992년 이전의 감찰원이 국회의 원과 비슷했다는 해석을 따르지 않을 경우, 1947년(국민대회 설치 연도)부터 2005년까지의 중화민국은 국민대회와 입법원이 각각 상·하원 기능을 하는 양원제였다고 볼 수 있다.
* 캐나다의 주·준주
 * 대부분의 주가 한 때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부 상원을 없애서 단원제가 되었다. 이런 경위 때문에 캐나다의 주의회들도 모두 뉴질랜드 의회처럼 의회 안에 원(院)을 하나 두고 있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 준주의 의회들은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죽 단원제였다. 하지만 주의회들의 영향 때문인지 역시 의회 안에 원을 하나 두고 있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 터키: 1982년 헌법 개정에 따라 단원제로 전환.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