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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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설치해 5·16 군사 정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되었던 당시 국회상원(上院)이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국회를 하원민의원(民議院)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참의원은 이미 1952년 개정제1차 개정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민의원만 구성하고 참의원 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역사[편집]

제1공화국[편집]

1952년제1차 개정 헌법에서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의 양원제(兩院制)를 규정하고, 헌법 제36조제2항에 부통령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정하였다.[1][2] 그러나,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1958년 1월 25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유당의 반대로 같은 해 5월의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공화국[편집]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 참의원 의원 58명이 선출되었고,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은 민의원과 참의원이 함께 쓰기에는 협소하여, 참의원은 도로 반대편에 있던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현재 서울신문사 자리)를 의사당으로 썼다. 그러나, 출범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편집]

1962년 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였는데, 이 헌법 시행(1963년 12월 27일) 이후에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

특징[편집]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명투표[편집]

1960년 선거 당시 참의원의 정원은 58명으로, 민의원 정원(233명)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당시 헌법에서 '참의원 의원 정수는 민의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의원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였으나,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道)를 1개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참의원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이었고, 제주도는 2명이었다.

참의원 의원 투표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1명에게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單記名投票)가 아니라,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한 연기명 투표(制限連記名投票)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6명의 참의원 의원이 선출될 경우, 그 선거구의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3명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도였다.

민의원과 비교[편집]

그 밖에 제2공화국 헌법 규정상 민의원과 구분되는 참의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은 임기 4년, 참의원 의원은 임기 6년.(참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2분의 1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피선거(被選擧)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연령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연령은 만 30세 이상.
  • 해산과 폐회 :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민의원 해산제도가 있었고, 민의원이 해산되면 선거일(해산 후 20일 ~ 30일 사이)까지 참의원은 폐회되도록 규정하였다.(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집회 요구 가능)

기능[편집]

  •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의 심의
  •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

역대 참의원 의장[편집]

참의원 목록[편집]

대한민국의 참의원은 제5대 국회에서만 구성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99) 176페이지
  2.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가톨릭출판사, 1999) 17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