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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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議會解散)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의회(양원제에서는 하원) 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 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의회 해산 후 대체로 25일 ~ 40일 사이에 새 의회를 구성할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국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인 제도이며, 국회대통령(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각각 선출되어 상호 독립적인 대통령제와는 이질적인 제도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 헌법에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대통령 독재대통령국회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던 제4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영국[편집]

2011년 영국 의회 임기에 관한 법률(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영국 총선 25일 전에 의회는 임기만료로 해산된다. 예전에는 17일 전이었다.

의회가 제정한 의회임기법과는 무관하게, 영국 여왕은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권(Royal prerogative), 새로운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대권을 갖는다. 영국 여왕은 모든 공무원을 임명하는 대권을 가지며, 모든 공무원을 해임하는 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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